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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친지의 초청·방문

 가족·친지의 방문 절차
외국인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기 전에는 재입국허가 절차에 따라 본국을 방문하고 다시 대한민국에 입국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이 대한민국 국민이 된 경우에는 여권을 발급받아 본국을 방문할 수 있습니다.
재입국허가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재입국허가 대상 및 면제
- 재입국허가 대상
외국인등록을 한 외국인이나 그 등록이 면제된 외국인이 체류기간 내에 본국이나 그 밖의 외국으로 출국했다가 재입국하려면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규제「출입국관리법」 제30조제1항 본문).
재입국허가 면제
다만, 아래의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외국인의 경우에는 재입국허가가 면제 될 수 있습니다(규제「출입국관리법」 제30조제1항 단서,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제44조의2제1항).
√ 영주(F-5)자격을 가진 외국인으로서 출국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재입국하려는 경우
√ 동반(F-3) 및 결혼이민(F-6)자격을 가진 외국인으로서 출국한 날부터 1년(남아 있는 체류기간이 1년보다 짧을 경우에는 남아 있는 체류기간으로 함) 이내에 재입국하려는 경우
재입국허가 신청
재입국허가를 받으려면 재입국허가신청서(「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34호서식 통합신청서)에 그 사유를 소명하는 서류를 첨부해서 체류지 관할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에 제출해야 합니다(「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39조의6제1항).
재입국허가기간은 기존에 허가받은 체류기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해집니다(규제「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39조의6제3항).
재입국허가를 받으면 여권에 재입국허가인이 찍히고 재입국허가기간이 기재되거나 재입국허가 스티커가 부착됩니다(규제「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39조의6제4항).
재입국허가기간 연장 신청
연장 사유
외국인이 질병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허가 받은 기간 내에 재입국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나기 전에 재입국허가기간 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규제「출입국관리법」 제30조제3항).
연장 신청
재입국허가기간 연장허가를 받으려면 재입국허가기간연장허가신청서(「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61호서식)에 그 사유를 소명하는 서류를 첨부해서 재외공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39조의7제1항).
여권 발급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여권이란?
여권의 의미
여권이란 소지자의 국적 등 인적사항을 기재한 신분증명서로서 해외에서 소지자의 신원을 보증해 주고 그 밖에 여행의 목적을 표시해서 해외여행을 하는 동안 편의와 보호에 대한 협조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외교부장관으로부터 발급받는 일종의 공문서입니다.
여권의 이용
여권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경우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1. 외국의 비자를 신청할 때, 출국수속과 항공기를 탈 때, 외국에 입국할 때와 귀국할 때
2. 환전할 때, 국제운전면허증을 만들 때, 여행자 수표를 지불할 때
3. 여행자수표를 도난당하거나 분실했을 때
여권 발급 신청
여권을 발급받으려면 신청인의 주소, 연락처, 국내 긴급연락처, 여권발급기록 등 여권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면서 다음의 서류(전자문서로 된 서류를 포함)를 외교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규제「여권법」 제9조제1항, 「여권법 시행령」 제5조, 「여권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제2항 및 제4항).
2. 여권용 사진[여권발급 신청일 전 6개월 이내에 모자 등을 쓰지 않고 촬영한 천연색 상반신 정면 사진으로 머리(턱부터 정수리까지)의 길이가 3.2센티미터 이상 3.6센티미터 이하인 가로 3.5센티미터, 세로 4.5센티미터이며 바탕색이 흰색인 사진을 말함]
3. 예비군 편성확인서, 병적증명서, 병역(전역)증 사본 또는 읍·면·동의 장이 발행하는 병적증명 서류
4.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여권발급 신청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외교부 여권안내홈페이지(http://www.passport.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권의 효력 상실
여권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효력을 잃습니다(「여권법」 제13조).
