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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국민신문고는 Q&A형식으로 사례로 알아볼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아래에 항목을 선택하시면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 국립서울현충원 안장대상자와 비대상자를 알고 싶습니다.
    • 안녕하십니까? 국립서울현충원입니다.

      현충원업무와 관련하여 질의하여 주신데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궁금해 하신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국립묘지 안장대상) 및 제3항 규정에 의한 <안장대상자 및 비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기타, 본 건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국립서울현충원 현충과 안장담당(02-826-6238) 또는 민원담당(02-813-9625)에게 전화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건승을 빕니다. 끝.

      • 콘텐츠 분류 : 국립묘지안장
      • 정부기관 : 국방부
      • 담당부서 : 국방부 국립서울현충원 현충과 (☏ 02-813-9625)
    • 저희 아버님이 국가 유공자이신데 병환으로 갑자기 돌아가셔서 일단 인천소재 시립 납골당에 안장 시켜 놓았습니다.그러나 대전 현충원에 문의한 결과, 아버님이 예전에 사법처리 받으신 경우가 있어서 불가하다고 합니다.저희 아버님은 돌아가시기 전에 꼭 국립묘지에 안장되기를 원하셨는데 다른 국립묘지 또는 호국원에 안장할 수는 없는지요?
    • 안녕하십니까? 국립서울현충원 민원봉사실입니다. 우리 院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귀하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국립대전현충원에서 안장 불가 통보를 받으신 경우에는 검찰 또는 경찰에서 동일한 프로그램으로 안장심사에 활용하고 있어 국립서울현충원 및 이천․영천․임실호국원에서도 그 결과는 동일합니다.

       

      참고로 국립묘지의 안장 제외자를 말씀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1. 대한민국 국적 상실자(다만, 순국선열, 애국지사, 6.25 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은 제외)

      2. 현역군인과 소집 중인 군인 및 군무원으로서 복무 중 전사 또는 순직 외의 사유로 사망한 자

      3. 금고 1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자(예외 : 민주화운동 관련자로서 공적이 되는 경우)

      4. 탄핵이나 징계처분에 따라 파면 또는 해임된 사람

      5. 안장대상심의위원회가 국립묘지의 영예성을 훼손한다고 인정한 사람

      ※ 순국선열, 애국지사는 안장제외 대상에 해당하더라도 수형사실 자체가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로서 공적이 되는 경우에는 안장가능

       

      귀하의 아버님과 같이 안장이 불가하다고 보류된 경우에는 국가보훈처 안장대상심의위원회에 재심의를 현충원에 요청하실 수가 있으며, 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안장대상 심의위원회 재심의 절차 >>----------------------------------------

      유가족 신청(경미한 수형에 한함) ==> 안장 신청(국립묘지) ==> 재심의 의뢰(국가보훈처 안장심의위원회)  ==> 심의결과 통보(안장신청한 국립묘지)  ==> 안장 가능여부 통보(유가족) * 최대 2~3개월 소요

      ----------------------------------------------------------------------------------------

      더 궁금하신 사항은 국립서울현충원 현충과 안장위패관리담당(02-826-6238) 또는 민원담당(02-813-9625)에게 문의하시면 친절히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콘텐츠 분류 : 국립묘지안장
      • 정부기관 : 국방부
      • 담당부서 : 국방부 국립서울현충원 현충과 (☏ 02-813-9625)
    • 국립묘지에 안장을 하려고 합니다.안장 신청 및 승인절차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십니까? 국립서울현충원입니다.

      현충원 업무와 관련하여 질의하여 주신데 감사드리며 귀하의 질의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국립묘지의 안장은 유공자께서 방금 사망하신 경우로 발인하는 날(보통 3일째) 현충원에 영현을 모시기를 희망하는 경우를 말하며, 신청방법 및 절차를 상세히 말씀드리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1. 관련근거 :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 11조

      2. 신청방법 및 준비서류

      = 안장신청 절차 및 서류 안내 =

      안장 신청 절차

        ⑴ 유가족이 "국립서울현충원 홈페이지 ⇒ 안장신청"에서 사망 당일 신청

        ⑵ 안장심사서류 제출(팩스제출 Fax : 02-822-3762)

