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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르바이트: 시간제 근로
유학(D-2) 또는 일반연수(D-4)는 학업을 목적으로 부여되는 체류자격이므로 아르바이트는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그러나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를 받아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유학생은 학기 중에는 월요일 ~ 금요일 사이에 주당 20시간 이내의 범위에서 최대 2개의 장소에서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지만, 공휴일ㆍ토요일ㆍ일요일 및 방학 중에는 시간 및 장소의 제한 없이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습니다.
아르바이트 허용 대상 및 범위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혀용 대상
유학(D-2) 또는 일반연수(D-4)의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유학생이 아르바이트를 하려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어서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를 받아야 합니다(규제「출입국관리법」 제20조외국인을 위한 전자정부 홈페이지-정보마당-출입국/체류안내 참고).
1. 유학(D-2)생으로 재학 중인 경우로서 한 학기(6개월) 이상 수학한 사람
※ 어학연수(D-4) 또는 다른 체류자격에서 유학(D-2)으로 변경한 경우에는 체류자격 변경 직전의 어학연수기간을 정규학위과정 이수기간으로 간주해서 한 학기(6개월)로 합산 가능합니다.
2. 정규과정(석사·박사 포함) 이수 후 논문 준비 중인 사람
※ 다만, 재학 중인 대학 내에서 학업과 연구가 병행되는 연구프로젝트에 참여하거나, 일시적 강의조교, 실험조교 등으로서 정식취업이 아닌 일시적 연구활동에 참여하려는 유학생은 위 재학기간 요건(한 학기 이상 수학할 것)을 갖추지 않아도 됩니다.
3. 어학연수(D-4) 중인 경우로서 6개월 이상 연수를 받은 사람
※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않고 아르바이트를 하면 대한민국 밖으로 강제퇴거되거나 자진해서 출국할 것을 권고 받을 수 있으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출입국관리법」 제46조제1항제8호, 제67조제1항제1호 및 제94조제12호).
허용 분야
외국인유학생의 아르바이트가 허용되는 분야는 다음과 같습니다(외국인을 위한 전자정부 홈페이지-정보마당-출입국/체류안내 참고).
1. 전공과목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직종
2. 통역·번역, 도서관 사서정리, 구내 환경정비, 음식업 보조, 일반사무보조, 학업과 연구가 병행되는 연구실 프로젝트, 일시적인 강의조교, 실험조교 등 한시적·일시적 연구활동 등 사회통념상 학생이 통상적으로 행할 수 있는 범위 내의 직종
3. 사설학원 등 교육기관에서 외국어 회화지도 활동(단, 회화강사 요건을 갖춘 사람에 한함)
4. 취업 제한분야가 아닌 그 밖의 단순노무 분야
5. 영어마을이나 영어캠프(중국어, 일본어 및 그 밖의 외국어 관련 캠프 등도 가능) 등에서 가게 판매원, 식당점원, 행사보조요원
그러나 다음의 분야는 아르바이트가 제한됩니다(외국인을 위한 전자정부 홈페이지-정보마당-출입국/체류안내 참고).
1. 산업기밀보호차원에서 취업제한이 필요한 첨단산업체와 연구소 등에 취업하는 행위
2. 사해행위영업장소에 취업하는 행위
3. 단란주점, 유흥주점 등에서 유흥접객원으로 근무하는 행위
4.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영업장소 등에 취업하는 행위
5. 개인과외교습행위
6. 학생의 신분을 벗어난 활동 및 그 밖에 법무부장관이 그 취업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분야
허용 범위
외국인유학생은 학기 중의 월요일 ~ 금요일 사이에는 주당 20시간 이내의 범위에서 최대 2개의 장소에서 아르바이트할 수 있으며, 공휴일·토요일·일요일 및 방학 중에는 시간 및 장소의 제한 없이 아르바이트할 수 있습니다(외국인을 위한 전자정부 홈페이지-정보마당-출입국/체류안내 참고).
외국인유학생의 아르바이트 기간은 체류기간의 범위 내에서 1년 동안 허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재학기간 내에는 계속해서 연장이 가능합니다(외국인을 위한 전자정부 홈페이지-정보마당-출입국/체류안내 참고).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의 의의
외국인유학생이 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과 병행해서 아르바이트를 하려면 미리 법무부장관의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를 받아야 합니다(규제「출입국관리법」 제20조).
※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를 받지 않고 체류자격 외 활동을 하면 대한민국 밖으로 강제퇴거되거나 자진해서 출국할 것을 권고 받을 수 있으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출입국관리법」 제46조제1항제8호, 제67조제1항제1호 및 제94조제12호).
신청인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는 외국인유학생 본인이 직접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외국인유학생이 17세 미만인 경우에는 본인 외에도 부모·사실상의 부양자·형제자매·신원보증인이나 그 밖의 동거인이 할 수 있습니다(규제「출입국관리법」 제79조제1호 및 규제「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89조제1항).
이 외에도 다음의 사람은 외국인유학생을 대리해서 체류기간 연장허가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규제「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34조, 「각종 체류허가 등의 신청 및 수령의 대리에 관한 규정」(법무부 고시 제2014-512호, 2014. 11. 17. 발령·시행) 제2조 및 별표].
신청인

