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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점은행제 관련 법제
「대한민국헌법」은 국가의 평생교육 의무를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교육기본법」, 「평생교육법」에서 평생교육에 대한 사회적 대우를 부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은 학점은행제를 통해 학점을 인정받은 경우 요건에 따라 학사 또는 전문학사 학위를 취득할 수 있도록 규율하고 있으며, 각종 법령에서 요건에 따라 인정받은 학점으로 사법시험, 공인회계사시험 등에 응시하거나 사회복지사 2급, 보육교사 2급, 2급 정사서 등의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학점은행제 관련 법제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가지며(「대한민국헌법」 제31조제1항), 국가는 이에 따라 평생교육을 진흥할 의무가 있습니다(「대한민국헌법」 제31조제5항).
「대한민국헌법」의 이념에 따라 국민의 평생교육을 위한 모든 형태의 사회교육은 장려되어야 하며(「교육기본법」 제10조제1항), 사회교육의 이수는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 학교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교육기본법」 제10조제2항).
「평생교육법」「교육기본법」의 내용을 구체화하여 일정한 평생교육을 마친 자에게 그에 상응하는 자격 및 학력인정 등의 사회적 대우를 부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평생교육법」 제4조제4항).
평생교육의 이념 구현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은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을 마친 자 등에게 학점인정을 통하여 학력인정과 학위취득의 기회를 주도록 하여 평생교육의 이념을 구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1조).
평가인정
각종 교육훈련기관의 학습과정에 대하여 학점이 인정되는 학습과정으로 평가인정하는 요건 및 절차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규제「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3조부터 제6조까지).
학점인정
학점은행제를 통해 학점으로 인정되는 대상 및 학점인정의 기준,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규제「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학력인정
학점은행제를 통해 일정한 학점을 받은 학습자에 대하여 대학이나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합니다(규제「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학위수여
학점은행제를 통해 대학이나 전문대학과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을 인정받은 학습자는 교육부 장관 또는 대학의 장 등 명의의 학위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규제「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시험의 과정별 합격에 따른 학위취득 및 학점인정
과정별로 이루어진 독학학위취득시험의 각 과정별 시험을 모두 거쳐야 학사학위를 취득할 수 있으며, 합격한 내용을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도 있습니다(규제「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 제5조, 제6조규제「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제5호).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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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8년 01월 02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국민이 실생활에 필요한 법령을 쉽게 찾아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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