           - 기본증명서1부, 혼인관계증명서 각 1부(주민자치센터 발급)

           - 병적증명서(현충원 요구시)

        ⑶ 심사(최대 4시간) ⇒ 승인 ⇒ 일시협의 ⇒ 안장

           ※ 공휴일 안장심사 지연(1일 1회 심사)

      ▣ 안장심사 결과 통보 :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 안장일정 협의 : 유선 또는 휴대전화

      ▣ 안장식 준비 서류

         - 화장증명서 1부

         - 명패양식 1부(현충원 홈페이지 ⇒ 민원서식에서 다운로드)

         - 고인사진(5cm×6cm) 2매

      기타, 궁금하시거나 자세한 설명을 원하실 경우에는 국립서울현충원 현충과 위패담당(02-826-6238 또는 02-813-9625)에게 전화주시면 자세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콘텐츠 분류 : 국립묘지안장
      • 정부기관 : 국방부
      • 담당부서 : 국방부 국립서울현충원 현충과 (☏ 02-813-9625)
      • 현역군인 또는 경찰관의 신분으로 6.25전쟁에 참가하여 전사한 분이 국립묘지 안장 또는 위패봉안되어있지 않은 경우, 안장 또는 위패봉안 할 수 있는 절차는?
      • 안녕하십니까? 국립서울현충원입니다.

        희 현충원 업무와 관련하여 질의하여 주신데 감사드리며,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을 드립니다.

        국립서울현충원에서는 고인이 국립묘지 안장 또는 위패로 봉안되어 있지 않은 경우,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아래의 절차 및 심사를 거쳐 충혼당에 납골형식으로 안치 또는 위패봉안관에 위패로 봉안을 해드립니다.

         

        1. 안장(충혼당 안치) 절차

        국립묘지 미안장 전사자의 안장절차 및 서류 안내

        이장 신청 절차

          ⑴ 유가족이 "국립서울현충원 홈페이지 ⇒ 이장신청"에서 신청

          ⑵ 이장심사서류 제출(우편 등기 제출)

              - 제적등본 1부(*배우자 생존시, 배우자의 ‘혼인관계증명서’1부 추가)

              ※ 병적증명서 1부(현충원 요구시)

              - 우편주소/주소 : 156-080/서울시 동작구 현충로 210번지 국립서울현충원 현충과

          ⑶ 심사(평균 1개월) ⇒ 승인 ⇒ 일정 협의 ⇒ 개장/화장⇒ 이장

        안장심사 결과 통보 :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이장일정 협의 : 유선 또는 휴대전화

        ▣ 이장 시 준비 서류

           - 화장증명서(묘소에서 이장의 경우, 개장확인서 추가) 또는 유골반환서류 1부

           - 명패양식 1부(현충원 홈페이지 ⇒ 민원서식에서 다운로드)

           - 고인사진(5cm×6cm) 2매

        ▣ 안장 당일 민원인 조치사항

           - 유골은 분골(가루형태)처리

           - 유골함 : (화장장⇒현충원까지)목재유골함 사용 권장. (현충원 도착 후)현충원

                      유골함으로 이관

        ※ 이미 화장된 경우 : 유골에 습기가 있을 경우 안장이 지연됩니다.

         

        국립묘지 미 위패봉안 전사자의 봉안절차 및 서류 안내

         위패봉안 신청 절차(부부 위패봉안 포함)

          ⑴ 유가족이 "국립서울현충원 홈페이지 ⇒ 위패봉안" 신청

          ⑵ 위패봉안 심사서류 제출(우편 등기 제출)

             - 제적등본 1부

             ※ 부부 위패봉안 : 혼인관계증명서 또는 배우자사망일자가 나타나는 제적등본 1부

             - 병적증명서 또는 경력증명서(현충원 요구시)

             - 우편주소/주소 : 156-080/서울시 동작구 현충로 210번지 국립서울현충원 현충과

          ⑶ 심사(평균 1개월) ⇒ 승인 ⇒ 일정 협의 ⇒ 위패봉안

           ※ 위패 봉안까지의 기간은 약 2~3개월 이상 소요가 됩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나 자세한 설명을 원하실 경우에는 국립서울현충원 현충과 위패관리담당(02-826-6238 또는 02-813-9625)에게 전화주시면 자세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콘텐츠 분류 : 국립묘지안장
        • 정부기관 : 국방부
        • 담당부서 : 국방부 국립서울현충원 현충과 (☏ 02-813-9625)
      • 외할아버지께서 무공훈장(화랑)을 받은 국가유공자입니다.국립서울현충원 안장 대상인지 여부와 사망 이전에도 안장 신청이 미리 되는지를 알고 싶습니다.
      •    안녕하십니까?

