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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 등 자연장지
법인 등 자연장지를 조성하려는 자는 설치기준에 따라야 하고, 설치신고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법인 등 자연장지의 개념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법인 등 자연장지의 개념
법인 등 자연장지란 법인이나 종교단체가 불특정 다수인의 유골을 같은 구역 안에 자연장할 수 있는 구역을 말합니다(규제「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제3호).
법인 등 자연장지의 설치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설치기준
법인 등 자연장지의 설치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규제「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제8항, 규제「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제1항, 별표 4 제3호 및 제4호).
설치기준

조성 주체

설 치 기 준

종교단체가

조성하는 자연장지

  1. 재단법인이 아닌 종교단체가 신도 및 그 가족관계에 있었던 자를 대상으로 조성하려 하는 자연장지는 1개소에 한해 조성할 수 있으며, 그 면적은 4만 제곱미터 이하여야 합니다.

 

  2. 자연장지는 지형·배수·토양·경사도 등을 고려하여 붕괴·침수의 우려가 없는 곳에 조성해야 합니다.

 

  3. 급경사지에 유골을 묻어서는 안 됩니다. 다만, 기존의 묘지에 자연장지를 조성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4. 표지는 개별 또는 공동으로 하되, 개별표지의 면적은 200제곱센티미터 이하, 공동표지의 면적은 안치 구수(柩數) 및 안치 예정 구수를 고려하여 알맞은 크기로 주위환경과 조화를 이루도록 해야 합니다.

 

  5. 관리사무실, 유족편의시설, 공동분향단, 그 밖의 필요한 시설과 폭 5미터 이상의 진입로 및 주차장을 마련해야 합니다. 다만, 그 시설이 갖추어진 기존의 사원 경내에 조성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공공법인 또는

재단법인이

조성하는 자연장지

  1. 공공법인 및 재단법인이 조성하는 자연장지는 5만 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합니다. 다만, 공공법인 또는 재단법인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구·구역 또는 지역에 조성하는 자연장지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1) 「택지개발촉진법」제3조에 따라 지정된 택지개발예정지구

     2) 기존 장사시설(법인묘지와 법인의 봉안시설만 해당) 내의 일정 구역

 3) 기존 장사사설에 연접(장사시설과의 사이에 관리사무실 등의 시설을 제외한 다른 소유자의 토지 및 시설물이 없고, 장사시설과 너비 20미터 이상의 도로·하천·공원 등 지형지물에 의하여 분리되지 않은 경우)한 지역

 

  2. 자연장지는 지형·배수·토양·경사도 등을 고려하여 붕괴·침수의 우려가 없는 곳에 조성해야 합니다.

 

  3. 급경사지에 유골을 묻어서는 안 됩니다. 다만, 기존의 묘지에 자연장지를 조성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4. 표지의 규격은 개별 또는 공동으로 하되, 개별표지의 면적은 200제곱센티미터 이하, 공동표지의 면적은 안치 및 예정 구수를 고려하여 알맞은 크기로 주위환경과 조화를 이루도록 해야 합니다.

 

  5. 관리사무실, 유족편의시설, 공동분향단, 그 밖의 필요한 시설과 폭 5미터 이상의 진입로 및 주차장을 마련해야 합니다. 다만, 공공법인 또는 재단법인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 또는 지역 등에 자연장지를 조성하는 경우로서 이미 그 시설이 갖추어진 경우에는 해당 시설을 따라 마련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 기존의 사원 경내

    2) 기존 장사시설 내의 일정 구역

    3) 기존 장사시설에 연접한 구역

 

