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찾기쉬운 생활법령 정보

통합검색박스
  • 크기

주메뉴

국유재산 이용자

목차

하위 메뉴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생활법령 내 검색

생활법령 내 검색

화면 내 검색 시 체크

본문 영역

대한민국법원

법원에서 판결된 내용을 보실수 있습니다.
해당 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기준으로 제공되었습니다.

□ 대법원 2001. 12. 14. 선고 2000두86 판결 【변상금부과처분취소】
사건명   □ 대법원 2001. 12. 14. 선고 2000두86 판결 【변상금부과처분취소】
판시사항 ○ (판시사항) 국유재산 무단 점유자에 대한 변상금부과처분에 있어서 그 납부고지서 또는 사전통지서에 변상금 산출근거를 명시하지 않은 경우, 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소극)
판결요지 ○ (판결요지) (구)「국유재산법 시행령」(2000. 7. 27. 대통령령 제169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제4항은 변상금부과 징수의 주체, 납부고지서에 명시하여야 할 사항, 납부기한 등의 절차적 규정에 관하여 가산금의 부과절차에 관한 위 시행령 제31조제2항 내지 제4항을 준용하고 있음이 분명한바, 국유재산 무단 점유자에 대하여 변상금을 부과함에 있어서 그 납부고지서에 일정한 사항을 명시하도록 요구한 위 시행령의 취지와 그 규정의 강행성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변상금 부과처분을 함에 있어서 그 납부고지서 또는 적어도 사전통지서에 그 산출근거를 밝히지 아니하였다면 위법한 것이고, 위 시행령 제26조, 제26조의2에 변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사용료의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이 마련되어 있다고 하여 산출근거를 명시할 필요가 없다거나, 부과통지서 등에 위 시행령 제56조를 명기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산출근거를 명시하였다고는 볼 수 없다.
판례파일 2000두86.hwp
□ 대법원 2000. 3. 10. 선고 97누17278 판결 【국유재산변상금부과처분취소】
사건명   □ 대법원 2000. 3. 10. 선고 97누17278 판결 【국유재산변상금부과처분취소】
판시사항 ○ (판시사항) 임대인의 상속인이 임대차 목적물을 상속세로 물납하였으나 임차인이 계속 점유ㆍ사용하고 있는 경우, 임차인에 대한 국유재산 변상금부과처분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 (판결요지) 임대인의 상속인이 임대차 목적물을 상속세로 물납하였으나 임차인이 계속 점유ㆍ사용하고 있는 경우, 임차인에 대한 국유재산 변상금부과처분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판례파일 97누17278.hwp
□ 대법원 2000. 1. 28. 선고 97누4098 판결 【변상금부과처분취소】
사건명   □ 대법원 2000. 1. 28. 선고 97누4098 판결 【변상금부과처분취소】
판시사항 ○ (판시사항)
[1] 국유재산의 무단점유 등에 대한 변상금의 징수가 기속행위인지 여부(적극)
[2] 국유재산 무단점용자에 대한 변상금 산정을 위한 국유재산가액 평가의 기준 시기(=점유개시시)
판결요지 ○ (판결요지)
[1] 국유재산의 무단점유 등에 대한 변상금징수의 요건은 「국유재산법」 제51조제1항에 명백히 규정되어 있으므로 변상금을 징수할 것인가는 처분청의 재량을 허용하지 않는 기속행위이다.
[2] 국유재산의 무단점용에 대하여 부과하는 변상금 및 그 기준이 되는 대부료의 산정을 위한 국유재산 가액의 평가는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점유자가 점유를 개시할 당시의 상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하고 점유개시 이후에 점유자가 원래의 토지용도와 다른 용도로 형질변경한 경우라 하더라도 변경된 상태를 기준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판례파일 97누4098.hwp
□ 대법원 1992. 9. 22. 선고 92누367 판결 【변상금부과처분취소】
사건명   □ 대법원 1992. 9. 22. 선고 92누367 판결 【변상금부과처분취소】
판시사항 ○ (판시사항) 국유재산을 대부나 사용허가를 받아 점용하다가 계약기간만료 후 새로운 계약을 체결함이 없이 계속 사용한 경우 변상금 징수의 가부(소극)
판결요지 ○ (판결요지) 「국유재산법」 제51조제1항은 국유재산의 점유나 사용ㆍ수익의 개시 자체가 법률상 아무런 권원 없이 이루어진 경우에 변상금을 징수한다는 취지이므로, 당초에는 국가로부터 대부받거나 유상사용허가를 받아 점유 사용하였으나 계약기간만료 후 새로운 계약을 체결함이 없이 계속 사용한 경우에는 적용이 없다.
판례파일 92누367.hwp
□ 대법원 1992. 4. 14. 선고 91다42197 판결 【건물철거등】
사건명   □ 대법원 1992. 4. 14. 선고 91다42197 판결 【건물철거등】
판시사항 ○ (판시사항) 「국유재산법」 제51조제1항에 의한 국유재산의 무단점유자에 대한 변상금부과처분이 행정처분인지 여부(적극)와 국유재산의 무단점유자에 대하여 국가가 부당이득금반환청구를 하는 경우 같은 법조항의 적용 여부(소극)
판결요지 ○ (판결요지) 「국유재산법」 제51조제1항에 의한 국유재산의 무단점유자에 대한 변상금부과는 대부나 사용, 수익허가 등을 받은 경우에 납부하여야 할 대부료 또는 사용료 상당액 외에도 그 징벌적 의미에서 국가측이 일방적으로 그 2할 상당액을 추가하여 변상금을 징수토록 하고 있으며 그 체납시에는 「국세징수법」에 의하여 강제징수토록 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부과처분은 관리청이 공권력을 가진 우월적 지위에서 행하는 것으로서 행정처분이라고 보아야 하고, 그 부과처분에 의한 변상금징수권은 공법상의 권리로서 사법상의 채권과는 그 성질을 달리하므로 국유재산의 무단점유자에 대하여 국가가 「민법」상의 부당이득금반환청구를 하는 경우 「국유재산법」 제51조제1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판례파일 91다42197.hwp
□ 대법원 1989. 11. 24. 선고 89누787 판결 【변상금부과처분무효확인등】
사건명   □ 대법원 1989. 11. 24. 선고 89누787 판결 【변상금부과처분무효확인등】
판시사항 ○ (판시사항) 국유재산의 무단점유로 인한 변상금을 사법상의 계약에 의하여 제3자로부터 징수함의 가부(소극)
판결요지 ○ (판결요지) 국유재산의 무단점유로 인한 변상금징수권은 공법상의 권리채무를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서 사법상의 채권과는 그 성질을 달리하는 것이므로 위 변상금징수권의 성립과 행사는 「국유재산법」의 규정에 의하여서만 가능한 것이고 제3자와의 사법상의 계약에 의하여 그로 하여금 변상금채무를 부담하게 하여 이로부터 변상금징수권의 종국적 만족을 실현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
판례파일 89누787.hwp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의견