           국립서울현충원 현충과 안장담당입니다.

        항상 저희 院에 대한 관심과 사랑을 보내주신데 대해 깊이 감사드리며, 무공훈장 수훈자로서 국립묘지 안장 가능 여부를 문의해 오신 귀하의 민원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故人이 무공훈장 수훈자라면,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국립현충원(국립서울현충원 및 국립대전현충원)내 안장 대상입니다.

         

        유공자님 사망 전에는 안장심사가 불가하며, 사망 후 신청부터 안장까지 절차에 따라 진행이 됩니다.

        신청 절차는 故人의 사망 당일 국립서울현충원 홈페이지(www.snmb.mil.kr/anjang)에서 '안장신청'을 하시고 故人의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주민자치센터 발급) 각 1부를 우리 院에 팩스(02-822-3762)로 송부하여 주시면 안장심사가 이루어지며 심사는 서류도착 후 최대 4시간 이내에 유가족의 휴대전화로 안장 적격 또는 부적여부를 알려드립니다.(故人의 병적확인 불가 등 필요시 유가족이 병적증명서 또는 경력증명서를 제출할 경우도 있음)

         

        기타, 긍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국립서울현충원 현충과 안장담당(02-826-6238)에게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 콘텐츠 분류 : 국립묘지안장
        • 정부기관 : 국방부
        • 담당부서 : 국방부 국립서울현충원 현충과 (☏ 02-813-9625)
      • 아버님이 6.25참전 전상공(7급)자로서 장례 후 서울이나 대전에 있는 국립현충원에 모실 생각입니다.현재 안장신청은 유공자가 사망 당일 또는 사망 후 신청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사전에 신청하여 유족에게 보다 편리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또한 배우자의 경우 유공자의 안장 당일 또는 안장 후 합장은 가능하지만, 배우자가 먼저 사망하였을 경우 현충원에 모시는 방법은 없는 지?
      • 안녕하십니까?

        평소 저희 院 업무에 지대한 관심과 사랑을 보내주신데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1. 귀하께서 궁금해 하시는 참전 중 상이자는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우리 院 안장대상자로서 생존에 계신 유공자님의 안장심사는 불가하며,

         

        유공자님께서 사망 전 금고 이상의 수형 사실과 군 전역 당시 불명예 전역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안장심사에 문제가 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2. 국립묘지 안장대상은 국가유공자로서 그 배우자가 먼저 안장될 수는 없으며, 유공자와 동시 또는 유공자님이 안장 후에 배우자 안장이 가능함 알려드립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국립서울현충원 현충과 안장담당(02-826-6238)에게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콘텐츠 분류 : 국립묘지안장
        • 정부기관 : 국방부
        • 담당부서 : 국방부 국립서울현충원 현충과 (☏ 02-813-9625)
      • 국립묘지에 안장된 고인의 배우자가 사망하였을 경우, 그 배우자를 국립묘지에 안장(합장)하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한가요?
      •    안녕하십니까?

           귀하의 질의에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문의하신 배우자 합장은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 6조에 의거 현충원(묘역/충혼당)에 안장된 사람의 배우자가 사망하였을 경우 유가족의 희망에 따라 합장이 가능하며 그 신청절차 등은 아래와 같습니다.