1. 여권의 유효기간이 끝난 경우
2. 여권이 발급된 날부터 6개월이 지날 때까지 신청인이 그 여권을 받아가지 않는 경우
3. 여권을 잃어버려 그 명의인이 재발급을 신청한 경우
4. 여권의 발급 또는 재발급을 신청하기 위해 반납된 여권의 경우에는 신청한 여권이 발급되거나 재발급된 경우
5. 발급된 여권이 변조된 경우
6. 여권이 다른 사람에게 양도되거나 대여되어 행사된 경우
7. 여권의 발급이나 재발급을 받은 사람이 외국국적을 취득해서 「국적법」에 따라 국적을 상실한 경우
8. 규제「여권법」 제19조에 따라 여권의 반납명령을 받고도 지정한 반납기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여권을 반납하지 않은 경우
9. 단수여권(1회만 사용되는 여권을 말함)의 경우에는 여권의 명의인이 귀국한 경우
여권의 재발급
재발급 사유
여권을 발급받은 사람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외교부장관에게 여권의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규제「여권법」 제11조규제「여권법 시행령」 제18조).
1. 여권에 기재된 정보(여권의 종류, 발행국, 여권번호, 발급일, 기간만료일과 발급관청, 여권 명의인의 성명, 국적, 성별,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와 사진)를 수정해야 하는 경우
※ 외교부장관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여권을 재발급받거나 여권의 효력상실로 여권을 다시 발급받으려는 사람의 신청에 따라 규제「여권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여권의 수록 정보 중 영문성명을 정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영문성명의 정정이나 변경을 범죄 등에 이용할 것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외교부장관은 영문성명의 정정이나 변경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여권법 시행령」 제3조의2제1항).
가. 여권의 영문성명이 한글성명의 발음과 명백하게 일치하지 않는 경우
※ 다만, 여권의 영문성명 표기에 대한 통계 상 해당 한글성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 중 외교부장관이 정하는 기준 이상에 해당하는 사람이 사용하고 있는 영문성명을 여권의 영문성명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나. 국외에서 여권의 영문성명과 다른 영문성명을 취업이나 유학 등을 이유로 장기간 사용해서 그 영문성명을 계속 사용하려고 할 경우
다. 국외여행, 이민, 유학 등의 이유로 가족구성원이 함께 출국하게 되어 여권에 영문으로 표기한 성(이하 '영문 성'이라 함)을 다른 가족구성원의 여권에 쓰인 영문 성과 일치시킬 필요가 있는 경우
라. 여권의 영문 성에 배우자의 영문 성을 추가·변경 또는 삭제하려고 할 경우
마. 여권의 영문성명의 철자가 명백하게 부정적인 의미를 갖는 경우
바. 개명된 한글성명에 따라 영문성명을 변경하려는 경우
사. 최초 발급한 여권의 사용 전에 영문성명을 변경하려는 경우
아. 그 밖에 외교부장관이 인도적인 사유를 고려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발급받은 여권을 잃어버린 경우
※ 여권을 잃어버린 사람은 여권의 재발급 신청 전이라도 여권 분실 사실을 외교부장관에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여권법 시행령」 제20조제1항).
※ 또한, 위 신고를 한 사람이 여권의 재발급을 신청하기 전에 여권을 다시 찾은 경우로서 그 여권을 정상적으로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분실여권 회수 신고를 해야 합니다(「여권법 시행령」 제20조제2항).
3. 발급받은 여권이 헐어 못쓰게 된 경우
※ ‘헐어 못쓰게 된 경우’에는 「여권법」 제7조제1항 각 호의 정보를 식별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와 외관상 여권에는 특별한 문제가 없다 하더라도 전자적으로 수록한 정보가 손상되어 판독이 불가능한 경우를 포함합니다(「여권법 시행령」 제21조).
재발급 신청
여권을 재발급 받으려는 사람은 다음의 서류를 첨부해서 재발급을 신청해야 합니다(규제「여권법 시행령」 제18조제1항).
2. 재발급 사유서
3. 재발급 받으려는 여권. 다만, 발급받은 여권을 잃어버린 경우는 제외됩니다.
4. 여권용 사진
5. 향토예비군 편성확인서, 병적증명서, 병역(전역)증 사본 또는 읍·면·동의 장이 발행하는 병적증명 서류
※ 여권 재발급 신청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비자, 여권, 국적』의 <여권-일반여권-여권 재발급>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권 발급·재발급의 거부·제한
여권 발급·재발급의 거부 사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여권의 발급 또는 재발급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규제「여권법」 제12조제1항).
