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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서 판결된 내용을 보실수 있습니다.
해당 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기준으로 제공되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1991.1.11. 선고 90르1595 제1특별부판결: 확정 【재산상속회복및상속재산분할】
사건명   서울고등법원 1991.1.11. 선고 90르1595 제1특별부판결: 확정 【재산상속회복및상..
판시사항 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그 유족에게 지급되는 조위금 등의 귀속관계

나. 피상속인의 사망에 따라 소요된 장례비 등의 부담관계
판결요지 가. 피상속인(교직원)의 사망으로 인한 교육위원회의 사망위로금, 상조회 사망위로금, 일반퇴직위로금, 근무학교에서의 조위금, 대한교원공제회의 퇴직급여금 등은 그 유족에게 지급되는 위로금이고, 위 조위금 등의 각 지급규정에 각 유족 사이의 지급비율에 관한 규정이 없다면 위 금원은 모두 유족으로서 상속순위가 같은 망인의 배우자 및 자녀들에게 균분하여 귀속한다고 보아야 한다.

나. 피상속인의 사망에 따라 소요된 유택구입비, 장례비, 유택구입에 따른 선산관리비 등은 공동상속인의 망인의 배우자 및 자녀들이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들이 균분으로 부담하여야 한다.
판례파일 서울고법 1991.1.11. 선고 90르1595.hwp
서울고등법원 1980.3.27. 선고 79나3427(본소),3428(반소) 제9민사부판결: 확정 【손해배상등청구사건】
사건명   서울고등법원 1980.3.27. 선고 79나3427(본소),3428(반소) 제9민사부판결:..
판시사항 가정의례준칙에 위배하여 지출된 장례비를 불법행위와 상당인과관계에 있는 손해로 볼 수 없다고 한 예
판결요지 가정의례준칙에 따르면 장례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3일장을 하도록 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위 기간을 넘는 6일 동안에 음식대 등으로 소비된 금액은 불법행위와 상당인과관계에 있는 손해라고 볼 수 없다.
판례파일 서울고법 1980.3.27. 선고 79나3427.hwp
대구고등법원 1988.1.8. 선고 87나833 제4민사부 판결: 상고 【손해배상(자)】
사건명   대구고등법원 1988.1.8. 선고 87나833 제4민사부 판결: 상고 【손해배상(자)】
판시사항 49제 비용이 장례비에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망인의 영혼을 위로하기 위한 49제 비용은 특정종교에 따른 의식으로서 그것이 장례를 치르는 데 있어 필요한 절차는 아니므로 49제 비용을 통상의 장례비에 넣을 수는 없다.
판례파일 대구고법 1988.1.8. 선고 87나833.hwp
광주고등법원 1981.7.15. 선고 79나167 제2민사부판결: 확정 【손해배상청구사건】
사건명   광주고등법원 1981.7.15. 선고 79나167 제2민사부판결: 확정 【손해배상청구사건】..
판시사항 「가정의례에 관한 법률」의 기준을 초과한 장례비용
판결요지 지관에 대한 보수 및 상복준비와 자택에서 친족에 대한 접대비용으로 지출한 돈은 가정의례준칙에 따른 통상의 장례절차를 기준으로 할 때 특별한 손해라고 볼 것이다.
판례파일 광주고법 1981.7.15. 선고 79나167.hwp
서울가정법원 1985.8.19. 선고 83드6029 제5부심판: 확정 【상속재산의분할청구사건】
사건명   서울가정법원 1985.8.19. 선고 83드6029 제5부심판: 확정 【상속재산의분할청구사..
판시사항 가. 피상속인이 처에게 증여한 재산이 「민법」 제1008조 소정의 특별수익재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예

나. 피상속인의 장례비의 부담자

다. 공동상속재산의 평가시기
판결요지 가. 피상속인이 처에게 증여한 재산이 「민법」 제1008조 소정의 특별수익재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예

나. 피상속인의 장례비의 부담자

다. 공동상속재산의 평가시기

가. 피상속인이 그 처에게 증여한 재산이 증여의 경위에 비추어 그 처의 상속분과는 관계없이 자연적인 애정을 바탕으로 배려한 것이라고 인정된다면 「민법」 제1008조가 이른바 특별수익재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피상속인의 장례비는 성질상 공동상속인들이 법정상속분의 비율로 공동부담하여야 하므로 공동상속재산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다. 공동상속재산의 평가는 분할을 실행하는 현재를 기준으로 한다.
판례파일 서울가정법원 1985.8.19. 선고 83드6029.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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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8년 0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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