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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력인정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일정 수준 이상의 학점을 인정받은 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이나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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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인정
규제「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일정한 학점을 인정받은 자는 규제「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대학이나 「고등교육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됩니다(「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학력인정의 기준
학습자가 규제「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라 대학 또는 전문대학 졸업자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에 해당하는 학점을 인정받아야 합니다[「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 규제「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규제「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학점인정 등에 관한 운영규정」 (평생교육진흥원 운영규정, 2013. 5. 10. 발령·시행) 제25조 및 학점은행제 홈페이지 참조].
학력인정의 기준

총 이수학점

학사학위: 140학점 이상

2년제 전문학사 학위: 80학점 이상

3년제 전문학사 학위: 120학점 이상

교양과목 이수

학사학위: 30학점 이상

2년제 전문학사 학위: 15학점 이상

3년제 전문학사 학위: 21학점 이상

전공과목 이수

학사학위: 60학점 이상

2년제 전문학사 학위: 45학점 이상

3년제 전문학사 학위: 54학점 이상

최소학점

학점은행제 평가인정 이수학점 또는 시간제등록제를 통한 학점이 반드시 18학점 이상 포함되어야 합니다.

전공필수과목

전공필수과목은 희망하는 전공에 맞게 학점 또는 과목을 모두 이수해야 합니다.

※ 전공필수과목은 ‘학점은행제 홈페이지-표준교육과정'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학력인정의 절차
학력인정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학력인정증명서 발급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에 원장이 정하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를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 직접 또는 우편으로 제출해야 합니다(규제「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1항, 규제「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제1항 및 별지 제13호서식).
학력인정은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적합여부를 확인 한 뒤 학력인정증명서를 발급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규제「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2항규제「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제3항 및 별지 제14호서식).
수수료
학력인정을 받으려는 학습자는 수수료를 국가평생교육진흥원장에게 납부해야 합니다(「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의3제1항,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제1항 및 「학점인정 등에 관한 운영규정」 제34조제1항).
다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인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 수수료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의3제2항「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제2항).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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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8년 01월 02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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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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