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기쉬운 생활법령 정보

기타 의견

• 안녕

  2016.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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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인 남자와 재혼한 중국인 여성(한국영주권자)이 중국에 있는 부모님과 아들을 여행목적으로 한국에 초청하려고 하는데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혹시 남편의 동의서 같은것도 필요한가요? 삭제 수정
• 찾기쉬운 생활법령

  2016.11.22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를 방문ㆍ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국민과 결혼한 외국인(배우자)의 가족ㆍ친지가 대한민국에 입국하기 위해서는 직접 재외공관(대한민국의 대사관 또는 영사관)에 신청해서 사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보통 관광이나 친지방문으로 입국할 경우에는 3개월 간 체류할 수 있는 단기종합(C-3)자격의 사증을 발급받게 됩니다. 단기종합(C-3) 사증을 신청하는 경우 신청서, 여권원본, 수수료 등이 필요하고, 대한민국에 있는 외국인으로부터 초청장 및 신원보증서(한국공증을 받은 것을 말함) 등 방문 목적을 증명하는 서류를 미리 받아서 사증 발급 신청을 할 때 함께 제출하면 보다 쉽게 사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저희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는 국민들에게 필요한 법령 정보를 국민의 눈높이에서 쉽게 정리하여 제공하는 곳으로, 개별적인 사안에 관해 법적검토나 상담을 할 수 있는 유권해석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구체적인 답변을 하기에는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다는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가족ㆍ친지의 초청ㆍ방문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주 중국 대한민국 대사관[chn.mofa.go.kr, (86-10) 8531-0700]이나 전자정부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 상담전화(☎ 1345)로 문의하시거나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에 접속하시어 민원신청을 통해 질의하시면 해당 담당기관으로부터 상세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에 꾸준한 관심과 소중한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삭제 수정
• 오서방

  2016.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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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후목적으로베트남와이프언니(처형)를초청할수있나요?
  양가부모님도많이아프고 현제둘째임신중 삭제 수정
• 찾기쉬운 생활법령

  2016.06.13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를 방문ㆍ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국민과 결혼한 외국인(배우자)의 가족ㆍ친지가 대한민국에 입국하기 위해서는 직접 재외공관(대한민국의 대사관 또는 영사관)에 신청해서 사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보통 관광이나 친지방문으로 입국할 경우에는 3개월 간 체류할 수 있는 단기종합(C-3)자격의 사증을 발급받게 됩니다. 단기종합(C-3) 사증을 신청하는 경우 대한민국에 있는 외국인으로부터 초청장 및 신원보증서(한국공증을 받은 것을 말함) 등 방문 목적을 증명하는 서류를 미리 받아서 사증 발급 신청을 할 때 함께 제출하면 보다 쉽게 사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저희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는 국민들에게 필요한 법령 정보를 국민의 눈높이에서 쉽게 정리하여 제공하는 곳으로, 개별적인 사안에 관해 법적검토나 상담을 할 수 있는 유권해석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구체적인 답변을 하기에는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다는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가족ㆍ친지의 초청ㆍ방문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주 베트남 대한민국 대사관[http://vnm-hanoi.mofa.go.kr, 04) 3831-5110~6(베트남에서 걸 때), +84-4) 3831-5110~6(한국 또는 해외에서 걸 때)]이나 전자정부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 상담전화(☎ 1345)로 문의하시거나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에 접속하시어 민원신청을 통해 질의하시면 해당 담당기관으로부터 상세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에 꾸준한 관심과 소중한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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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중가족

  2016.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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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결혼이민자에요 중국에있는 친오빠가족들 초청하고싶어요
  초정장 어떻게 해요? 가르쳐 주세요 삭제 수정
• 찾기쉬운 생활법령

  2016.05.09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를 방문·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질문하신 사항은 외국 국적 친지의 국내 체류자격 및 사증 발급에 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대한민국에 입국하려는 외국인은 일정한 체류자격을 가져야 하며(「출입국관리법」 제10조제1항,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2조 및 별표 1), 직접 재외공관(대한민국의 대사관 또는 영사관을 말함. 이하 같음)에 신청해서 체류자격에 부합하는 사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체류기간의 상한은 체류자격마다 다르게 정해져 있습니다(「출입국관리법」 제10조제2항,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의2 및 별표 1).
  
  그러나 귀하께서 질문하신 것만으로는 초청목적 등 사안의 구체적인 사정들이 분명하지 않으며, 저희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는 개별적인 사안에 관해 법적검토나 상담을 할 수 있는 유권해석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기에는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다는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사증의 신청 및 발급과 관련된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기 위하여서는 중국 주재 대한민국대사관으로 전화(☎ 86-10-8531-0700) 혹은 이메일(chinavisa@mofa.go.kr)을 통해 문의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비자포털(www.visa.go.kr)이나 외국인을 위한 전자정부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 상담전화(☎ 1345)를 통해 더 많은 정보를 확인하시는 것 또한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도 저희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에 꾸준한 관심과 소중한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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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꽃을든남자

  2015.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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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님께서 중국인이십니다. 어머니의 사촌(고모의 자녀)을 한국으로 초청하고 싶은데 초청이 가능한지 초청이 가능하다면 최대 비자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삭제 수정
• 찾기쉬운 생활법령

  2015.05.28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를 방문·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질문하신 사항은 외국 국적 친지(중국 국적을 보유한 어머니의 중국인 사촌)의 국내 체류자격 및 사증 발급에 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대한민국에 입국하려는 외국인은 일정한 체류자격을 가져야 하며(「출입국관리법」 제10조제1항,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2조 및 별표 1), 직접 재외공관(대한민국의 대사관 또는 영사관을 말함. 이하 같음)에 신청해서 체류자격에 부합하는 사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체류기간의 상한은 체류자격마다 다르게 정해져 있습니다(「출입국관리법」 제10조제2항,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의2 및 별표 1).
  
