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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의 개념
장애인에 대한 정의는 입법목적에 따라 개별법마다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신체적ㆍ정신적 손상 또는 기능상실로 장기간 일상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를 의미합니다.

「교육기본법」, 「영유아보육법」, 「유아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고등교육법」 등 교육과 직접 관련된 법령에서는 장애인에 대해 별도로 정의하고 있지 않으며,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른 장애기준에 해당하는 장애를 가진 자로 선정된 사람을 특수교육대상자로 정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복지와 관련된 법령에서의 장애인 개념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장애인복지법」에서의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서의 '장애인'이란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장애인복지법」 제2조제1항)를 말하며「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은 이러한 장애인 중 신체적 장애가 있거나 정신적 장애가 있는 자로서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장애의 종류 및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합니다(「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
'신체적 장애'란 주요 외부 신체 기능의 장애, 내부기관의 장애 등을 말합니다.
'정신적 장애'란 발달장애 또는 정신 질환으로 발생하는 장애를 말합니다.
장애인은 장애인 본인, 그 법정대리인 또는 장애인을 보호하고 있는 장애인복지시설의 장, 그 밖에 장애인을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의 신청에 따라 장애인의 장애 상태와 그 밖에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사항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에게 등록해야 합니다(규제「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 전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위에 등록한 장애인에게 필요한 복지서비스가 적시에 제공될 수 있도록 다음의 해당하는 장애인 지원 사업을 실시합니다(「장애인복지법」제32조의3).
복지서비스에 관한 상담 및 정보 제공
복지서비스 신청의 대행
장애인 개인별로 필요한 욕구의 조사 및 복지서비스 제공 계획의 수립 지원
장애인과 복지서비스 제공 기관·법인·단체·시설과의 연계
복지서비스 등 복지자원의 발굴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
그 밖에 복지서비스의 제공에 필요한 사업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서 '장애인'이란 신체적·정신적 손상 또는 기능상실이 장기간에 걸쳐 개인의 일상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초래하는 상태가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항).
경제 활동 관련 법령에서의 장애인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경제 활동 관련 법령에서의 장애인
장애인의 경제활동과 관련한 법령에서는 주로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등록 기준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등급 기준을 기초로 하여 장애인(중증 장애인)의 범위를 정하고 있습니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서의 '장애인'이란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간에 걸쳐 직업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자를 말합니다(「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1호).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에서의 '장애인'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제2조제1호).
규제「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장애인등록증을 발급받은 사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에 따른 상이등급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는 판정을 받은 사람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서 '중증장애인'이란 주요 일상생활 활동을 현저히 제한하는 신체적 또는 정신적 손상으로 인하여 장기간에 걸쳐 직업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으로서 「장애인복지법」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의 종류 및 기준에 해당하는 자 중 다음의 사람을 말합니다(「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2조제1항).
지적장애인·자폐성장애인·정신장애인·호흡기장애인·언어장애인
1급부터 3급까지에 해당하는 뇌병변장애인·심장장애인
1급 또는 2급에 해당하는 시각장애인·지체장애인·청각장애인·신장장애인·뇌전증장애인·간장애인·안면장애인·장루(腸瘻) 및 요루(尿瘻)장애인(이에 해당하는 장애를 2가지 이상 가진 3급 장애인 포함)
손가락에 장애가 있는 3급의 지체장애인
교육 관련 법령에서의 장애인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교육 관련 법령에서의 장애인
「교육기본법」, 「영유아보육법」,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고등교육법」 등 교육과 직접 관련된 법령에서는 장애인에 대해 별도로 정의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에 해당하는 장애를 가진 자를 특수교육대상자로 정하고 있습니다(「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10조 및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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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8년 06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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