  6. 자연장지 구역의 계곡이나 30도 이상의 급경사지역 및 배수로의 하단 부분에는 토사의 유출 및 유출 속도를 줄일 수 있는 침사지 또는 물 저장고를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기준 위반 시 제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하 “시장 등”이라 함)은 법인 등 자연장지의 연고자 또는 설치·조성자가 규제「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를 위반하여 자연장지를 조성한 때는 그 연고자 또는 설치·조성자에게 ① 1차 위반 시에는 자연장지의 이전·개수, ② 2차 위반 시에는 시설 일부의 사용 금지, ③ 3차 위반 시에는 업무정지 1개월, ④ 4차 위반 시에는 업무정지 3개월를 명할 수 있습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31조제3호 및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5).
법인 등 자연장지의 이전·개수 또는 시설 일부·전부의 사용금지를 지키지 않은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40조제9호).
이행강제금의 부과
시장 등은 규제「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자연장지의 이전 또는 개수명령을 받고 이행하지 않은 해당 자연장지의 연고자 자에게 500만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합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43조제1항).
시장 등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한다는 뜻을 문서로써 미리 알려야 합니다(규제「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43조제2항).
시장 등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의 금액·부과사유·납부기한·수납기관·이의제기방법 및 이의제기기관 등을 명시한 문서로써 해야 합니다(규제「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43조제3항).
시장 등은 최초의 이전 또는 개수명령이 있은 날을 기준으로 하여 그 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1년에 2회의 범위 안에서 반복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습니다(규제「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43조제4항).
시장 등은 규제「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이전 또는 개수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면 새로운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즉시 중지하되,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해야 합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43조제5항).
시장 등은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이행강제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은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합니다(규제「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43조제6항).
법인 등 자연장지의 조성 허가 및 변경 허가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조성 허가
법인 등 자연장지를 조성하려는 자는 시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규제「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제4항 전단).
위반 시 제재
조성 허가를 받지 않고 법인 등 자연장지를 조성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40조제4호).
조성 허가를 받지 않고 법인 등 자연장지를 조성한 자는 ① 1차 위반 시에는 자연장지의 이전, ② 2차 위반 시에는 시설 전부의 사용금지, ③ 3차 위반 시에는 시설폐쇄의 명을 받을 수 있습니다(규제「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31조제3호 및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5).
법인 등 자연장지의 이전, 6개월의 범위에서 시설 전부의 사용금지 또는 시설폐쇄의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40조제9호).
신청 시 제출 서류
법인 등 자연장지의 조성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 등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이 경우 시장 등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지적도 또는 임야도를 확인해야 합니다(규제「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제1항).
신청 시 제출 서류

조성주체

구 비 서 류

종교단체

자연장지

1. 종교단체임을 증명하는 서류

2. 사용할 자연장지의 토지가 종교단체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3. 실측도 및 토질조사서

4. 산림공학기술자 또는 산림기사, 토목기사,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기사 이상의 자격증 소지자가 작성한 평균경사도 조사서

5. 자연장지 조성사업비, 자금조달계획서 및 재해 대책을 포함한 관리운영계획서

법인

자연장지

1. 법인의 정관, 재산목록 및 임원명부

2. 사용할 자연장지의 토지가 법인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법인이 자기 소유의 토지를 사용하여 자연장지를 조성하려는 경우에 해당)

3. 해당 토지의 사용허가서(사용·수익허가서 포함) 또는 대부계약서(공공법인이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토지에 대한 사용허가를 받거나 대부계약을 체결하여 자연장지를 조성하려는 경우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토지에 대한 사용·수익허가를 받거나 대부계약을 체결하여 자연장지를 조성하려는 경우에 해당)

4. 상하수도, 조경, 전기통신, 도로, 방재설비 등 기반시설계획서

5. 자연장지 조성 및 공정계획서, 자연장지의 주요 시설물 설치계획서(배치도·평면도 및 구조도 포함)

6. 실측도 및 토질조사서

7. 산림공학기술자 또는 산림기사, 토목기사,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기사 이상의 자격증 소지자가 작성한 평균경사도 조사서

