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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의 가입

외국인유학생은 본인의 신청에 따라 「건강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유학생의 건강보험료는 전년도말의 지역가입자 세대당 평균보험료를 기준으로 산정되는데, 체류자격이 유학(D-2)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험료의 50%를 경감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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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의 가입

가입 대상

다음의 자격요건을 모두 갖춘 외국인유학생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지역가입자 자격취득을 신청하면 건강보험 지역가입자가 될 수 있습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109조제2항·제3항 및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61조의2제1항·제2항).

3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국내에 거주하였거나 해당 기간 동안 국내에 지속적으로 거주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는 사유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에 해당될 것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별표 1 제28호의4에 따른 결혼이민의 체류자격을 받은 경우

√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유학을 하게 되는 경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라 등록한 사람

√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를 한 사람

√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한 사람으로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9에 따른 체류자격이 있는 사람

그러나 다음의 외국인유학생은 국민건강보험의 가입자가 될 수 없습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109조제5항 및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76조).

국내체류가 법률에 위반되는 경우로서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

「출입국관리법」 제25조 및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에 따라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체류하는 경우

√ 「출입국관리법」 제59조제3항에 따라 강제퇴거명령서를 발급받은 경우

국내에 근무하는 기간 동안 외국의 법령, 외국의 보험 또는 사용자와의 계약 등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법」 41조에 따른 요양급여에 상당하는 의료보장을 받을 수 있어 사용자가 가입 제외를 신청한 경우

가입 절차

지역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하려는 외국인유학생은 지역가입자 자격취득신고서에 다음 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109조제3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61조의2제3항 본문, 별지 제5호서식 및 별표 10).

체류자격

제출 서류

유학(D-2)

·외국인등록증 사본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 1부

·입학증명서 또는 재학증명서 1부

일반연수(D-4)

·외국인등록증 사본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 1부

·연수계약서·입학증명서 또는 재학증명서 1부

가입자격의 상실

지역가입자인 외국인유학생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날에는 건강보험 가입자격을 잃게 됩니다[「장기체류 재외국민 및 외국인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3138호, 2015. 7. 30. 발령, 2015. 10. 1. 시행) 제4조제2항].

1. 사망한 날의 다음 날

2.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체류기간이 종료된 외국인의 경우에는 그 체류기간이 종료된 날의 다음 날

3.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강제퇴거명령이 발부된 날의 다음 날. 다만, 「출입국관리법」 제60조에 따른 이의신청을 한 사람은 그에 대한 심사결정이 확정되는 날까지 자격을 잃지 않음

4. 외국인으로서 위 2.에 따른 체류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사람이 출국한 경우에는 그 출국한 날의 다음 날. 다만, 1개월 이하의 일시출국은 제외함

5. 재외국민이 출국한 경우에는 그 출국한 날의 다음 날. 다만, 1개월 이하의 일시출국은 제외함

6. 직장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된 날

7. 보험료를 체납한 경우에는 그 납부기한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일. 다만, 그 납부기한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납부한 경우와 보험료를 산정하는 체류자격을 가진 가입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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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건강보험료의 산정기준

외국인유학생의 보험료는 전년도말의 지역가입자 세대당 평균보험료를 기준으로 산정됩니다(「장기체류 재외국민 및 외국인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기준」 제6조제2항제2호 본문).

체류자격이 유학(D-2)인 경우에는 산정된 보험료의 50%를 경감받습니다(「장기체류 재외국민 및 외국인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기준」 제6조제2항제2호 단서).

건강보험료의 납부

건강보험료는 매월 부과되며, 해당 월의 보험료를 그 직전 월 25일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이 경우 자격의 소급취득으로 발생되는 보험료는 최초로 고지하는 보험료에 합산하여 이를 부과·징수됩니다(「장기체류 재외국민 및 외국인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기준」 제6조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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