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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민사지법 1993. 12. 16. 선고 93가합73367 제11부 판결 : 확정 부당이득금
사건명   서울민사지법 1993. 12. 16. 선고 93가합73367 제11부 판결 : 확정 부당이..
판시사항 주택을 임차한 외국인이 체류지 변경신고 한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 소정의 주민등록을 마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외국인이 주택을 임차하여 「출입국관리법」에 의한 체류지 변경신고를 하였다면 거래의 안전을 위하여 임차권의 존재를 제3자가 명백히 인식할 수 있는 공시의 방법으로 마련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제1항 소정의 주민등록을 마쳤다고 보아야 한다.
판례파일 서울민사지법 1993. 12. 16. 선고 93가합73367 제11부 판결.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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