         

        기타, 궁금하시거나 자세한 설명을 원하실 경우에는 국립서울현충원 현충과 위패관리담당(02-826-6238)에게 전화주시면 자세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콘텐츠 분류 : 국립묘지안장
        • 정부기관 : 국방부
        • 담당부서 : 국방부 국립서울현충원 현충과 (☏ 02-813-9625)
      • 故人은 국립서울현충원 위패봉안관에 위패로 봉안되어 계십니다. 6 .25 전사자의 미망인 당사자는 "살아서 일평생을 혼자 살았으니 죽은 혼백이라도 함께 가고 싶다"고 말씀하시며,국립묘지에 안장이 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국립묘지에 안장이 가능한지?
      • 국립묘지에 유골로 안장된 유공자님의 배우자는 합장을 하고 있으나 국가가 불가항력으로 시신을 수습하지 못한 경우 또는 행방불명되어 위패로 봉안된 유공자님의 배우자는 유골 안장이 불가하고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 부부 위패봉안이 가능합니다.

         

        기타, 궁금하시거나 자세한 설명을 원하실 경우에는 국립서울현충원 현충과 위패관리담당(02-826-6238 또는 02-813-9625)에게 전화주시면 자세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콘텐츠 분류 : 국립묘지안장
        • 정부기관 : 국방부
        • 담당부서 : 국방부 국립서울현충원 현충과 (☏ 02-813-9625)
      • 국립서울현충원 이장신청 절차를 알려 주십시오.
      • 안녕하십니까? 국립서울현충원입니다.
        현충원 업무와 관련하여 질의하여 주신데 감사드리며 귀하의 질의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이장 문제는 유공자께서 예전에 사망하시어 외부(묘, 납골당)에서 현충원으로 영현을 모시기를 희망하는 경우가 되겠으며, 그 처리절차를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관련근거 :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5조, 제7조
        2. (이장)신청절차

        국립묘지로 이장절차 및 서류 안내(배우자)

        ▣ 동시 합장 : 유공자 이장신청서에 "동시합장" 표기

           (!) 화장증명서(묘소의 경우 개장확인서 추가) 또는 유골반환서류 1부

           (2) 고인사진(5cm×6cm) 2매

        ▣ 배우자가 유공자 보다 나중 사망한 경우

           (1) 유가족이 "국립서울현충원 홈페이지 ⇒ 배우자 합장 신청"에서 신청

           (2) 혼인관계증명서 또는 제적등본(사망당시 배우임을 확인할 수 있는 제적등본)

           (3) 화장증명서(묘소의 경우 개장확인서 추가) 또는 유골반환서류 1부

           (4) 고인사진(5cm×6cm) 2매

        ▣ 안장 당일 민원인 조치사항

           - 유골은 분골(가루형태) 처리

           - 유골함 : (화장장 ⇒ 현충원까지)목재유골함 사용 권장. (현충원 도착 후)현충원

                      유골함으로 이관

        ※ 이미 화장된 경우 : 유골에 습기가 있을 경우 안장이 지연됩니다.

         

        • 콘텐츠 분류 : 국립묘지안장
        • 정부기관 : 국방부
        • 담당부서 : 국방부 국립서울현충원 현충과 (☏ 02-813-9625)
      • 사돈어른이 20년 이상 군 복무하시고 퇴역 후에 돌아가셔 고향에 모셔져 계십니다.고향엔 돌볼 수 있는 직계가족이 없어서 국립묘지로 이장하려 합니다.국립묘지 안장절차와 필요서류를 알고 싶습니다.
      • 평소 우리 院을 관심과 사랑으로 찾아주신데 대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문의하신 개인묘지에서 국립묘지로의 이장 절차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故人께서 20년 이상 장기복무 제대군인으로서 돌아가셨다니 우리 院 안장대상이 됩니다.

         

        귀하께서 궁금해 하시는 "이장 절차와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① 신청 절차 : 국립서울현충원 홈페이지 이장신청 심사 승인 일정협의 안장

        ② 심사 서류 : 제적등본 1부(* 배우자 생존시, 배우자의 ‘혼인관계증명서’1부 추가)

        ③ 심사 소요기간 : 우편서류 도착 후 30일 이내

        ※ 안장결격 사유 : 금고 이상의 수형사실이 있는 경우 또는 군 전역 당시 불명예 전역한 경우

        ④ 승인 결과 통보 :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⑤ 안장 당일 서류

            - 묘소로 모셔진 경우 : 화장증명서 및 (묘소 소재지 읍.면.동장 발행)개장확인서 각 1부

            - 화장하여 모신 경우 : 유골반환서류 1부

            * 기타, 고인의 사진 2매(5㎝×6m) 필요함

         