체류자격

대리인

유학(D-2)

·본인이 교육을 받거나 받게 될 국내 단체의 직원

·본인의 학비나 국내 체제경비를 지불하는 단체의 직원 또는 개인

·국내에 거주하는 본인의 가족(「민법」 제779조제1항에 해당하는 자)

·출입국민원 대행기관

일반연수(D-4)

·본인이 연수하거나 연수하게 될 단체의 직원

·본인의 연수경비나 국내 체제경비를 지불하는 사람

·국내에 거주하는 본인의 가족(「민법」 제779조제1항에 해당하는 자)

·출입국민원 대행기관

신청 기관 및 제출 서류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장 또는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출장소장(이하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이라 함)에게 체류자격외 활동허가 신청서와 함께 다음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규제「출입국관리법」 제20조, 규제「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25조, 규제「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76조제2항제1호, 별표 5의2 별지 제34호서식).
1. 여권
2. 외국인등록증(외국인등록을 한 경우에 한함)
3. 수학능력 및 재정능력 심사결정내용이 포함된 표준입학허가서(총장·학장 발행) 또는 재학증명서(체류자격이 유학인 경우에만 제출)
※ 유의사항
1. 위의 제출 서류 중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제출 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따로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규제「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76조제3항).
2.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출 서류의 일부를 가감할 수 있습니다(「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의2).
※ 출입국관리사무소 또는 출입국관리사무소출장소의 위치 및 연락처는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수료
외국인유학생이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신청을 할 때는 2만원의 수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출입국관리법」 제87조「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72조제2호).
심사 및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신청이 접수되면 신청서 및 관련 서류에 대한 법무부장관의 검토를 통해서 허가 여부가 결정됩니다(규제「출입국관리법」 제20조규제「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25조제2항).
체류자격 외 활동이 허가된 경우에는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이 외국인유학생의 여권에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인을 찍거나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 스티커를 부착해 줍니다. 다만, 외국인유학생이 여권이 없거나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인을 찍는 것과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 스티커를 부착하는 것에 갈음해서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서를 교부받을 수 있습니다(규제「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25조제3항).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의 취소·변경
외국인유학생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가 취소되거나 변경될 수 있습니다(규제「출입국관리법」 제89조제1항).
1. 신원보증인이 보증을 철회하거나 신원보증인이 없게 된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를 받은 것이 밝혀진 경우
3.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
4. 사정변경으로 허가상태를 더 이상 유지시킬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5. 그 밖에 「출입국관리법」 또는 다른 법을 위반한 정도가 중대하거나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정당한 직무명령을 위반한 경우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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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8년 04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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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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