8. 자연장지 조성사업비, 자금조달계획서 및 재해 대책을 포함한 관리운영계획서

신청서를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 및 제38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토지(임야)대장, 토지등기사항증명서 및 도시계획에 관한 확인서(토지이용계획 확인서)를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신청인이 이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합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제2항).
자연장지 조성허가증
시장 등이 발급해야 하는 자연장지 조성허가증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릅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제4항).
시장 등은 법인 등 자연장지의 조성허가 신청을 받으면 법인 등 자연장지의 조성허가 신청사항을 이행할 것을 신청인에게 알리고 그 이행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해당 자연장지의 조성 공사가 완료되었음을 확인한 후 자연장지 조성허가증을 발급해야 합니다(규제「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제3항 전단).
변경 허가
법인 등 자연장지를 조성하려는 자는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시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규제「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제4항 후단).
위반 시 제재
변경 허가를 받지 않고 법인 등 자연장지를 조성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40조제4호).
조성 변경 허가를 받지 않고 법인 등 자연장지를 조성한 자는 ① 1차 위반 시에는 자연장지의 개수(설치·관리인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경고), ② 2차 위반 시에는 시설 일부의 사용금지, ③ 3차 위반 시에는 업무정지 3개월, ④ 4차 위반 시에는 업무정지 6개월의 명을 받을 수 있습니다(규제「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31조제3호 및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5).
법인 등 자연장지의 개수 또는 업무정지의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40조제9호).
허가 사항
√ 법인 등 자연장지의 조성 변경 허가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규제「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제4항).
√ 법인 등 자연장지의 면적에 관한 사항
√ 법인 등 자연장지의 표지에 관한 사항
√ 법인 등 자연장지의 조성·관리인에 관한 사항
조성변경 허가 시 제출 서류
법인 등 자연장지의 조성변경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의 서류를 시장 등에게 제출해야 합니다(규제「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제2항 및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제1항).
√ 변경계획
√ 변경도면
신청서를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 및 제38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토지(임야)대장, 토지등기사항증명서 및 도시계획에 관한 확인서(토지이용계획 확인서)를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신청인이 이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합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제2항).
자연장지 변경허가증
시장 등이 발급해야 하는 자연장지 변경허가증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릅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제4항).
시장 등은 법인 등 자연장지의 조성변경 허가 신청을 받으면 법인 등 자연장지의 조성 변경 허가 신청사항을 이행할 것을 신청인에게 알리고 그 이행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해당 자연장지의 조성 변경 공사가 완료되었음을 확인한 후 자연장지 변경허가증을 발급해야 합니다(규제「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제3항 후단).
법인 등 자연장지 조성 주체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법인 등 자연장지 조성 주체
시장 등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만 법인 등 자연장지의 조성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규제「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제5항).
자연장지의 조성·관리를 목적으로 「민법」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
공공법인 또는 종교단체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공단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공무원연금공단
「산림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중앙회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산림복지진흥원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중앙회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 그 밖에 장사문화의 개선 및 공공복리 증진을 위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위반 시 제재
법인 등 자연장지의 조성 주체가 아닌 자가 규제「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를 위반하여 법인 등 자연장지를 조성한 때는 그 연고자 또는 설치·조성자에게 ① 1차 위반 시에는 자연장지의 이전·개수, ② 2차 위반 시에는 시설 일부의 사용 금지, ③ 3차 위반 시에는 업무정지 3개월, ④ 4차 위반 시에는 업무정지 6개월를 명할 수 있습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31조제3호 및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5).
법인 등 자연장지에 대한 이전·개수, 시설 일부의 사용금지 또는 업무 정지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40조제9호).
관리금의 적립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관리금의 적립
법인이 설치(조성)·운영하는 자연장지 시설을 설치·조성 및 관리하는 자는 그 묘지의 재해에 대비하여 시설물의 유지·관리 및 개·보수에 필요한 관리금을 시설물별로 적립해야 합니다(규제「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 및 규제「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적립된 관리금은 해당 장사시설의 보존·관리·재해예방 및 개수·보수를 위한 용도로만 사용해야 합니다(규제「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
