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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자연장지 또는 종중ㆍ문중 자연장지
가족자연장지 또는 종중ㆍ문중 자연장지를 조성하려는 사람은 시장 등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가족자연장지 또는 종중·문중 자연장지의 개념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가족자연장지 또는 종중·문중 자연장지의 개념
가족자연장지란 면적이 100제곱미터 미만으로 「민법」에 따라 친족관계였던 사람의 유골을 같은 구역 안에 자연장할 수 있는 구역을 말합니다(규제「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제1호).
종중·문중 자연장지란 종중이나 문중 구성원의 유골을 같은 구역 안에 자연장할 수 있는 구역을 말합니다(규제「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제2호).
가족자연장지 또는 종중·문중 자연장지의 설치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가족자연장지의 설치기준은 개인자연장지의 설치기준과 같습니다.
종중·문중 자연장지는 종중 또는 문중별로 각각 1개소만 조성할 수 있으며, 그 면적은 2천㎡ 이하여야 합니다.
자연장지는 지형·배수·토양 등을 고려하여 붕괴·침수의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해야 합니다.
표지의 규격은 개별 또는 공동으로 하되, 개별표지의 면적은 200㎡ 이하, 공동표지의 면적은 안치 및 예정 구수(柩數)를 고려하여 알맞은 크기로 주위환경과 조화를 이루도록 해야 합니다.
설치기준 위반 시 제재
가족자연장지 또는 종중·문중 자연장지의 연고자 또는 설치·조성자가 자연장지 조성기준을 위반하고 장지를 조성한 경우 그 연고자 또는 설치·조성자에게 ① 1차 위반 시에는 자연장지의 이전, ② 2차 위반 시에는 시설 전부의 사용 금지, ③ 3차 위반 시에는 시설폐쇄를 명할 수 있습니다(규제「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31조제3호 및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5).
가족자연장지 또는 종중·문중 자연장지의 이전·개수, 시설 일부·전부의 사용금지 또는 시설폐쇄의 명령을 지키지 않은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40조제9호).
이행강제금의 부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하 “시장 등”이라 함)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500만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합니다(규제「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43조제1항).
√ 묘지 등의 설치 제한 및 점유면적 등을 위반하여 자연장지를 설치·조성한 사람
√ 자연장지의 이전 또는 개수명령을 받고 이행하지 않은 해당 자연장지의 연고자
시장 등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한다는 뜻을 문서로써 미리 알려야 합니다(규제「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43조제2항).
시장 등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의 금액·부과사유·납부기한·수납기관·이의제기방법 및 이의제기기관 등을 명시한 문서로써 해야 합니다(규제「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43조제3항).
시장 등은 최초의 이전 또는 개수명령이 있은 날을 기준으로 하여 그 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1년에 2회의 범위 안에서 반복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습니다(규제「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43조제4항).
시장 등은 이전 또는 개수명령을 받은 사람이 그 명령을 이행하면 새로운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즉시 중지하되,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해야 합니다(규제「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43조제5항).
시장 등은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받은 사람이 이행강제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합니다(규제「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43조제6항).
가족자연장지 또는 종중·문중 자연장지의 조성 신고 및 변경 신고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조성 신고
가족자연장지 또는 종중·문중 자연장지를 조성하려는 사람은 시장 등에게 신고해야 합니다(규제「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제3항 전단).
위반 시 제제
조성신고를 하지 않고 가족자연장지 또는 종중·문중 자연장지를 조성한 사람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규제「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42조제6호).
조성신고를 하지 않고 가족자연장지 또는 종중·문중 자연장지를 조성한 사람은 ① 1차 위반 시에는 자연장지의 이전, ② 2차 위반 시에는 시설 전부의 사용금지, ③ 3차 위반 시에는 시설폐쇄의 명을 받을 수 있습니다(규제「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31조제3호 및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5).
가족자연장지 또는 종중·문중 자연장지의 이전, 6개월의 범위에서 시설 일부·전부의 사용금지 또는 시설폐쇄의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40조제9호).
제출 서류
가족자연장지 또는 종중·문중 자연장지의 조성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 등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이 경우 시장 등은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합니다(규제「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의2제1항).
√ 가족자연장지의 경우
가. 평면도
나. 가족자연장지의 소재지를 파악할 수 있는 위치도(약도) 또는 사진
다. 사용할 자연장지의 토지가 조성자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토지소유자의 사용승낙서
라. 가족관계증명서
√ 종중·문중 자연장지의 경우
가. 종중·문중자연장지 조성에 관한 종약 또는 종중·문중의 의사를 증명하는 서류
나. 실측도
다. 종중·문중자연장지의 소재지를 파악할 수 있는 위치도(약도) 또는 사진
라. 사용할 자연장지의 토지가 종중·문중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토지소유자의 사용승낙서
자연장지 조성신고서를 받은 시장 등은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토지(임야)대장, 토지 등기사항증명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지적도 및 임야도를 확인해야 합니다(규제「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1조의2제2항).
자연장지 조성신고증명서
시장 등은 가족자연장지 또는 종중·문중 자연장지의 조성신고를 받으면 자연장지 조성신고증명서를 발급해야 합니다(규제「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의2제4항별지 제16호의3서식).
