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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유재산의 무단이용에 대한 제재
법률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르지 않고 국유재산을 사용ㆍ수익한 사람은 형벌에 처해집니다.

국유재산을 사용허가나 대부계약 없이 사용ㆍ수익하거나 점유한 사람에게는 변상금이 부과되고, 변상금을 그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연체료도 부과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국유재산을 점유하거나 국유재산에 시설물을 설치한 경우에는 그 시설물이 철거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가 취해지게 됩니다.
행정재산의 무단 사용·수익 시 벌칙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위반 시 제재
「국유재산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르지 않고 행정재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국유재산법」 제82조).
국유재산 무단점유자에 대한 변상금의 징수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변상금의 개념
“변상금”이란 사용허가나 대부계약 없이 국유재산을 사용·수익하거나 점유한 자(사용허가나 대부계약 기간이 끝난 후 다시 사용허가나 대부계약 없이 국유재산을 계속 사용·수익하거나 점유한 자를 포함함. 이하 '무단점유자'라 함)에게 부과하는 금액을 말합니다(「국유재산법」 제2조제9호).
※ 국유재산 무단점유에 대한 변상금 징수행위의 성질
국유재산의 무단점유 등에 대한 변상금징수의 요건은 「국유재산법」에 명백히 규정되어 있으므로 변상금을 징수할 것인가는 처분청의 재량을 허용하지 않는 기속행위입니다(대법원 2000. 1. 28. 선고 97누4098 판결 참조).
변상금의 징수대상 및 산정기준
중앙관서의 장 등은 무단점유자에게 연간 사용료 또는 연간 대부료(지식재산의 경우 지식재산 사용료 산정기준에 따라 산출한 사용료) 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금액을 변상금으로 징수합니다(「국유재산법」 제72조제1항 본문 및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71조제1항 본문).
이 경우 점유한 기간이 1회계연도를 초과할 때에는 각 회계연도별로 산출한 변상금을 합산한 금액으로 합니다(「국유재산법 시행령」 제71조제1항).
※ “중앙관서의 장 등”이란 중앙관서의 장과 일반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사무를 위임·위탁받은 자를 말합니다(「국유재산법」 제2조제11호).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변상금을 징수하지 않습니다(「국유재산법」 제72조제1항 단서).
등기사항증명서나 그 밖의 공부상의 명의인을 정당한 소유자로 믿고 적절한 대가를 지급하고 권리를 취득한 자(취득자의 상속인이나 승계인 포함)의 재산이 취득 후에 국유재산으로 판명되어 국가에 귀속된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재해대책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일정 기간 국유재산을 점유하게 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한 경우
변상금의 징수 절차
중앙관서의 장 등이 변상금을 해당 점유자에게 고지할 경우에는 변상금 사전통지서를 미리 발송해야 합니다(「국유재산법 시행규칙」 제49조제1항 별지 제15호서식).
변상금을 고지할 때에는 변상금부과고지서로 해야 합니다(「국유재산법 시행규칙」 제49조제3항 별지 제15호의2 서식).
변상금 사전통지를 받은 자가 통지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서식의 변상금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국유재산법 시행규칙」 제49조제2항).
변상금을 징수할 때에는 그 금액, 납부기한, 납부장소와 가산금의 산출 근거를 명시하여 문서로 고지해야 하며, 그 납부기한은 고지한 날부터 60일 이내로 합니다(「국유재산법 시행령」 제71조제4항, 제36조제3항 및 제4항).
변상금의 징수유예
중앙관서의 장 등은 무단점유를 하게 된 경위 등을 고려해 무단점유자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변상금의 최초 납부기한부터 1년의 범위에서 그 징수를 미룰 수 있습니다(「국유재산법」 제72조제2항「국유재산법 시행령」 제71조제2항).
1. 재해나 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은 경우
2. 무단점유자 또는 그 동거 가족의 질병이나 중상해로 장기 치료가 필요한 경우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인 경우
4. 그 밖에 1. 및 2.에 준하는 사유로 인정되는 경우
변상금 징수유예신청서 제출
변상금을 미루어 내려는 경우에는 변상금 징수유예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국유재산법」 제72조제2항,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제49조제4항 별지 제17호 서식).
변상금의 분할납부
중앙관서의 장 등은 변상금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변상금 잔액에 고시이자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이자를 붙이는 조건으로 3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나누어 내게 할 수 있습니다(「국유재산법」 제72조제2항「국유재산법 시행령」 제71조제3항 전단).
이 경우 나누어 낼 변상금의 납부일자와 납부금액을 함께 통지해야 합니다(「국유재산법」 제72조제2항「국유재산법 시행령」 제71조제3항 후단).
분할납부신청서의 제출
변상금을 나누어 내려는 경우에는 분할납부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국유재산법」 제72조제2항,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제49조제4항 별지 제2호서식).
위와 같이 변상금을 징수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와 대부료를 조정하지 않습니다(「국유재산법」 제72조제3항).
변상금 미납 시 연체료의 징수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연체료의 징수
중앙관서의 장 등은 국유재산의 변상금(징수를 미루거나 나누어 내는 경우 이자는 제외)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연체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연체료 부과대상이 되는 연체기간은 납기일부터 60개월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국유재산법」 제73조제1항).
연체료의 비율, 납부 고지 및 독촉
중앙관서의 장 등은 국유재산의 변상금(나누어 내는 경우 이자 제외)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않는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비율로 계산한 연체료를 붙여 15일 이내의 기한을 정해 납부를 고지해야 합니다(「국유재산법 시행령」 제72조제1항 전단).
연체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 연 12퍼센트
연체기간이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인 경우 : 연 13퍼센트
연체기간이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인 경우 : 연 14퍼센트
연체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 연 15퍼센트
중앙관서의 장 등은 위의 고지한 기한까지 변상금과 연체료를 내지 않은 때에는 두 번 이내의 범위에서 다시 납부를 고지하되, 마지막 고지에 의한 납부기한은 납부고지일부터 3개월 이내가 되도록 해야 하며, 이후 1년에 한 번 이상 독촉을 해야 합니다(「국유재산법 시행령」 제72조제1항 후단).
변상금과 연체료의 납부를 고지한 기한까지 변상금(나누어 내는 경우에 이자는 제외)과 연체료를 내지 않은 경우에는 두 번 이내의 범위에서 다시 납부를 고지하되, 마지막 고지에 의한 납부기한은 전단에 따른 납부고지일부터 3개월 이내가 되도록 해야 하며, 이후 1년에 한 번 이상 독촉을 해야 합니다(「국유재산법 시행령」 제72조제1항 후단).
변상금 및 연체료 미납 시 징수방법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미납금 징수방법
중앙관서의 장 등은 국유재산의 변상금 및 연체료를 납부기한까지 내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의 방법에 따라 「국세징수법」 제23조와 같은 법의 체납처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징수할 수 있습니다(「국유재산법」 제73조제2항).
중앙관서의 장(관리·처분에 관한 사무를 위임받은 자 포함)은 직접 또는 관할 세무서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해 징수할 수 있습니다(「국유재산법」 제73조제2항제1호 전단).
이 경우 관할 세무서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사무를 집행할 때 위임한 중앙관서의 장(관리·처분에 관한 사무를 위임받은 자 포함)의 감독을 받습니다(「국유재산법」 제73조제2항제1호).
과오납금 반환 가산금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반환할 과오납금의 계산방법
국가는 과오납된 국유재산의 대부료를 반환하는 경우에는 과오납된 날의 다음 날부터 반환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해 고시이자율을 적용해 산출한 이자를 가산해 반환합니다(「국유재산법」 제75조「국유재산법 시행령」 제73조).
※ 총괄청이 이자율을 고시하기 전까지는 종전 이자율인 연 6퍼센트를 적용하고 있습니다[「국유재산법 시행령」 부칙 제11조(법률 제21641호, 2009. 7. 27. 개정)].
불법시설물의 철거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불법시설물의 철거
정당한 사유 없이 국유재산을 점유하거나 이에 시설물을 설치한 경우에는 중앙관서의 장등은 「행정대집행법」을 준용해 시설물을 철거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국유재산법」 제74조).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의견