  • 심심이
    2018.07.11
       댓글
    관서 관사에 사는 사람이 관사 근처 국유재산에 무단 경작을 하고 있습니다. 관내 내부결제를 통해서 통보 후 원상복구 하고싶은데 어떤 법령을 적용하면 좋을지 궁금합니다. 관련 사례나 법령 등을 알고싶습니다.
  • 궁금이
    2018.04.11
       댓글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1조(사용료의 조정) 법 제3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해당 연도의 사용료가 전년도의 사용료보다 다음 각 호의 구분과 같이 증가한 경우를 말하며, 이 경우 조정되는 해당 연도 사용료의 산출방법은 다음 각 호의 구분과 같다. <개정 2011.4.1.>
    1. 제2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사용료가 5퍼센트 이상 증가한 경우(사용허가를 갱신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전년도 사용료보다 5퍼센트 증가된 금액
    2. 제2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외의 사용료가 9퍼센트 이상 증가한 경우(사용허가를 갱신하는 최초 연도의 경우는 제외한다): 전년도 사용료보다 9퍼센트 증가된 금액
    ==========================================================================================================
    국립대학의 창업보육센터에 입주해있는 기업입니다. 매년 2017년에 국유재산유상사용 허가를 받고 사용료를 납부하였습니다. 2018년도에 다시 허가를 받고 사용료 납부를 고지 받았는데, 금액이 많이 상승되어 위의 법령을 근거로 문의하였더니 1)위의 1항은 경작농 등에 해당하는 사항이고, 2항은 사용허가를 갱신하는 최초 연도(즉 2017년에 사용허가를 받고 2018년에 최초 갱신하는 경우)는 해당이 안된다고 합니다. 과연 저희의 경우에는 해당이 안되는지 해석을 부탁드립니다. 사용료가 전년도에 대비하여 상당히 많이 올라서 문의드립니다.
  • 오마쮸
    2017.11.02
       댓글
    합법인 건축물의 무단 증축으로 인해 건축물의 일부가 국유지를 무단점유하게 되었으면 국유지를 무단 점유하게 된 무단증축 건축물은 건축법으로 이행강제금을 매기게 되는 것이 맞나요? 국유재산법으로 변상금을 매기게 되나요? 아니면 둘다 가능한가요?
  • 성민아빠
    2017.09.13
       댓글
    변상금 사전통지에 대한 이의가 있어 의견서를 제출한 경우 1차납부 기한부터 징수유예결정일까지의 기간(약 1달이 걸림)도 무단점유기간에 포함되는 것인지요? 이는 무단점유자의 귀책사유가 아니라 변상금부과처분을 하는 기관이 행정절차상의 문제로 지연되는 경우이므로 무단점유일수에 포함시켜 변상금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보는데요..답변부탁드립니다.
  • 국유재산어려워
    2017.04.06
       댓글
    안녕하세요 저희할머니문제때문에 질문드리려고 합니다