        기타  이장에 관한 문의사항은 국립서울현충원 현충과 이장담당자(전화 826-6238)에게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콘텐츠 분류 : 국립묘지안장
        • 정부기관 : 국방부
        • 담당부서 : 국방부 국립서울현충원 현충과 (☏ 02-813-9625)
      • 제 아버님은 상이군경 국가유공자로서 돌아가신 후 일반묘지에 안장되셨습니다. - 국립묘지로의 이장 가능성은 있는지 여부와 - 화장 및 이장 비용도 만만치 않은데 이장에 관련한 비용지원 또는 융자제도가 있는지를 알고 싶습니다.
      • 평소 우리 院을 관심과 사랑으로 찾아주신데 대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문의하신 아버님은(상이등급 1~7급)우리 院 안장대상자로서, 개인묘지에서 국립묘지로의 이장 절차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① 신청 절차 : 국립서울현충원 홈페이지 이장신청 심사 승인 일정협의 안장

        ② 심사 서류 : 제적등본 1부(* 배우자 생존시, 배우자의 ‘혼인관계증명서’1부 추가)

        ③ 심사 소요기간 : 우편서류 도착 후 30일 이내

        ※ 안장결격 사유 : 금고 이상의 수형사실이 있는 경우 또는 군 전역 당시 불명예 전역한 경우

        ④ 승인 결과 통보 :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⑤ 안장 당일 서류

            - 묘소에서 이장할 경우 : 개장확인서(묘소 소재 읍.면.동장 발행) 및 화장증명서 각 1부

            - 화장 후 안장된 경우 : 유골반환서류 1부,

            * 기타, 고인의 사진 2매(5㎝×6cm) 필요함

         

        이장 대상자로 확정될 경우 이장 비용은 현충원 도착까지는 유가족 부담이나, 국립현충원 내에서의 비용은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16조 규정에 따라 일절 국가가 부담합니다.

         

        기타 이장에 관한 문의사항은 국립서울현충원 현충과 이장담당자(전화 826-6238)에게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콘텐츠 분류 : 국립묘지안장
        • 정부기관 : 국방부
        • 담당부서 : 국방부 국립서울현충원 현충과 (☏ 02-813-9625)
      • 참전용사로서 국립묘지 안장 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 한국전쟁 및 월남 전쟁 등 전투에 참전만 한 경우에는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4호 규정에 따라 영천․임실․이천호국원에 안장이 가능합니다.

         

        유공자님께서 사망하신 후 유가족이 각 호국원 홈페이지를 통해 안장신청을 하시면 심사결과에 따른 안장 가․부 결과를 호국원에서 통보해 드리게 됩니다.

         

        안장과 관련하여 더 궁금하신 사항은 국립서울현충원 현충과 안장담당(전화 02-826-6238)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건승을 빌겠습니다.

        • 콘텐츠 분류 : 국립묘지안장
        • 정부기관 : 국방부
        • 담당부서 : 국방부 국립서울현충원 현충과 (☏ 02-813-9625)
      • 제가 군 생활 19년하였으며, 현재 국방부 기능직 군무원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軍 생활 20년 이상이 안장대상자로 알고 있는데, 저 같은 경우 군 생활 포함한 군무원 근무기간을 합산하여 안장대상이 될 수 있는지요?
      •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군인 신분으로서 20년 이상 복무한 사람의 국립묘지 안장 가능 여부’에 관한 문의에 대해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의한 국립묘지(국립서울현충원, 국립대전현충원)의 안장대상자는 20년 이상 軍에 복무(복무기간 계산은「군인연금법」제16조를 준용한다)한 사람 중 전역ㆍ퇴역 또는 면역된 후 사망한 사람에 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6.25전쟁 및 파월 등 전투종사 기간의 경우에는 3배로 계산하게 되며, 19년 6월이상 20년 미만 복무한 자의 복무기간은 20년으로 인정하도록 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참고로 군에 10년 이상 복무하신 분은 이천․영천․임실 호국원에 안장심사를 거쳐 모시고 있습니다.

