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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립묘지의 이용
시신의 매장은 공설묘지 또는 사설묘지를 이용해야 합니다. 다만,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안장 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는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있습니다.
국립묘지 안장 대상자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국립묘지별 안장 대상자
국립묘지에는 다음 구분에 따른 안장 대상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의 유골이나 시신을 안장합니다. 다만, 유족이 국립묘지 안장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안장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1. 국립서울현충원 및 국립대전현충원
대통령·국회의장·대법원장 또는 헌법재판소장의 직에 있었던 사람과 국가장으로 장례된 사람
순국선열과 애국지사로서 사망한 사람
현역군인과 소집 중인 군인 및 군무원으로서 사망한 사람 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3호나목과 제5호나목에 해당하는 사람
무공훈장을 수여받은 사람으로서 사망한 사람
장성급 장교 또는 20년 이상 군에 복무(「복무기간은 계산은 「군인연금법」을 준용하며, 사관학교 등 군 양성교육기간은 포함)한 사람 중 전역·퇴역 또는 면역된 후 사망한 사람
전투에 참가하여 전사하였거나 임무 수행 중 순직한 예비군대원 또는 경찰관
군인·군무원 또는 경찰관으로 전투나 공무 수행 중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호 또는 제12호에 따른 상이를 입고 전역·퇴역·면역 또는 퇴직한 사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4조에 따라 전상군경 또는 공상군경으로 보아 보상을 받게 되는 사람을 포함)으로서 사망한 사람
화재 진압, 인명 구조, 재난·재해 구조, 구급 업무의 수행 또는 그 현장 상황을 가상한 실습훈련과 소방지원활동 및 생활안전활동 중 순직한 소방공무원과 상이를 입고 상이등급을 받은 소방공무원으로서 사망한 사람
6·25참전재일학도의용군인으로서 사망한 사람
의사자 및 부상등급 제1급부터 제3급까지에 해당하는 부상을 입은 의사상자로서 안장대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립묘지 안장대상자로 결정된 사망한 사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1항)
산불진화·교정업무 등 위험한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으로서 다음의 요건에 해당하는 직무 수행 중 사망하여 관계 기관의 장이 순직공무원으로 안장을 요청한 사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2항)
√ 교도소, 구치소, 보호감호소 등에서의 교정업무
√ 재해의 예방·대응·복구 현장에서 인명구조, 진화, 구난, 방역 등의 직무
√ 헬기에 탑승하여 산불진화, 병해충 방제, 인명구조 등의 직무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경호업무(경호처 직원과 경호처에 파견된 자만 해당)
√ 간첩체포 및 대 테러활동 등 국가안전보장 직무(국가정보원 직원만 해당)
√ 무기개발 실습현장에서 폭발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직무
순직공무원과 공상공무원으로서 위험근무수당이 지급되는 직무수행 중 사망 또는 부상하였다고 인정되어 안장대상심의위원회가 안장 대상자로 결정한 사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3항)
국가나 사회에 현저하게 공헌한 사람(외국인을 포함)중 사망한 사람으로서 「상훈법」 제12조, 제16조, 제17조 제17조의2부터 제17조의5까지의 훈장을 받은 사람이나 훈장을 받을 수 있는 활동 또는 업적에 준하는 활동을 하거나 업적을 이루어 국가 또는 사회에 현저하게 공헌한 사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4항)
독도의용수비대의 대원으로서 사망한 사람
2. 국립4·19민주묘지 및 국립3·15민주묘지(「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1호부터 제13호까지)
1960년 4월 19일을 전후한 혁명에 참가하여 사망한 4·19혁명사망자
1960년 4월 19일을 전후한 혁명에 참가하여 상이를 입은 사람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으로 판정된 4·19혁명부상자
1960년 4월 19일을 전후한 혁명에 참가한 사람 중 4·19혁명사망자 및 4·19혁명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으로서 건국포장을 받은 4·19혁명공로자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사람 또는 5·18민주화운동으로 인한 상이(질병 포함)의 후유증으로 사망한 사람으로서,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상이 된 사람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상이를 입은 사람으로서,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해등급의 판정을 받고 보상을 받은 사람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해 지원을 받은 사람
4. 국립호국원
전몰군경, 순직군경, 전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로서 사망한 사람
다음에 해당하는 참전유공자로서 사망한 사람(「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 6·25전쟁에 참전하고 전역(퇴역 또는 면역을 포함)된 군인
√ 현역복무 중 1964년 7월 18일부터 1973년 3월 23일까지 사이에 월남전쟁에 참전하고 전역된 군인
√ 6·25전쟁에 참전하고 퇴직한 경찰공무원
√ 6·25전쟁에 참전(병역의무 없이 참전한 소년지원병을 포함) 또는 월남전쟁에 참전한 사실이 있다고 국방부장관이 인정한 사람