변경 신고
가족자연장지 또는 종중·문중 자연장지를 조성하려는 사람은 신고한 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 시장 등에게 신고를 해야 합니다(규제「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제3항 후단).
위반 시 제제
변경 신고를 하지 않고 가족자연장지 또는 종중·문중 자연장지를 조성한 사람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규제「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42조제1항제6호).
조성 변경 신고를 하지 않고 가족자연장지 또는 종중·문중 자연장지를 조성한 사람은 ① 1차 위반 시에는 자연장지의 개수(설치·관리인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경고), ② 2차 위반 시에는 시설 일부의 사용금지, ③ 3차 위반 시에는 시설 전부의 사용금지, ④ 4차 위반 시에는 시설폐쇄의 명을 받을 수 있습니다(규제「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31조제3호 및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5).
가족자연장지 또는 종중·문중 자연장지의 개수, 시설 일부·전부의 사용금지 또는 시설폐쇄의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40조제9호).
신고 사항
가족자연장지 또는 종중·문중 자연장지의 조성 변경 신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규제「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제2항).
√ 가족자연장지 또는 종중·문중자연장지의 면적에 관한 사항
√ 가족자연장지 또는 종중·문중자연장지의 표지에 관한 사항
√ 가족자연장지 또는 종중·문중자연장지의 조성·관리인에 관한 사항
조성변경 신고 시 제출 서류
가족자연장지 또는 종중·문중 자연장지의 조성변경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다음의 서류를 시장 등에게 제출해야 합니다(규제「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의2제3항별지 제16호의2서식).
√ 변경계획
√ 변경도면
자연장지 변경신고증명서
시장 등이 발급해야 하는 자연장지 변경신고증명서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의3서식에 따릅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의2제4항).
설치 금지 지역에 종중·문중 자연장지 설치한 경우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설치 금지 지역에 종중·문중 자연장지 설치 시 제재
자연장지 설치 금지 구역에 가족자연장지 또는 종중·문중 자연장지를 설치·조성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제2호).
※ 설치 금지 지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http://www.easylaw.go.kr) 『사설자연장지 설치 금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외
다만,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자연장지의 설치가 제한된 지역이라도 다음에 해당하는 지역주민이 설치하거나 조성하는 20㎡ 미만의 자연장지인 경우에는 설치할 수 있습니다(규제「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호 및 규제「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제2항).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되기 이전부터 해당 구역 내에 계속 거주해 온 사람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할 당시에 해당 구역 내에 거주하고 있던 사람으로서 생업이나 그 밖의 사유로 3년 이내의 기간 동안 해당 구역 밖에 거주한 사람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할 당시에 해당 구역 내에 거주하고 있던 사람으로서 생업이나 그 밖의 사유로 그 구역 밖에 거주하던 중 상속으로 해당 구역 안에 거주하고 있던 사람의 가업(家業)을 승계한 사람
위반 시 제재
가족자연장지 또는 종중·문중 자연장지의 조성 금지 지역에 가족자연장지 또는 종중·문중장지를 조성한 경우 시장 등은 그 연고자 또는 설치·조성자에게 자연장지의 이전, 시설의 폐쇄 또는 시설 전부의 사용 금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규제「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31조제3호 및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5).
가족자연장지 또는 종중·문중 자연장지의 조성 금지 지역에 가족자연장지 또는 종중·문중 자연장지를 설치·조성한 사람은 500만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받습니다(규제「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43조제1항제1호).
시장 등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한다는 뜻을 문서로써 미리 알려야 합니다(규제「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43조제2항).
시장 등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의 금액·부과사유·납부기한·수납기관·이의제기방법 및 이의제기기관 등을 명시한 문서로써 해야 합니다(규제「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43조제3항).
시장 등은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받은 사람이 이행강제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은 경우 국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합니다(규제「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43조제6항).
가족자연장지 또는 종중·문중 자연장지의 폐지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가족자연장지 또는 종중·문중 자연장지 폐지신고의무 및 위반 시 제재
가족자연장지 또는 종중·문중 자연장지를 폐지하려는 사람은 관할 시장 등에게 신고해야 합니다(규제「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
3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해 연고자 또는 해당 시설의 사용 계약을 한 사람에게 해당 시설이 폐지되는 사실을 알리거나 공고해야 하며, 시신이나 유골 등의 사후처리, 사용료∙관리비 정산 등의 조치를 해야 합니다(규제「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26조제2항 및 제3항).
이를 위반하여 통지∙공고, 사후처리 또는 정산 등의 조치를 하지 않은 사람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규제「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42조제1항제9호).
※ 과태료의 부과·징수 및 불복 절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http://www.easylaw.go.kr) 『과태료 납부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의견

  • 파꾼
    2017.11.20
       댓글
    안녕하세요
    종중자연장지조성에 대해서 여쭈어 볼게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소유는 종중 대표자 김**이고 종중회의를 해서 대표자 김**에게 허가신청된 업무에 대해 위임하겠다고 일자, 회의에 참석한 사람들 이름, 주소, 연락처를 작성하고 인감도장을 찍었는데요.
    이런 종중회의록이 법적 효력이 있나요? 제가 생각했을때는 종중회원에 대한 자료, 회의 진행에 대한 대략적 내용, 회의에 참석한 인원, 숫자 그리고 찬성한 사람들의 도장이라면 인감증명서까지 포함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그럼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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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8년 04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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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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