  • 궁금이
    2018.04.11
       댓글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1조(사용료의 조정) 법 제3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해당 연도의 사용료가 전년도의 사용료보다 다음 각 호의 구분과 같이 증가한 경우를 말하며, 이 경우 조정되는 해당 연도 사용료의 산출방법은 다음 각 호의 구분과 같다. <개정 2011.4.1.>
    1. 제2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사용료가 5퍼센트 이상 증가한 경우(사용허가를 갱신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전년도 사용료보다 5퍼센트 증가된 금액
    2. 제2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외의 사용료가 9퍼센트 이상 증가한 경우(사용허가를 갱신하는 최초 연도의 경우는 제외한다): 전년도 사용료보다 9퍼센트 증가된 금액
    ==========================================================================================================
    국립대학의 창업보육센터에 입주해있는 기업입니다. 매년 2017년에 국유재산유상사용 허가를 받고 사용료를 납부하였습니다. 2018년도에 다시 허가를 받고 사용료 납부를 고지 받았는데, 금액이 많이 상승되어 위의 법령을 근거로 문의하였더니 1)위의 1항은 경작농 등에 해당하는 사항이고, 2항은 사용허가를 갱신하는 최초 연도(즉 2017년에 사용허가를 받고 2018년에 최초 갱신하는 경우)는 해당이 안된다고 합니다. 과연 저희의 경우에는 해당이 안되는지 해석을 부탁드립니다. 사용료가 전년도에 대비하여 상당히 많이 올라서 문의드립니다.
  • 오마쮸
    2017.11.02
       댓글
    합법인 건축물의 무단 증축으로 인해 건축물의 일부가 국유지를 무단점유하게 되었으면 국유지를 무단 점유하게 된 무단증축 건축물은 건축법으로 이행강제금을 매기게 되는 것이 맞나요? 국유재산법으로 변상금을 매기게 되나요? 아니면 둘다 가능한가요?
  • 성민아빠
    2017.09.13
       댓글
    변상금 사전통지에 대한 이의가 있어 의견서를 제출한 경우 1차납부 기한부터 징수유예결정일까지의 기간(약 1달이 걸림)도 무단점유기간에 포함되는 것인지요? 이는 무단점유자의 귀책사유가 아니라 변상금부과처분을 하는 기관이 행정절차상의 문제로 지연되는 경우이므로 무단점유일수에 포함시켜 변상금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보는데요..답변부탁드립니다.
  • 국유재산어려워
    2017.04.06
       댓글
    안녕하세요 저희할머니문제때문에 질문드리려고 합니다

