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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재산 사용허가의 취소와 철회
거짓 진술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 없이 사용허가를 받은 재산의 원래 상태를 변경하는 경우 등에는 행정재산 사용허가가 취소되거나 철회될 수 있습니다.
행정재산 사용허가의 취소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사용허가의 취소
중앙관서의 장은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국유재산법」 제36조제1항).
거짓 진술을 하거나 부실한 증명서류를 제시하거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
사용허가 받은 재산을 「국유재산법」 제30조제2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사용·수익하게 한 경우
해당 재산의 보존을 게을리하였거나 그 사용목적을 위배한 경우
납부기한까지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거나 「국유재산법」 제32조제2항 후단에 따른 보증금 예치나 이행보증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 없이 사용허가를 받은 재산의 원래 상태를 변경한 경우
사용허가 취소 사실의 통지
중앙관서의 장은 사용허가를 취소한 경우에 그 재산이 기부를 받은 재산으로서 「국유재산법」 제30조제2항 단서에 따라 기부받은 재산을 전대받아 사용·수익하고 있는 자가 있으면 그 사용·수익자에게도 취소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국유재산법」 제36조제4항).
사용허가 취소 시 청문의 실시
중앙관서의 장은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합니다(「국유재산법」 제37조).
※ 법령용어해설
“청문”이란 행정청이 어떠한 처분을 하기에 앞서 당사자등의 의견을 직접 듣고 증거를 조사하는 절차를 말합니다(「행정절차법」 제2조제5호).
“취소할 수 있는 행정행위”란 행정행위가 당초 위법·부당한 하자가 있어서 권한있는 기관 (처분청 또는 감독청 및 법원)이 취소할 수 있는 행정행위를 말합니다. 취소를 하면 기왕에 소급하여 무효가 된다는 점에서 철회사유가 생긴 행정행위와는 다릅니다. 또한 취소가 있을 때까지는 유효한 행위로서 그 효력을 지속하며 장래 권한있는 기관에 의하여 취소될지도 모르는 불확정적 효력을 가지고 있는 점에서 완전히 유효한 행정행위와 다르고, 그 효력상실이 특정한 행위를 기다려서 비로소 발생하며 그때까지는 누구도 그 효력을 부인하지 못하는 점에서 무효인 행정행위와 다릅니다.
행정재산 사용허가의 철회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사용허가의 철회
중앙관서의 장은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허가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국유재산법」 제36조제1항).
거짓 진술을 하거나 부실한 증명서류를 제시하거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
사용허가 받은 재산을 「국유재산법」 제30조제2항을 위반해 다른 사람에게 사용·수익하게 한 경우
해당 재산의 보존을 게을리하였거나 그 사용목적을 위배한 경우
납부기한까지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거나 「국유재산법」 제32조제2항 후단에 따른 보증금 예치나 이행보증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 없이 사용허가를 받은 재산의 원래 상태를 변경한 경우
중앙관서의 장은 사용허가한 행정재산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이나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필요하게 된 경우에는 그 허가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국유재산법」 제36조제2항).
이 경우 그 철회로 인해 해당 사용허가를 받은 자에게 손실이 발생하면 그 재산을 사용할 기관은 손실을 보상해야 하며, 그 보상액은 다음과 같습니다(「국유재산법」 제36조제3항「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5조).
사용허가 철회 당시를 기준으로 아직 남은 허가기간에 해당하는 시설비 또는 시설의 이전(수목의 이식을 포함)에 필요한 경비
사용허가 철회에 따라 시설을 이전(수목의 이식을 포함)하거나 새로운 시설을 설치하게 되는 경우 그 기간 동안 영업을 할 수 없게 됨으로써 발생하는 손실에 대한 평가액
행정재산 사용허가 철회 사실의 통지
중앙관서의 장은 사용허가를 철회한 경우에 그 재산이 기부를 받은 재산으로서 「국유재산법」 제30조제2항 단서에 따라 기부받은 재산을 전대받아 사용·수익하고 있는 자가 있으면 그 사용·수익자에게도 철회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국유재산법」 제36조제4항).
행정재산 사용허가 철회 시 청문의 실시
중앙관서의 장은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철회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합니다(「국유재산법」 제37조).
※ 법령용어해설
“청문”이란 행정청이 어떠한 처분을 하기에 앞서 당사자등의 의견을 직접 듣고 증거를 조사하는 절차를 말합니다(「행정절차법」 제2조제5호).
“행정행위의 철회”란 하자없이 완전유효하게 성립한 행정행위에 대하여 사후에 발생한 새로운 사유에 의하여 그 효력을 장래에 향하여 소멸시키는 별개의 행정행위를 말합니다. 취소가 당초 하자를 내포한 행위에 대하여 소급적으로 효력을 상실시키는 것과 다릅니다. 행정은 항상 공익에 적합하여야 하므로, 행정행위가 공익에 적합하게 행하여진 후에도 새로운 사정의 발생으로 그것이 공익에 적합하지 않게 될 때에는 그 행위의 철회는 원칙적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나 행정행위의 공익성에 비추어 그 철회는 기속재량에 속하고 특히 확정력 있는 행위의 철회는 할 수 없습니다. 행정행위의 철회는 원칙적으로 처분청만이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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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8년 06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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