적립금액
법인 등 자연장지를 설치(조성)·관리하는 자는 규제「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사용료 및 관리비 연간 총수입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관리금으로 매년 적립해야 합니다. 다만, 그에 따라 적립해야 하는 금액을 한꺼번에 적립하거나 해당 금액을 보상받을 수 있는 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제3항 전단 및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제1항).
적립해야 하는 관리금은 해당 법인 등 자연장지의 재산세 과세표준액(종교단체는 재산세 과세표준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를 때까지 적립해야 합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제2항).
관리금의 적립금액은 시설물별 설치·조성비용, 재해의 위험율 및 연간 관리비 징수액 등을 고려하여 정해야 합니다(규제「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제3항 후단).
적립시기 및 방법
법인 등 자연장지의 설치(조성)·관리인은 매 회계연도 결산이 끝나는 즉시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의 관리금 적립 금액과 사용 내역을 시장 등에게 제출해야 하고,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서식의 관리금 적립 및 사용 대장을 작성하여 갖춰 놓아야 합니다(규제「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제3항 전단 및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제3항).
법인 등 자연장지의 설치(조성)·관리인은 시장 등과 협의하여 정한 금융기관에 관리금을 적립한 사실 또는 관리금을 보상받을 수 있는 보험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관할 시장 등에게 지체 없이 제출해야 합니다. 보험계약 기간이 끝난 후 보험계약을 다시 체결한 경우에도 또한 같습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제4항).
용도
관리금은 해당 장사시설의 보존·관리·재해예방 및 개수·보수를 위한 용도로만 사용해야 합니다(규제「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제3항).
위반 시 제재
시장 등은 법인 등 자연장지의 연고자 또는 설치·조성자가 관리금을 적립하지 않은 때에는 그 연고자 또는 설치·조성자에게 ① 1차 위반 시에는 15일의 업무정지, ② 2차 위반 시에는 1개월의 업무정지, ③ 3차 위반 시에는 3개월의 업무정지, ④ 4차 위반 시에는 6개월의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규제「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31조제5호 및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5).
법인 등 자연장지에 대한 업무 정지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40조제9호).
설치 금지 구역에 법인 등 자연장지를 설치한 경우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설치 금지 구역에 법인 등 자연장지 설치 시 제재
규제「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의 자연장지의 설치 금지 구역에 법인 등 자연장지를 설치·조성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제2호).
※ 자연장지의 설치 금지 지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http://www.easylaw.go.kr) 『사설자연장지 설치 금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설치 금지 지역에 법인 등 자연장지를 조성한 때에는 법인 등 자연장지의 연고자 또는 설치·조성자에게 ① 1차 위반 시에는 자연장지의 이전, ② 2차 위반 시에는 시설 전부의 사용금지, ③ 3차 위반 시에는 시설폐쇄를 명할 수 있습니다(규제「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31조제3호 및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5).
법인 등 자연장지의 이전, 시설의 폐쇄 또는 사용금지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40조제9호).
법인 등 자연장지의 조성 금지 지역에 자연장지를 설치·조성한 자는 500만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받습니다(규제「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43조제1항제1호).
시장 등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한다는 뜻을 문서로써 미리 알려야 합니다(규제「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43조제2항).
시장 등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의 금액·부과사유·납부기한·수납기관·이의제기방법 및 이의제기기관 등을 명시한 문서로써 해야 합니다(규제「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43조제3항).
시장 등은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이행강제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은 때에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합니다(규제「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43조제6항).
법인 등 자연장지의 폐지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법인 등 자연장지 폐지신고의무 및 위반 시 제재
법인 등 자연장지를 폐지하려는 자는 관할 시장 등에게 신고해야 합니다(규제「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
또한, 3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기간을 정하여 연고자 또는 해당 시설의 사용 계약을 한 사람에게 해당 시설이 폐지되는 사실을 알리거나 공고해야 하며, 시신이나 유골 등의 사후처리, 사용료∙관리비 정산 등의 조치를 해야 합니다(규제「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26조제2항 및 제3항).
이를 위반하여 통지∙공고, 사후처리 또는 정산 등의 조치를 하지 않은 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규제「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42조제1항제9호).
※ 과태료의 부과·징수 및 불복 절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http://www.easylaw.go.kr) 『과태료 납부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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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8년 0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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