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서브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국유재산 이용자

목차

하위 메뉴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생활법령 내 검색

생활법령 내 검색

본문 영역

대한민국법원

법원에서 판결된 내용을 보실수 있습니다.
해당 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기준으로 제공되었습니다.

대법원 1999. 7. 9. 선고 97누20724 판결 【대지사용료부과처분취소】
사건명   대법원 1999. 7. 9. 선고 97누20724 판결 【대지사용료부과처분취소】
판시사항 ○ (판시사항) 공공단체가 행정재산 등을 비영리공익사업에 사용한다는 조건하에 무상사용ㆍ수익허가를 받은 후 허가조건에 위배하여 영리목적의 수익사업에 사용한 경우, 관리청이 「국유재산법」 제25조에 의하여 당초의 허가처분시에 소급하여 사용료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 (판결요지) 공공단체가 행정재산 등을 비영리공익사업용에 사용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관리청으로부터 무상사용ㆍ수익허가를 받아 영리목적의 수익사업을 함으로써 당초의 허가조건을 위배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국유재산에 대한 당초의 무상사용ㆍ수익허가처분이 소급하여 유상사용ㆍ수익허가처분으로 변경되었다고 볼 수는 없고, 국유재산의 관리청으로서는 그 사용목적에 위배하였음을 이유로 「국유재산법」 제28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무상사용ㆍ수익허가처분을 취소 또는 철회할 수 있을지언정, 국유재산의 유상사용ㆍ수익허가시 징수할 사용료에 관한 규정인 같은 법 제25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당초의 허가처분시에 소급하여 사용료를 부과할 수는 없다.
판례파일 97누20724.hwp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의견

  • 공부중
    2019.06.13
       댓글
    건물가액과 부지가액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된 면적을 기준으로 해당 재산의 가액을 계산합니다(「국유재산법 시행규칙」 제17조제2항).
    √ 부지면적 : 사용허가 받은 자의 부지전용면적 + 해당 부지의 총공용면적 × (사용허가 받은 자의 건물전용면적 ÷ 해당 건물의 총전용면적)

    상기 부지면적중 부지 전용면적과 부지 공용면적이 나오는데 각 정의가 궁금합니다.
    또한 정의가 명시되어 있는 법조문이 있으면 같이 게재부탁드립니다.

본 부분은 페이지 네비게이션 부분입니다.

1
내용과 무관한글, 광고성 글, 상호 비방, 법적 책임을 동반할 수 있는 글은 참여자등의 보호를 위하여 임의 삭제됩니다.
  • 이 정보는 2019년 06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국민이 실생활에 필요한 법령을 쉽게 찾아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설문조사

  1. 국유재산 중 행정재산의 사용허가 법령정보 서비스에 만족하십니까?
  2. 국유재산 중 행정재산의 사용허가 법령정보 서비스를 신뢰하십니까?
  3. 서비스 이용 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4. 국유재산 중 행정재산의 사용허가 법령정보 서비스가 도움이 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