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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유재산 이용의 개념
「국유재산법」에 따른 국유재산을 이용하는 방법에는 ① 국유재산을 매수하는 등의 방법으로 소유권을 이전받는 방법, ② 행정재산에 대한 사용허가를 받아 사용ㆍ수익하는 방법, ③ 일반재산에 대한 대부계약을 체결하여 사용ㆍ수익하는 방법 등이 있습니다.
「국유재산법」에 따른 국유재산 이용의 개념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국유재산의 관리와 처분
국유재산의 '관리'란 국유재산의 취득·운용과 유지·보존을 위한 모든 행위를 말합니다(「국유재산법」 제2조제3호).
국유재산의 “처분”이란 매각, 교환, 양여, 신탁, 현물출자 등의 방법으로 국유재산의 소유권이 국가 외의 자에게 이전되는 것을 말합니다(「국유재산법」 제2조제4호).
※ 행정재산 처분의 제한
행정재산은 원칙적으로 '처분'(매각 등의 방법으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하지 못합니다(「국유재산법」 제27조제1항 본문).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정재산을 '교환'하거나 '양여'할 수 있습니다(「국유재산법」 제27조제1항 단서).
√ 공유재산 또는 사유재산과 교환하여 그 교환받은 재산을 행정재산으로 관리하려는 경우(「국유재산법」 제27조제1항제1호).
「국유재산법 시행령」제5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정재산을 직접 공용이나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양여하는 경우(「국유재산법」 제27조제1항제2호,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19조).
국유재산의 사용허가
국유재산의 “사용허가”란 행정재산을 국가 외의 자가 일정 기간 유상이나 무상으로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을 말합니다(「국유재산법」 제2조제7호).
국유재산의 대부계약
국유재산의 “대부계약”이란 일반재산을 국가 외의 자가 일정 기간 유상이나 무상으로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체결하는 “계약”을 말합니다(「국유재산법」 제2조제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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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의 이용 유형

구 분

종 류

이용 유형

국유재산

    행정재산

① 공용재산

② 공공용재산

③ 기업용재산

④ 보존용재산

· 처분불가(원칙적)

· 교환(예외적)

· 양여(예외적)

· 사용허가

    일반재산 [(구)잡종재산]

· 대부

· 매각

· 교환

· 양여

· 현물출자 등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의견

  • 맥맨
    2018.07.13
       댓글
    우체국으로 쓰이던 땅이 아파트 재개발로 인해 재개발 조합측에 매매되었는데 그 아파트 공사기간중에 임시도로로 일정기간 쓰인후 아파트가 완공되며 그 땅은 공터가 되었고 지금은 개인에게 매매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에게 유용하게 쓰이던 우체국이 갑자기 재개발에 의해 수용된것도 이해하기 힘든데 조합측이 국가공유지를 재개발 명목으로 싸게 구입하고 다시 개인에게 조합의 이득을 위해 팔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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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8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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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따라서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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