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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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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처분
학원설립ㆍ운영자, 교습자 및 개인과외교습자가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는 경우 등록말소, 교습소 폐지, 교습정지 및 과외교습 중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행정처분의 종류(예시)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행정처분의 종류(예시)
학원설립·운영에 있어서 행정처분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규제「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9조).
학원의 등록말소 및 1년 이내의 전부 또는 일부교습정지
교습소폐지명령 및 6개월 이내의 교습정지
1년 이내의 과외교습 중지
행정처분의 기준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행정처분의 기준
행정처분은 위반 사항의 경중·위반정도 및 반복 위반 회수 등을 기준으로 합니다.
행정처분으로 학습자에게 끼치는 영향이 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행정처분의 시기·종류 등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 학원의 교습중지명령, 등록의 말소 또는 학원폐쇄명령 등의 행정처분에 대한 세부기준은 각 시·도의 규칙으로 정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자치법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학원에 대한 행정처분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학원에 대한 행정처분
다음에 해당되면 등록이 말소되거나 1년 이내의 교습과정의 전부 또는 일부정지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규제「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등록 말소)
숙박시설을 갖춘 학교교과교습학원이 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시설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개원 예정일부터 2개월이 지날 때까지 개원하지 않은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2개월 이상 휴원한 경우
등록한 사항에 관하여 변경등록을 하지 않고 변경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학원을 운영한 경우
교습비 등을 거짓으로 표시·게시·고지하거나 교육감에게 등록·신고한 교습비 등을 초과해서 징수한 경우
교습비 등에 대한 교육감의 조정명령을 위반한 경우
학습자를 모집할 때 과대 또는 거짓 광고를 한 경우
어린이통학버스(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포함)에 보호자를 함께 태우지 않은 채 운행하던 중 발생한 교통사고로 해당 어린이통학버스에 탑승(승하차 포함)한 어린이가 사망하거나 어린이의 신체 상해로 생명에 위험이 발생했거나, 신체의 상해로 불구(不具) 또는 불치(不治)나 난치(難治)의 질병에 이르게 된 경우
학습자에 대해 「아동복지법」 에 따른 아동학대 행위가 확인된 경우(다만, 학원설립·운영자가 아동학대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않은 경우 제외)
등록을 하지 않고 학원을 설립·운영하거나 학원의 등록말소 또는 교습정지처분을 받은 자가 계속하여 교습하거나 학습장소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학원을 폐쇄하거나 교습 등을 중지시키기 위한 다음의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규제「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
해당 학원의 간판이나 그 밖의 표지물을 제거하거나 학습자의 출입을 제한하기 위한 시설물의 설치
해당 학원이 등록을 하지 않은 시설이거나 행정처분을 받은 시설임을 알리는 게시문의 부착
교습소에 대한 행정처분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교습소에 대한 행정처분
교습소가 다음에 해당하면 그 교습소 폐지 명령을 받거나 6개월 이내의 교습정지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규제「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항).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를 한 경우(교습소 폐지)
신고한 사항에 관해 변경신고를 하지 않고 변경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교습소를 운영한 경우
교습비등을 거짓으로 표시·게시·고지하거나 교육감에게 등록·신고한 교습비등을 초과해서 징수한 경우
교습비등에 대한 교육감의 조정명령을 위반한 경우
학습자에 대해 「아동복지법」 에 따른 아동학대 행위가 확인된 경우(다만, 교습자가 아동학대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않은 경우 제외)
신고를 하지 않고 교습소를 설립·운영하거나 교습소의 폐지 또는 교습정지처분을 받은 자가 계속하여 교습하거나 학습장소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교습소를 폐쇄하거나 교습 등을 중지시키기 위한 다음의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규제「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
해당 교습소의 간판이나 그 밖의 표지물을 제거하거나 학습자의 출입을 제한하기 위한 시설물의 설치
해당 교습소가 등록을 하지 않은 시설이거나 행정처분을 받은 시설임을 알리는 게시문의 부착
개인과외교습자에 대한 행정처분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개인과외교습자에 대한 행정처분
다음에 해당하면 과외교습의 중지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규제「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7조제3항).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를 한 경우(과외교습 중지)
신고한 사항에 관하여 변경신고를 하지 않고 이를 변경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과외교습을 한 경우
교습비 등을 거짓으로 표시·게시·고지하거나 교육감에게 등록·신고한 교습비 등을 초과해서 징수한 경우
교습비 등에 대한 교육감의 조정명령을 위반한 경우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학습자에 대해 「아동복지법」 에 따른 아동학대 행위를 한 경우
※ 교육장이 허가의 학원의 등록말소나 교습소의 폐지명령을 하려면 「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절차를 거쳐야 합니다(「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0조).
※ 교육장이 행정처분을 하기 전에 당사자는 서면이나 말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제출을 할 수 있고, 행정청은 제출한 의견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를 반영해야 합니다(「행정절차법」 제27조 제27조의2).
※ 위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http://www.easylaw.go.kr)의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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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7년 0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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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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