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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사(장례ㆍ매장ㆍ화장ㆍ자연장) 법제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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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사(장례ㆍ매장ㆍ화장ㆍ자연장)에 관한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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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사(장례ㆍ매장ㆍ화장ㆍ자연장)에 관한 법제 개관
- 장례 의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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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례(喪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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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망신고
- 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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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장의 신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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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립묘지의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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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설묘지의 이용 및 설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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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설묘지 등의 개관 및 종류별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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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연분묘
- 화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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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장의 신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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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장시설의 이용 및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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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봉안시설의 이용 및 설치
- 자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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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연장의 신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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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설자연장지의 이용 및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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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설자연장지의 이용 및 설치기준 등
- 재산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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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의금 및 장례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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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제비 또는 사망조위금의 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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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 및 상속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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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령 내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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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설화장시설의 이용 및 설치기준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공설화장시설을 조성하는 경우 설치기준 및 조성기준에 따라야 합니다.
공설화장시설을 이용하려는 자는 해당 공설화장시설을 설치ㆍ조성 또는 관리하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하고, 사용료 또는 관리비를 내야 합니다.
공설화장시설을 이용하려는 자는 해당 공설화장시설을 설치ㆍ조성 또는 관리하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하고, 사용료 또는 관리비를 내야 합니다.
화장시설의 의의 
화장시설이란
시신안치실 및 분향실 유족대기실 및 편의실 관리사무실 주차장 화장한 유골을 뿌리는 시설 장례용품 또는 음식물 등을 판매하는 시설 공설화장시설의 이용 신고 화장 신고
화장 신고 시 제출서류√ 시신·유골 화장신고서(「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 죽은 태아의 경우에는 죽은 태아 화장신고서(「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또는 읍·면·동장의 확인서(죽은 태아의 경우는 제외)
신고증명서 발급 화장신고를 받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고 신고증명서(「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를 발급해야 합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5항, 제6항 및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제6항). 사용료·관리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설화장시설을 사용하는 자에게 부과하는 사용료 또는 관리비의 금액과 부과방법, 사용료 또는 관리비의 용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합니다. 이 경우 사용료 및 관리비의 금액은 토지가격, 시설물 설치·조성비용, 지역주민 복지증진 등을 고려하여 정해야 합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 사용료 또는 관리비를 부과함에 있어서는 해당 지역의 주민과 다른 지역의 주민을 구분하여 달리 부과할 수 있습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제2항). 공설화장시설의 사용료에 대한 특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이 사망하여 공설화장시설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부과하는 사용료를 전액 면제합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른 희생·공헌자 가격표의 게시·등록 및 거래명세서의 발급 공설화장시설을 설치·조성 또는 관리하는 자는 다음의 사항을 모두 표시한 가격표를 이용자가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고, 장사정보시스템에 등록해야 하며, 거래명세서를 발급해야 합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5항, 제24조제2항 및 제4항). 사용료 및 관리비에 관한 사항 상석·비석 등 시설물 및 장례용품의 품목별 가격에 관한 사항 사용료 및 관리비의 반환 기준·방법 등 반환에 필요한 사항 금지행위 게시한 사용료·관리비와 시설물·장례용품의 가격 외의 금품을 받는 것 시설물 또는 장례용품의 구매 또는 사용을 강요하는 것 공설화장시설의 설치 공설화장시설의 설치·조성 및 관리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공설화장시설을 설치·조성 및 관리해야 합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공설화장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과 공동으로 설치·조성 및 관리할 수 있습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 설치기준 공설화장시설에는 화장로실(火葬爐室), 관리사무실, 유족대기실 및 편의시설, 분향실, 시신안치실, 화장한 유골을 뿌릴 수 있는 시설 및 그 밖의 필요한 시설물과 주차장을 마련해야 합니다. 화장로실은 시신 또는 유골을 완전히 태울 수 있는 구조의 화장로를 설치하고 외부와 엄격히 구획되어야 하며, 소각 또는 연소로 생기는 소음·매연·분진·악취를 막을 수 있는 공해방지시설과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하고 환경 관련 법령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하도록 운영해야 하며, 개장한 유골(죽은 태아 포함)을 처리하기 위해 따로 개장 유골 전용 화장로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시신안치실은 시신의 보건 위생 및 안전한 보관을 위해 적정한 온도를 유지하는 등의 필요한 설비를 갖추어야 합니다. 유족대기실은 화장로별로 개별 유족대기실 및 공동 유족대기실을 설치하되, 개별 유족대기실은 따로 구획되어야 하며, 화장 진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해야 합니다.※ 전국 화장시설의 위치 및 전화번호 및 사용료 또는 관리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e하늘장사정보(http://www.ehaneul.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내용과 무관한 글, 광고성 글, 상호 비방, 법적 책임을 동반할 수 있는 글은 참여자 등의 보호를 위하여 임의 삭제됩니다.
- 이 정보는 2020년 06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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