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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령 내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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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봉안의 신고 등
봉안이란 유골을 봉안시설에 안치하는 것을 말합니다.

매장되어 있었던 시신이나 유골을 봉안시설에 안치할 때 개장의 방법을 통해 봉안할 수 있습니다.
봉안의 의의 및 개장 신고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봉안의 개념
봉안이란 유골을 봉안시설에 안치하는 것을 말합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
봉안시설의 종류
봉안시설이란 유골을 안치(매장은 제외)하는 다음의 시설을 말합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
분묘의 형태로 된 봉안묘
규제「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건축물인 봉안당
탑의 형태로 된 봉안탑
벽과 담의 형태로 된 봉안담
※ 봉안시설은 일반적으로 납골시설을 말합니다.
개장 신고

개장 신고

­­이미 매장되어 있었던 시신이나 유골을 봉안시설에 안치하기 위해서는 개장의 방법을 통해 봉안할 수 있습니다. 개장이란 매장한 시신이나 유골을 다른 분묘 또는 봉안시설에 옮기거나 화장 또는 자연장하는 것을 말합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개장 신고>

 

1. 봉안을 위해 개장을 하려는 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시신 또는 유골의 현존지 또는 개장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규제「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3항).

√ 매장한 시신 또는 유골을 봉안하는 경우: 시신 또는 유골의 현존지

√ 봉안한 유골을 다른 분묘로 옮기는 경우: 개장지

 

2. 신고하지 않고 개장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규제「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42조제1항제1호).

 

 <개장 방법>

 

1. 매장한 시신 또는 유골을 화장하려는 경우에는 공중위생에 해를 끼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규제「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 및 규제「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제3호).

 

2. 개장 방법은 규제「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제1호에 따른 매장과 제2호에 따른 화장의 방법과 기준을 따르되, 종전의 분묘는 잘 정리해 놓아야 합니다.

 

3. 개장의 방법을 위반하여 개장을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40조제3호).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의견

  • 예감
    2019.05.23
       댓글
    질문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1. 저의 토지에 불법으로 설치된 묘가 있습니다. 알아보니,, 묘지에 안치되어 있는 고인의 장자는 돌아가셨고, 차남은 생존해계십니다. 해당 토지가 도시지역, 개발제한구역으로 불법묘지설치 위반에 따른 이행강제금 및 부과가 될 것 같은데 벌금 부과는 누구에게 되는지요?
    2. 1의 벌금부과 대상자에 대한 근거가 되는 법령이나 민법상 근거는 무엇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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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9년 0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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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따라서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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