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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복지 : 결혼이민자: 배우자 사망과 상속권

    조회수: 8848건   추천수: 2685건

  • 남편이 교통사고로 사망했는데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재산을 모두 가져가고 저에게는 아무것도 주지 않았습니다. 저도 남편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나요?
    대한민국 국민인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생존한 배우자(외국인)는 대한민국 「민법」에 따라 재산상속권을 취득합니다. 사망한 배우자에게 직계비속과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과 같은 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을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됩니다.
    ◇ 대한민국「민법」상 상속 순위
    ☞ 상속은 다음의 순위에 따라 이루어지는데, 배우자는 항상 상속인이 됩니다.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자기로부터 직계로 이어져 내려가는 혈족으로서 아들, 딸, 손자, 증손 등을 말함)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조상으로부터 직계로 내려와 자기에 이르는 사이의 혈족으로서 부모, 조부모 등을 말함)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 배우자의 상속 순위
    ☞ 생존한 배우자는 항상 상속인이 되는데, 피상속인에게 직계비속과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과 같은 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을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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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생활분야

결혼이민자 > 국제결혼과 가족생활 > 배우자 사망·상속 > 배우자 사망과 상속권

관련법령

「민법」 제1000조제1항

「민법」 제1003조제1항

「민법」 제100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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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의견

  • 궁금이
    2016.01.12
       댓글
    중국국적의 재외동포인데 사망한 경우 중국국적의 상속인이 있는 경우 국내법에 따른 부동산 상속절차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서류를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망자가 외국국적인 상태로 한국인과의 결혼여부와 한국가족을 구성했는지 여부는 어떻게 확인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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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8년 0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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