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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보험의 가입
외국인유학생은 본인의 신청에 따라 「건강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유학생의 건강보험료는 전년도말의 지역가입자 세대당 평균보험료를 기준으로 산정되는데, 체류자격이 유학(D-2)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험료의 50%를 경감 받습니다.
건강보험의 가입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가입 대상
다음의 자격요건을 모두 갖춘 외국인유학생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지역가입자 자격취득을 신청하면 건강보험 지역가입자가 될 수 있습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109조제2항·제3항 및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61조의2제1항·제2항).
3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국내에 거주하였거나 해당 기간 동안 국내에 지속적으로 거주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는 사유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에 해당될 것
「출입국관리법 시행령」별표 1 제28호의4에 따른 결혼이민의 체류자격을 받은 경우
√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유학을 하게 되는 경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라 등록한 사람
규제「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한 사람으로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9에 따른 체류자격이 있는 사람
그러나 다음의 외국인유학생은 국민건강보험의 가입자가 될 수 없습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109조제5항「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76조).
국내체류가 법률에 위반되는 경우로서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규제「출입국관리법」 제25조규제「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에 따라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체류하는 경우
「출입국관리법」 제59조제3항에 따라 강제퇴거명령서를 발급받은 경우
국내에 근무하는 기간 동안 외국의 법령, 외국의 보험 또는 사용자와의 계약 등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법」 41조에 따른 요양급여에 상당하는 의료보장을 받을 수 있어 사용자가 가입 제외를 신청한 경우
가입 절차
지역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하려는 외국인유학생은 지역가입자 자격취득신고서에 다음 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109조제3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61조의2제3항 본문, 별지 제5호서식 별표 10).

체류자격

제출 서류

유학(D-2)

·외국인등록증 사본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 1부

·입학증명서 또는 재학증명서 1부

일반연수(D-4)

·외국인등록증 사본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 1부

·연수계약서·입학증명서 또는 재학증명서 1부

가입자격의 상실
지역가입자인 외국인유학생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날에는 건강보험 가입자격을 잃게 됩니다[「장기체류 재외국민 및 외국인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3138호, 2015. 7. 30. 발령, 2015. 10. 1. 시행) 제4조제2항].
1. 사망한 날의 다음 날
2.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체류기간이 종료된 외국인의 경우에는 그 체류기간이 종료된 날의 다음 날
3.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강제퇴거명령이 발부된 날의 다음 날. 다만, 「출입국관리법」 제60조에 따른 이의신청을 한 사람은 그에 대한 심사결정이 확정되는 날까지 자격을 잃지 않음
4. 외국인으로서 위 2.에 따른 체류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사람이 출국한 경우에는 그 출국한 날의 다음 날. 다만, 1개월 이하의 일시출국은 제외함
5. 재외국민이 출국한 경우에는 그 출국한 날의 다음 날. 다만, 1개월 이하의 일시출국은 제외함
6. 직장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된 날
7. 보험료를 체납한 경우에는 그 납부기한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일. 다만, 그 납부기한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납부한 경우와 보험료를 산정하는 체류자격을 가진 가입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음
건강보험료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건강보험료의 산정기준
외국인유학생의 보험료는 전년도말의 지역가입자 세대당 평균보험료를 기준으로 산정됩니다(「장기체류 재외국민 및 외국인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기준」 제6조제2항제2호 본문).
체류자격이 유학(D-2)인 경우에는 산정된 보험료의 50%를 경감받습니다(「장기체류 재외국민 및 외국인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기준」 제6조제2항제2호 단서).
건강보험료의 납부
건강보험료는 매월 부과되며, 해당 월의 보험료를 그 직전 월 25일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이 경우 자격의 소급취득으로 발생되는 보험료는 최초로 고지하는 보험료에 합산하여 이를 부과·징수됩니다(「장기체류 재외국민 및 외국인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기준」 제6조제4항).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의견

  • 문봉걸
    2013.06.10
       댓글
    안녕하세요 질문 좀 드릴께요 제가 5월30일날 건강보험이 끊어지고 6 월2 일 또재가입을할려고하는데요 그러면6월1일부터10일사이의 보험료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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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8년 04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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