1. 장기 2년 이상의 형(刑)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기소되어 있는 사람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국외로 도피해서 기소중지된 사람
2. 「여권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에 규정된 죄를 범해서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않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되지 않은 사람
3. 제2호 외의 죄를 범해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않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되지 않은 사람
4. 국외에서 대한민국의 안전보장·질서유지나 통일·외교정책에 중대한 침해를 야기할 우려가 있는 경로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출국할 경우 테러 등으로 생명이나 신체의 안전이 침해될 위험이 큰 사람
나. 「보안관찰법」 제4조에 따라 보안관찰처분을 받고 그 기간 중에 있으면서 의무를 위반했거나 위반할 위험성이 있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어 검사 및 사법경찰관리로부터 경고를 받은 사람
여권 발급·재발급의 거부 사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 사실이 있는 날부터 1년 이상 2년 이하의 기간 동안 여권의 발급 또는 재발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규제「여권법」 제12조제3항).
1. 「여권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에 규정된 죄를 범해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그 형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사람
2. 외국에서의 위법한 행위 등으로 국위(國威)를 크게 손상시킨 사실이 재외공관 또는 관계 행정기관으로부터 통보된 사람
여권 사용 시 준수사항
부정한 발급·행사의 금지
여권을 발급받거나 사용할 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여권법」 제16조).
1. 여권의 발급이나 재발급을 받기 위해 제출한 서류에 거짓된 사실을 적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여권의 발급·재발급을 받는 행위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
2. 다른 사람 명의의 여권을 사용하는 행위
3.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여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대여하거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
4. 사용할 목적으로 다른 사람 명의의 여권을 양도받거나 대여 받는 행위
5. 채무이행의 담보로 여권을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행위
위반 시 제재
√ 위 제1호를 위반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여권법」 제24조).
√ 위 제2호 또는 제3호를 위반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여권법」 제25조).
√ 위 제4호 또는 제5호를 위반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여권법」 제26조).
√ 위 제1호부터 제5호까지 중 어느 하나를 위반한 자는 외교부장관에게 여권을 회수당할 수 있습니다(「여권법」 제20조).
방문·체류 등 금지 지역 입국의 금지
외교부장관이 정하는 특정국가 또는 지역(이라크, 시리아, 예멘, 리비아, 소말리아, 아프가니스탄 및 필리핀 일부지역에서는 2017년 2월 1일부터 2017년 7월 31일까지)에서는 여권의 사용이 금지되고, 방문하거나 체류하는 것이 금지됩니다[규제「여권법」 제17조제1항 본문, 「여권법 시행령」 제30조 및 「여권의 사용제한 등」(외교부 고시 제2017-7호, 2017. 1. 3. 발령·시행)].
방문·체류 등 금지 지역의 입국이 허용되는 경우
다만, 다음에서 정하는 목적의 여행으로서 외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여권의 사용과 방문·체류가 허가될 수 있습니다(규제「여권법」 제17조제1항 단서 및 규제「여권법 시행령」 제29조제1항).
1. 규제「여권법」 제17조제1항 본문에 따른 여권의 사용제한 등의 조치 당시 대상 국가나 지역의 영주권 또는 이에 준하는 권리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그 대상 국가나 지역을 생활근거지로 해서 계속 영주하기 위함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
2. 공공이익을 위한 취재나 보도를 위한 경우
3.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사망 또는 이에 준하는 중대한 질병이나 사고로 인하여 긴급하게 출국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 배우자
√ 본인의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
√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
4. 외교·안보임무나 재외국민보호 등을 수행하는 국가기관 또는 국제기구의 공무 활동을 위한 경우
5.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추천(임무의 목적과 내용을 특정하여 추천한 것을 말함)을 받아 국가 이익이나 기업 활동에 관련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한 경우
6. 위의 1.부터 5.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경우로서 외교부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이를 위반해서 허가를 받지 않고 해당 지역에서 여권을 사용하거나 해당 국가나 지역을 방문하거나 체류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여권법」 제26조제3호).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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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7년 04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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