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찾기쉬운 생활법령 정보

통합검색박스
  • 크기

주메뉴

외국인유학생

목차

하위 메뉴

외국인유학생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생활법령 내 검색

생활법령 내 검색

화면 내 검색 시 체크

본문 영역

  • 아동·청소년/교육 : 외국인유학생: 건강보험의 가입

    조회수: 8502건   추천수: 2369건

  • 외국인유학생도 한국의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나요?
    외국인유학생도 본인의 신청에 따라 「건강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유학생의 건강보험료는 전년도말의 지역가입자 세대당 평균보험료를 기준으로 산정되는데, 체류자격이 유학(D-2)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험료의 50%를 경감 받습니다.
    ◇ 건강보험 가입대상 및 절차
    ☞ 다음의 자격요건을 모두 갖춘 외국인유학생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지역가입자 자격취득을 신청하면 건강보험 지역가입자가 될 수 있습니다.
    - 직장가입자가 되는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이 아닐 것
    - 국내에 3개월 이상 거주하였거나 유학 등의 사유로 3개월 이상 거주할 것이 명백할 것
    -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한 사람으로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9에 따른 체류자격이 있는 사람
    ☞ 체류자격이 유학(D-2)에 해당하는 외국인유학생이 건강보험에 가입하려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자격취득·변동신고서와 함께 다음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외국인등록증 사본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 1부
    · 입학 또는 재학증명서 1부
    ◇ 건강보험료의 산정기준
    ☞ 외국인유학생의 보험료는 전년도말의 지역가입자 세대당 평균보험료를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 체류자격이 유학(D-2)인 경우에는 산정된 보험료의 50%를 경감받습니다.
새소식 상세 내용
관련생활분야

외국인유학생 > 국내 생활 > 의료 > 건강보험의 가입

관련법령

「국민건강보험법」 제109조제2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76조의2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61조의2, 별표 7

「장기체류 재외국민 및 외국인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기준」 제2조제2항 및 제6조제2항제2호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의견

  • 문봉걸
    2013.06.10
       댓글
    안녕하세요 질문 좀 드릴께요 제가 5월30일날 건강보험이 끊어지고 6 월2 일 또재가입을할려고하는데요 그러면6월1일부터10일사이의 보험료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네요

본 부분은 페이지 네비게이션 부분입니다.

1
내용과 무관한글, 광고성 글, 상호 비방, 법적 책임을 동반할 수 있는 글은 참여자등의 보호를 위하여 임의 삭제됩니다.
  • 이 정보는 2018년 0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국민이 실생활에 필요한 법령을 쉽게 찾아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설문조사

  1. 의료 법령정보 서비스에 만족하십니까?
  2. 의료 법령정보 서비스를 신뢰하십니까?
  3. 서비스 이용 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4. 의료 법령정보 서비스가 도움이 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