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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03. 11. 14.선고2003다30968판결
사건명   대법원2003. 11. 14.선고2003다30968판결
판시사항 [1] 장례비용이 「민법」 제998조의2의 상속에 관한 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법정단순승인 사유인 「민법」 제1026조제3호의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아니한 때’의 의미

[3] 상속의 한정승인에 있어서 상속재산이 없거나 그 상속재산이 상속채무의 변제에 부족한 경우 상속채무 전부에 대한 이행판결을 선고해야 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상속에 관한 비용은 상속재산 중에서 지급하는 것이고, 상속에 관한 비용이라 함은 상속재산의 관리 및 청산에 필요한 비용을 의미하는바, 장례비용도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의 사회적 지위와 그 지역의 풍속 등에 비추어 합리적인 금액 범위 내라면 이를 상속비용으로 보아야 한다.

[2] 법정단순승인 사유인 「민법」 제1026조제3호의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아니한 때’라는 것은 한정승인을 함에 있어 상속재산을 은닉하여 상속채권자를 사해할 의사로써 상속재산을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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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상속의 한정승인은 채무의 존재를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그 책임의 범위를 한정하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상속의 한정승인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상속채무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이상, 법원으로서는 상속재산이 없거나 그 상속재산이 상속채무의 변제에 부족하다고 하더라도 상속채무 전부에 대한 이행판결을 선고하여야 하고, 다만, 그 채무가 상속인의 고유재산에 대해서는 강제집행을 할 수 없는 성질을 가지고 있으므로, 집행력을 제한하기 위해 이행판결의 주문에 상속재산의 한도에서만 집행할 수 있다는 취지를 명시해야 한다.
판례파일 대법원2003. 11. 14.선고2003다30968판결.hwp
대법원 1998. 4. 24. 선고 97누3651 판결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사건명   대법원 1998. 4. 24. 선고 97누3651 판결 【상속세부과처분취소】
판시사항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는 장례비용의 범위
판결요지 구 「상속세법」(1993. 12. 31. 법률 제46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제1항제2호는 상속세과세가액 산정 시 피상속인의 장례비용(장례비용이 금 2,000,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금 2,000,000원으로 함)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도록 규정하면서 그 장례비용의 구체적인 범위에 관하여는 특별히 제한하지 아니하고 있는바, 장례비용은 비록 상속개시 당시에 존재하는 채무는 아니나 상속개시에 수반하는 필연적인 비용으로 상속세의 담세력을 감소시킨다는 점에서 이를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므로, 사회통념이나 풍속 등에 비추어 합리적인 범위의 비석 및 상석 설치비용, 묘지구입 및 조경비용은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는 장례비용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판례파일 대법원 1998. 4. 24. 선고 97누3651 판결.hwp
대법원 1984.12.11. 선고 84다카1125 【손해배상】
사건명   대법원 1984.12.11. 선고 84다카1125 【손해배상】
판시사항 [1] 묘지구입비가 손해배상의 대상이 되는 장례비에 해당되는지 여부(적극)

[2] 장례비에 포함시켜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묘지구입비의 범위
판결요지 [1] 망인의 사신을 묘지에 장사지내는 것은 우리나라 고유의 풍속에 속한다 할 것이고 어느 토지가 일단 묘지로 사용된 이상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토지는 상당한 기간 묘지 이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어 일반재산으로서의 교환가치를 상실한다 할 것이므로 타인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사망한 자를 매장하기 위해 묘지를 구입한 경우, 그 묘지구입비는 손해배상의 대상이 되는 장례비에 해당된다.

[2] 묘지로 사용할 수 있는 토지의 면적은 법률이 허용하는 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 할 것인 바, 구 「매장 및 묘지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3359호, 1981. 3. 16. 공포, 1981. 5. 17. 시행) 제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1가당 묘지 면적은 통상 30평방미터를 넘을 수 없도록 규제하고 있으므로 장례비에 포함시켜 지급을 소구하는 묘지구입비는 30평방미터의 매수대금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만 가능하다.
판례파일 대법원 1984.12.11. 선고 84다카1125 판결.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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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8년 0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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