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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설화장시설의 이용 및 설치기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공설화장시설을 조성하는 경우 설치기준 및 조성기준에 따라야 합니다.

공설화장시설을 이용하려는 자는 해당 공설화장시설을 설치ㆍ조성 또는 관리하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하고, 사용료 또는 관리비를 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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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시설의 의의

화장시설이란

화장시설이란 시신이나 유골을 화장하기 위한 화장로 시설(다음의 시설 포함)을 말합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 및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시신안치실 및 분향실

유족대기실 및 편의실

관리사무실

주차장

화장한 유골을 뿌리는 시설

장례용품 또는 음식물 등을 판매하는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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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설화장시설의 이용 신고

화장 신고

공설화장시설에서 화장을 하려는 자는 공설화장시설을 설치·조성 또는 관리하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4항).

화장 신고 시 제출서류

화장신고를 하려는 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제4항 및 제2항).

√ 시신·유골 화장신고서(「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 죽은 태아의 경우에는 죽은 태아 화장신고서(「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또는 읍·면·동장의 확인서(죽은 태아의 경우는 제외)

신고증명서 발급

화장신고를 받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고 신고증명서(「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를 발급해야 합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5항, 제6항 및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제6항).

사용료·관리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설화장시설을 사용하는 자에게 부과하는 사용료 또는 관리비의 금액과 부과방법, 사용료 또는 관리비의 용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합니다. 이 경우 사용료 및 관리비의 금액은 토지가격, 시설물 설치·조성비용, 지역주민 복지증진 등을 고려하여 정해야 합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

사용료 또는 관리비를 부과함에 있어서는 해당 지역의 주민과 다른 지역의 주민을 구분하여 달리 부과할 수 있습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제2항).

공설화장시설의 사용료에 대한 특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이 사망하여 공설화장시설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부과하는 사용료를 전액 면제합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른 희생·공헌자

가격표의 게시·등록 및 거래명세서의 발급

공설화장시설을 설치·조성 또는 관리하는 자는 다음의 사항을 모두 표시한 가격표를 이용자가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고, 장사정보시스템에 등록해야 하며, 거래명세서를 발급해야 합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5항, 제24조제2항 및 제4항).

사용료 및 관리비에 관한 사항

상석·비석 등 시설물 및 장례용품의 품목별 가격에 관한 사항

사용료 및 관리비의 반환 기준·방법 등 반환에 필요한 사항

금지행위

공설화장시설을 설치·조성 또는 관리하는 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5항 및 제24조제3항).

게시한 사용료·관리비와 시설물·장례용품의 가격 외의 금품을 받는 것

시설물 또는 장례용품의 구매 또는 사용을 강요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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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설화장시설의 설치

공설화장시설의 설치·조성 및 관리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공설화장시설을 설치·조성 및 관리해야 합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공설화장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과 공동으로 설치·조성 및 관리할 수 있습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

설치기준

공설화장시설의 설치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7항,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및 별표 1 제2호).

공설화장시설에는 화장로실(火葬爐室), 관리사무실, 유족대기실 및 편의시설, 분향실, 시신안치실, 화장한 유골을 뿌릴 수 있는 시설 및 그 밖의 필요한 시설물과 주차장을 마련해야 합니다.

화장로실은 시신 또는 유골을 완전히 태울 수 있는 구조의 화장로를 설치하고 외부와 엄격히 구획되어야 하며, 소각 또는 연소로 생기는 소음·매연·분진·악취를 막을 수 있는 공해방지시설과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하고 환경 관련 법령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하도록 운영해야 하며, 개장한 유골(죽은 태아 포함)을 처리하기 위해 따로 개장 유골 전용 화장로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시신안치실은 시신의 보건 위생 및 안전한 보관을 위해 적정한 온도를 유지하는 등의 필요한 설비를 갖추어야 합니다.

유족대기실은 화장로별로 개별 유족대기실 및 공동 유족대기실을 설치하되, 개별 유족대기실은 따로 구획되어야 하며, 화장 진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해야 합니다.

※ 전국 화장시설의 위치 및 전화번호 및 사용료 또는 관리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e하늘장사정보(http://www.ehaneul.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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