    저희 할머니가 무허가건물(국가재산이랑 서울시 재산 둘다 무단점유)을 시행사한테 파셧는데, 시행사가 기존에 나와잇는 변상금이랑 연체료도 전부 승계하여 매수하겠다고 하셨었거든요. 근데 자기들이 소유권이전도 전부 안하고, 필요한 부분만 가져가고 변상금+연체료도 안가져가고 있어요.... 민사소장이라도 집어넣으려고하는데, 소유권이전등기는 가져가라고 하면 되는걸로 알고 잇어요. 근데 변상금이랑 연체료는 매수인한테 승계가 되는건가요? 아니면 저희 할머니가 나라하고 서울시한테 직접 내시고 매수인한테 받아내야되는건가요.,..??ㅠㅠ
  • 김형준
    2015.05.15
       댓글
    국유재산의 무단이용에 대한 제제부분에 대한 의견을 묻습니다.

    현재 국유재산의 무단사용시 변상금에 대한 규정이 있고, 아래와 같은 예외 규정이 있습니다.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변상금을 징수하지 않습니다(「국유재산법」 제72조제1항 단서).

    등기사항증명서나 그 밖의 공부상의 명의인을 정당한 소유자로 믿고 적절한 대가를 지급하고 권리를 취득한 자(취득자의 상속인이나 승계인 포함)의 재산이 취득 후에 국유재산으로 판명되어 국가에 귀속된 경우


    1955년 등기가 된 건물에대해서 문의드립니다다. (지번:광주광역시 광산구 송정동 763-29번지)

    그건물을 1975년 12월30일 현 소유주(김정기)가구매하여 이에따른 등기를 12월31일에 하였습니다.

    당연히 그 건물에대하여 등기가 나와있으며, 그건물이 등기부상의 목적물이 해당건물로 적시를 하였으므로,그건물과 토지부분이 송정동 763-29번지 등기의 건물과 그에따른 토지로 판단하여 구매하였고 이를 현재까지사용해 왔습니다.

    그후 구청에서 위 건물이 국유지중 일정부분을 점유하고 있다는 통지를 받았고,그 토지에 대한 관리부분이 자산관리공사로 넘어갔다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2015년5월7일 현재시점의 한국자산관리공사명의로 "광산구 송정동 1154-26번지에 대한 국유재산 변상금 사전통지 및 대부계약의 체결 안내"(송정동 1154-26) 라는 문서를 받았고, 이에대한 부분중에서 변상금부분에 대한 문의를 하고 싶습니다.

    상기 건물을 구매할때 너무도 당연히 등기상의 명의인을 소유자로 믿고 토지와 건물을 매수하였으며,
    위 건물과 토지에대한 등기를 하였습니다.

    위 토지에 대한 등기부분중 국유지로 판명된 재산부분은
    1987년5월19일 763-29번지 앞의 토지부분(1154-26번지)이 국유지라고 재무부에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습니다.

    이경우에 변상금 징수예외규정에 해당이 되는지 묻고 싶습니다.

본 부분은 페이지 네비게이션 부분입니다.

1
내용과 무관한글, 광고성 글, 상호 비방, 법적 책임을 동반할 수 있는 글은 참여자등의 보호를 위하여 임의 삭제됩니다.
  • 이 정보는 2018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국민이 실생활에 필요한 법령을 쉽게 찾아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설문조사

  1. 국유재산의 무단이용에 대한 제재 법령정보 서비스에 만족하십니까?
  2. 국유재산의 무단이용에 대한 제재 법령정보 서비스를 신뢰하십니까?
  3. 서비스 이용 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4. 국유재산의 무단이용에 대한 제재 법령정보 서비스가 도움이 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