√ 경찰서장 등 경찰관서장의 지휘·통제를 받아 6·25전쟁에 참전한 사실이 있다고 경찰청장이 인정한 사람
10년 이상 현역으로 복무하고, 장교·준사관 또는 부사관으로 전역한 장기복무 제대군인으로서 사망한 사람(「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
제주특별자치도에 설치하는 국립호국원
제주특별자치도에 설치하는 국립호국원의 경우에는 국립묘지별 안장기준에도 불구하고 국립묘지안장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의 유골이나 시신을 안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유족이 국립묘지 안장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안장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
안장 제외 대상자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없습니다(「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4항).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사람[다만, ① 순국선열과 애국지사로서 사망한 사람(「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나목), ② 6·25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으로서 사망한 사람(「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자목)은 안장 될 수 있음]
※ 대한민국 국적을 갖지 않은 사람 중 다음의 기준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는 안장대상심의위원회의 심의·결정으로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있습니다(「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6항「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5항).
①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하고 외국 국적을 취득하는 데 불가피한 사유가 있고, 국가의 수호 및 안전보장 등에 현저하게 공헌한 실적이 있을 것
② 사망 당시 국적 보유국에서 금고 1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지 않았을 것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다목의 사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3호나목과 같은 항 제5호나목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으로서 복무 중 전사 또는 순직 외의 사유로 사망한 사람
규제「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9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다만, 수형 사실 자체가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의 공적(功績)이 되는 경우에는 국립묘지에 안장할 수 있음)
탄핵이나 징계처분에 따라 파면 또는 해임된 사람
그 밖에 안장대상심의위원회가 국립묘지의 영예성(榮譽性)을 훼손한다고 인정한 사람
합장 대상자
국립묘지에 안장된 사람의 배우자는 본인이나 유족의 희망에 따라 합장할 수 있으며, 배우자의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영정이나 위패로 봉안된 사람의 배우자는 그와 함께 위패로 봉안될 수 있습니다(「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
안장 대상자의 사망 당시의 배우자. 다만, 배우자가 사망한 후에 안장 대상자가 재혼한 경우에는 종전의 배우자도 포함하고, 안장 대상자가 사망한 후에 다른 사람과 혼인한 배우자는 제외합니다.
안장 대상자와 사망 당시에 사실혼 관계에 있던 사람. 이 경우 합장은 따른 안장대상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릅니다.
국립묘지의 안장기간 및 비용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안장기간
국가보훈처장은 국립묘지의 안장(위패봉안의 경우 제외)기간을 60년으로 하고, 60년이 지난 후에는 안장대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영구안장 또는 위패봉안 여부를 결정합니다. 다만, 유족의 이장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여부를 결정하지 않습니다(「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
안장기간은 사망일부터 기산합니다. 다만,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 전에 사망한 사람의 안장기간은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일부터 기산하고, 배우자를 합장하는 경우에는 나중에 사망한 사람을 기준으로 하여 기산합니다(「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5조제2항).
안장비용
안장시설에 안장하는 데에 필요한 비용은 국가가 부담합니다(「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장비용을 유족이 부담합니다(「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
국립묘지 외의 장소에 안장된 사람을 국립묘지로 이장하는 경우[국립묘지에 운구할 때까지의 비용으로 한정]
국립묘지에 안장된 사람을 국립묘지 밖의 장소로 이장하는 경우
국립묘지 안장 등의 신청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안장 등의 신청
안장(영정봉안 포함), 합장 또는 이장(이하 “안장 등”이라 함)은 유족이나 관계 기관의 장이 국가보훈처장이나 국방부장관에게 신청해야 합니다(「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안장 등의 신청 관련 서류
