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찾기쉬운 생활법령 정보

통합검색박스
  • 크기

주메뉴

목차

하위 메뉴

장사(장례ㆍ매장ㆍ화장ㆍ자연장)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생활법령 내 검색

생활법령 내 검색

화면 내 검색 시 체크

본문 영역

  • 가정법률 : 장사: 장례 비용의 분담

    조회수: 10693건   추천수: 2978건

  • 아버지의 장례비용의 부담 때문에 저희 형제간에 다툼이 있었습니다. 장례비용 분담은 어떻게 하나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망한 사람의 배우자와 자녀들이 균분해서 부담해야 합니다.
    ◇ 장례비의 부담자
    ☞ 장례비는 성질상 공동상속인들이 법정상속분의 비율로 공동 부담해야 하므로 공동상속재산에서 공제되어야 합니다.
    ◇ 장례비 등의 부담관계
    ☞ 피상속인의 사망에 따라 소요된 유택구입비, 장례비, 유택구입에 따른 선산관리비 등은 공동상속인의 망인의 배우자 및 자녀들이 지급해야 할 것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들이 균분으로 부담해야 합니다.
새소식 상세 내용
관련생활분야

장사(장례ㆍ매장ㆍ화장ㆍ자연장) > 재산 정리 > 조의금 및 장례비용 > 조의금 및 장례비용의 귀속

관련법령

「민법」 제1008조, 제1009조 제1013조

관련정보

[대법원판례]서울고등법원 1991.1.11. 선고 90르1595 판결

[대법원판례]서울가정법원 1985.8.19. 선고 83드6029 판결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의견

  •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내용과 무관한글, 광고성 글, 상호 비방, 법적 책임을 동반할 수 있는 글은 참여자등의 보호를 위하여 임의 삭제됩니다.
  • 이 정보는 2018년 0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국민이 실생활에 필요한 법령을 쉽게 찾아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설문조사

  1. 조의금 및 장례비용 법령정보 서비스에 만족하십니까?
  2. 조의금 및 장례비용 법령정보 서비스를 신뢰하십니까?
  3. 서비스 이용 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4. 조의금 및 장례비용 법령정보 서비스가 도움이 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