         

        기타 안장 관련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국립서울현충원 현충과 안장 및 위패관리담당자(02-826-6238)에게 연락하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 콘텐츠 분류 : 국립묘지안장
        • 정부기관 : 국방부
        • 담당부서 : 국방부 국립서울현충원 현충과 (☏ 02-813-9625)
      • 아버지가 경남 창원에있는 39사단에서 군복무 중 사망하셨습니다.국가유공자 등록과 국립묘지 안장이 가능한 지 알고싶습니다. .
      • 1. 귀하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귀하께서 국방부에 제출하신 민원 내용 중 우리 처 소관사항으로 이첩된 민원(군 복무시 사망한 부친의 국가유공자 등록 및 국립묘지 안장을 문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3. 우리 처에서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유공자를 등록하고 보훈 수혜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국가유공자 등록 절차는 신청인(선순위 유족)이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에 신청서를 제출하시면, 소속기관에 보관중인 관련 자료를 요청하여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요건을 심의·의결한 후 보훈(지)청에서 국가유공자 요건 및 유족 인정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해 드립니다.

        4. 아울러 국가유공자 요건심사는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사망하였음이 객관적인 입증자료에 의하여 확인되어야 국가유공자(순직군경) 요건으로 인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5. 귀하의 부친께서 군 복무시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사망하셨다면, 아래 구비서류를 참고하시어 모친의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인 창원보훈지청 보상과(☏ 055-240-0136)에 국가유공자 유족 등록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 등록신청서 및 전공상확인신청서, 상이발생경위서(관할 보훈관서에 서식 비치)

        - 병적증명서 1부(병무청 또는 동사무소에서 발급)

        - 제적등본, 가족관계증명서 1부.

        - 반명함판 사진(3× 4센티미터) 1매, 신분증(모친)

        - 사망진단서 등 기타 입증서류 1부(부친의 사망과 관련된 서류, 생략 가능)

        6. 국립묘지는 국가를 위해 희생 공헌하신 분들을 안장하고 그 충의와 위훈 정신을 후세에 기리며 애국심 함양을 위해 조성된 성스러운 공간입니다. 따라서 관련법인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국립묘지법”) 제5조에 따라 국립묘지별 안장 대상자를 아래와 같이 정하고 있으나, 안장대상일지라도 현역군인이 복무 중 전사 또는 순직 외의 사유로 사망한 자는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7. 따라서, 국립묘지 조성 목적과 입법취지 등을 감안하여 현역군인으로서 전사 또는 순직 외의 사유로 불명예스러운 사망자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국립묘지에 안장하는 것은 곤란함을 안내 드리며, 그밖에 궁금하신 사항은 우리 처 보상정책과(☏ 02-2020-5225) 또는 국립묘지정책과(☏ 02-2020-537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국립현충원(서울, 대전) 안장대상자

        - 현역군인으로서 복무 중 전사 또는 순직한 자

        - 무공훈장 수훈자로서 사망한 자

        - 20년이상 현역에 복무한 자 중 전역 퇴역 또는 면역된 후 사망한 자

        * 1981.1.1.이후 사망자부터 적용 - 전(공)상 군경으로서 사망한 자 등

        ㅇ 국립호국원(영천, 임실, 이천) 안장대상자

         - 전몰(순직)군경, 전(공)상군경, 무공수훈자로서 사망한 자

         - 참전유공자(6.25 또는 월남 전쟁 참전자)로서 사망한 자

         - 10년이상 현역으로 복무하고 장교, 준사관 또는 부사관으로 전역한 자로서 사망한 자.