안장 대상자(「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제1호차목·타목 및 파목에 해당하는 안장 대상자는 제외)를 국립묘지에 안장, 합장, 영정·위패봉안 또는 이장하려는 유족 또는 관계기관의 장[안장 대상자의 유족이 없거나 유족을 알 수 없는 경우(「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제1호카목의 경우는 제외)만 해당]은 다음의 서류를 국가보훈처장 또는 국방부장관(국립서울현충원에 안장하려는 경우만 해당)에게 제출해야 합니다(「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1항 본문 및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제1항).
√ 안장(이장·영정봉안·위패봉안)신청서(전자문서에 의한 신청서 포함)(「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 사망진단서·화장증명서 또는 제적등본(전사증명서 또는 순직증명서를 첨부하는 경우는 제외) 1부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제1호 다목·바목·사목 및 아목에 해당하는 경우: 전사증명서·순직증명서 또는 경력증명서 1부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제1호 아목·차목·카목 및 타목에 해당하는 경우: 공적 자료 또는 사고 발생 경위서(안장 신청을 하는 사람이 제 출할 수 있는 경우만 해당) 1부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제1호 가목·라목 및 파목에 해당하는 경우: 공적서(수훈사실 포함) 및 주요 경력서 각각 1부
√ 국립묘지 외의 장소에서 국립묘지로 이장하는 경우: 개장(改葬)신고필증과 화장증명서 각각 1부 또는 유골반환증 1부
√ 국립묘지에서 국립묘지 외의 장소로 이장하는 경우: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또는 제적등본 1부, 이유소명서 1부 및 그 밖에 국립묘지관리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병원 등에 시신이 기증된 경우: 시신 기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다만, 관계기관의 장이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제1호카목에 해당하는 안장 대상자의 안장 등을 신청할 경우에는 순직공무원이 소속하였던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거쳐야 합니다(「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1항 단서 및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제1항).
안장의 실시 등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안장의 실시
국립묘지관리소장은 국립묘지관리소로 봉송된 안장 대상자의 시신·유골을 유족의 희망에 따라 묘 또는 봉안시설에 안장하고, 묘지번호 또는 봉안함 번호를 부여해야 합니다(「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제1항).
묘와 봉안시설은 묘역별 또는 봉안시설별로 순차적으로 배정하되, 묘와 봉안시설의 배정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립묘지관리소장이 정합니다(「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제2항).
안장은 국립묘지관리소장이 정하는 날짜와 의식절차에 따라 행합니다. 다만, 유족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날짜와 의식절차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제3항).
안장은 개별 안장을 원칙으로 하되, 국립묘지관리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합동 안장을 할 수 있습니다(「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제4항).
봉안시설에 안장 대상자와 함께 2명 이상의 배우자를 합동안치 하는 경우에는 국립묘지관리소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유족과 협의하여 하나의 유골함에 배우자의 유골을 함께 넣어 안치할 수 있습니다(「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제5항).
안장확인서 발급
국립묘지에 안장된 사람의 유족은 국립묘지관리소장에게 그 유족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묘지 안장확인서의 발급을 신청하면 안장확인서(「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

국립묘지는 어디 있나요?

국립묘지의 종류와 위치는 다음과 같습니다(「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1. 국립서울현충원: 서울특별시 동작구 현충로

  2. 국립대전현충원: 대전광역시 유성구 현충원로

  3. 국립4·19민주묘지: 서울특별시 강북구 4·19로

  4. 국립3·15민주묘지: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회원구 3·15성역로

  5. 국립5·18민주묘지: 광주광역시 북구 민주로

  6. 국립호국원

     가. 국립영천호국원: 경상북도 영천시 고경면 호국로

     나. 국립임실호국원: 전라북도 임실군 강진면 호국로

     다. 국립이천호국원: 경기도 이천시 설성면 노성로

     라. 국립제주호국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1100로(노형동)

     마. 국립산청호국원: 경상남도 산청군 단성면 목화로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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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8년 04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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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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