    저희 할머니가 무허가건물(국가재산이랑 서울시 재산 둘다 무단점유)을 시행사한테 파셧는데, 시행사가 기존에 나와잇는 변상금이랑 연체료도 전부 승계하여 매수하겠다고 하셨었거든요. 근데 자기들이 소유권이전도 전부 안하고, 필요한 부분만 가져가고 변상금+연체료도 안가져가고 있어요.... 민사소장이라도 집어넣으려고하는데, 소유권이전등기는 가져가라고 하면 되는걸로 알고 잇어요. 근데 변상금이랑 연체료는 매수인한테 승계가 되는건가요? 아니면 저희 할머니가 나라하고 서울시한테 직접 내시고 매수인한테 받아내야되는건가요.,..??ㅠㅠ
  • 김형준
    2015.05.15
       댓글
    국유재산의 무단이용에 대한 제제부분에 대한 의견을 묻습니다.

    현재 국유재산의 무단사용시 변상금에 대한 규정이 있고, 아래와 같은 예외 규정이 있습니다.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변상금을 징수하지 않습니다(「국유재산법」 제72조제1항 단서).

    등기사항증명서나 그 밖의 공부상의 명의인을 정당한 소유자로 믿고 적절한 대가를 지급하고 권리를 취득한 자(취득자의 상속인이나 승계인 포함)의 재산이 취득 후에 국유재산으로 판명되어 국가에 귀속된 경우


    1955년 등기가 된 건물에대해서 문의드립니다다. (지번:광주광역시 광산구 송정동 763-29번지)

    그건물을 1975년 12월30일 현 소유주(김정기)가구매하여 이에따른 등기를 12월31일에 하였습니다.

    당연히 그 건물에대하여 등기가 나와있으며, 그건물이 등기부상의 목적물이 해당건물로 적시를 하였으므로,그건물과 토지부분이 송정동 763-29번지 등기의 건물과 그에따른 토지로 판단하여 구매하였고 이를 현재까지사용해 왔습니다.

    그후 구청에서 위 건물이 국유지중 일정부분을 점유하고 있다는 통지를 받았고,그 토지에 대한 관리부분이 자산관리공사로 넘어갔다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2015년5월7일 현재시점의 한국자산관리공사명의로 "광산구 송정동 1154-26번지에 대한 국유재산 변상금 사전통지 및 대부계약의 체결 안내"(송정동 1154-26) 라는 문서를 받았고, 이에대한 부분중에서 변상금부분에 대한 문의를 하고 싶습니다.

    상기 건물을 구매할때 너무도 당연히 등기상의 명의인을 소유자로 믿고 토지와 건물을 매수하였으며,
    위 건물과 토지에대한 등기를 하였습니다.

    위 토지에 대한 등기부분중 국유지로 판명된 재산부분은
    1987년5월19일 763-29번지 앞의 토지부분(1154-26번지)이 국유지라고 재무부에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습니다.

    이경우에 변상금 징수예외규정에 해당이 되는지 묻고 싶습니다.

본 부분은 페이지 네비게이션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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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8년 04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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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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