        • 콘텐츠 분류 : 등록업무
        • 정부기관 : 국가보훈처
        • 담당부서 : 국가보훈처 보상정책국 보상정책과 (☏ 02-2020-5225)
      • 안녕하세요지난해에 묘지이장 신청을 하여 올해 봄에 이장하는 것으로 예정되어 있는데 지난주에 시골의 지인에게 소식을 들었는데 함양쪽에 호국원을 건립예정이라고 하는데 사실인지 궁금하구요.언제쯤 완공예정인지 궁금합니다.
      • 1.  국민신문고에 민원내용을 검토한 결과 함양인근의 「국립호국원의 추가건립 계획」에 궁금하시다는 내용으로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  안장대상자의 고령화 및 국립묘지 안장선호로 그 수요가 크게 증가하여 '경남 산청에 남부권 호국원이 '15년 개원을 목표로 건립 중에 있으며,    또한 충북 괴산에 중부권 호국원과 제주에 제주호국원은 '16년 개원을 목표료 '12년도부터 건립을 추진하고 있아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콘텐츠 분류 : 보훈선양
        • 정부기관 : 국가보훈처
        • 담당부서 : 국가보훈처 감사담당관 (☏ 02-2020-5096)
      • 다름 아닌 저의 장인 어르신이 국가 유공자로 선정 되었습니다. 당사자의 배우자인 장모님이 현재 위급 함니다. 당사자 장인 어르신 보다 배우자인 장모님이 먼저 사망시 국립묘지에 안장 될 수 있는지 궁금 함니다. 안장 될 수 있는 방법과 철차를 알려 주셨으면 감사 함니다.

      •  안녕하십니까?   국가보훈처 보훈상담센터입니다.  
        1. 귀하께서 질의하신 “국가유공자 보다 그 배우자가 먼저 사망하는 경우 국립묘지에 안장 가능한지”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답변하여 드립니다. 
        2. 국립묘지에 안장된 국가유공자의 배우자는 유가족이 희망하는 경우 합장이 가능합니다. 

        다만, 국립묘지 안장대상자인 국가유공자 보다 배우자가 먼저 사망한 경우에는 국가유공자가 사망하여 국립묘지에 안장된 후 합장할 수 있습니다. 
        3. 국립묘지 안장 절차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보훈상담센터(☎1577-0606)로 전화 주시면 정성껏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 콘텐츠 분류 : 복지지원
        • 정부기관 : 국가보훈처
        • 담당부서 : 국가보훈처 감사담당관 (☏ 1577-0606)
      • 수고하십니다.저의 큰아버지 되시는 고 ㅇㅇㅇ(1980년도사망)께서 이번에 산소자리가 좋지않다고 하여 자격요건이 되면 국립묘지에 안장이 될수 있는지를 알아보려고 합니다.자격사항으로는 6.25참전용사와 전쟁중 손바닥관통상을 입었다는 주위분들의 증언이 있는데 이러한 내용으로 가능한지요? 추가 필요한 자격요건들은 어떠한 것이 있는지요?고 ㅇㅇㅇ 주민등록번호 : 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
      • 1. 귀하께서 제출하신 “6.25참전용사의 국립묘지 이장 가능 여부”에 대해 다음과 같이 회신 드립니다.
        2.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 국립묘지는 현충원(대전, 서울), 호국원(영천, 임실, 이천), 민주묘지(4·19, 3·15, 5·18)가 있으며 국립묘지별 안장대상자가 각각 규정되어 있는 바,
        3. 단순히 6.25전쟁에 참전만 하신 분들은 국립호국원(영천, 임실, 이천) 안장대상이며, 전사·순직자, 군 복무 중 상이자(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한 상이자), 무공수훈자 등은 국립현충원 안장대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4. 귀하의 부친의 경우는 현재 전상군경으로 등록되어 있지 않은 6.25참전유공자로 판단되며 이와 같은 경우 국립호국원 이장신청 가능하시며, 그 절차는 국립묘지안장관리시스템(www.ncms.go.kr)로 이장신청 후 신청묘지로 고인의 병적증명서(가까운 동사무소에서 발급 가능)를 팩스 송부하여 주시면 이장대상 여부 심사 후 신청인의 핸드폰 문자메세지로 결과를 통보해 드리고 만약 국립묘지 이장 승인이 된 경우 해당 국립묘지와 이후 절차를 협의하여 추진하시면 됩니다.
        ※ 이장심사는 최장 1개월 소요됨
        5. 다만, 병적이상 및 금고이상 형선고가 발견된 경우 국립묘지 이장이 제한될 수 있으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
        • 콘텐츠 분류 : 보훈선양
        • 정부기관 : 국가보훈처
        • 담당부서 : 국가보훈처 보훈선양국 국립묘지정책과 (☏ 02-2020-5252)
    •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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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9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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