  그러나 귀하께서 질문하신 것만으로는 초청목적 등 사안의 구체적인 사정들이 분명하지 않으며, 저희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는 개별적인 사안에 관해 법적검토나 상담을 할 수 있는 유권해석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기에는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다는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사증의 신청 및 발급과 관련된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기 위하여서는 중국 주재 대한민국대사관으로 전화(☎ 86-10-8531-0700) 혹은 이메일(chinavisa@mofa.go.kr)을 통해 문의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외국인종합안내센터(국내이용 시 국번 없이 ☎ 1345, 해외이용 시 ☎ 82-1345 또는 ☎ 82-02-6908-1345)로부터 상담 및 안내를 받으실 수 있으며, 대한민국 비자포털(www.visa.go.kr)나 외국인을 위한 전자정부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를 통해 더 많은 정보를 확인하시는 것 또한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도 저희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에 꾸준한 관심과 소중한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삭제 수정
• 권씨

  2015.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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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중국여자와 결혼을 했고 아내가 F-5비자가 있습니다. 장인장모님을 C-3비자로 초청하고싶은데 초청후 장인장모님이 국가의료보험의 혜택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삭제 수정
• 찾기쉬운 생활법령

  2015.04.06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를 방문ㆍ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료보험법」이 2000.7.1.부터 「국민건강보험법」으로 개정되어 건강보험이라고 합니다. 외국인도 불법체류자, 외국인 미등록자, 강제퇴거명령서 발급자가 아니라면 국민건강보험의 적용을 받는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됩니다. 다만, 지역가입자가 될 수 있는 대상은 다음의 체류자격을 가지면서 직장가입자에 해당되지 않는 국내에 3개월 이상 거주하였거나 유학 취업 등의 사유로 3개월 이상 거주할 것이 명백한 경우로서 국민건강보험 가입 신청을 한 경우로 한정됩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109조제2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76조제2항 및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9).
  
  1. 문화예술(D-1), 유학(D-2), 산업연수(D-3), 일반연수(D-4), 취재(D-5), 종교(D-6), 주재(D-7), 기업투자(D-8), 무역경영(D-9)
  
  2. 교수(E-1), 회화지도(E-2), 연구(E-3), 기술지도(E-4), 전문직업(E-5), 예술흥행(E-6), 특정활동(E-7),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3. 방문동거(F-1), 거주(F-2), 동반(F-3), 재외동포(F-4), 영주(F-5), 결혼이민(F-6)
  
  4. 관광취업(H-1), 방문취업(H-2)
  
  따라서 질의하신 경우와 같은 단기 방문(c-3)비자로 입국한 외국인의 경우 가입 대상자가 아닙니다.
  
  보다 자제한 국민건강보험 가입 및 해택과 관련된 사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의 상담 또는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에 접속하시어 민원신청을 통해 질의하시면 해당 기관으로부터 상세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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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청

  2015.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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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인은 중국여자입니다 결혼비자 5개월째 대기중입니다 한국에오면 빨리 결혼합니다
  신부측 부모님 결혼식 참가는 여행비자로 오시면 되는것 같은데
  궁금한것은 부인이 임신하게 되면 부인측 부모님을 1년간 초청 가능 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맛나요? 임신출산 시에 부인부모님 있으면 좋을것 같은데요.. 삭제 수정
• 찾기쉬운 생활법령

  2015.02.23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를 방문ㆍ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국민과 결혼하여 양국에 혼인신고를 마치고, 1년 이상 정상적인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자는 부모 및 미성년자녀를 초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 발급 받을 수 있는 사증은 단기 체류할 수 있는 단기종합(C-3-1, 체류기간 90일, 유효기간 3년의 복수사증)사증이며, 제출서류로 사증발급신청서, 여권사본, 가족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재외공관에 제출하시면 됩니다[『체류자격별 안내메뉴얼(사증)』(외교부, 2015. 2. 1.) 단기방문(C-3)의 복수사증 발급지침 제5호 참조]. 이 복수사증의 유효기간동안 90일 기준으로 체류기간을 연장하여 체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는 국민들에게 필요한 법령 정보를 국민의 눈높이에서 쉽게 정리하여 제공하는 곳으로 법적검토나 상담을 할 수 있는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귀하가 문의하신 질문에 대해 구체적인 답변을 하기에는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다는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증(비자)신청의 구체적인 절차와 관련해서는 중국 주재 대한민국대사관(☎ 86-10-8531-0700)으로 전화 혹은 이메일(chinavisa@mofa.go.kr)을 통해 문의하시거나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외국인종합안내센터(국내이용 시 국번 없이 ☎ 1345, 해외이용 시 ☎ 82-1345 또는 ☎ 82-02-6908-1345)로부터 상담 및 안내를 받으실 수 있으며, 대한민국 비자포털(www.visa.go.kr)에서도 필요한 정보를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삭제 수정
• 다문화

  2014.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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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팔 결혼이민자 여성입니다. 친청 어머니를 한국에 초청하고 싶은데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삭제 수정
• 찾기쉬운 생활법령

  2014.11.05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를 방문ㆍ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대한민국과 국민과 결혼하여 양국에 혼인신고를 마치고 1년 이상 정상적인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자는 부모 및 미성년자녀를 초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발급 받을 수 있는 사증은 단기 체류할 수 있는 단기종합(C-3-1, 체류기간 90일 유효기간 3년의 복수사증)사증이며,
  
  제출서류로 사증발급신청서, 여권사본, 가족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재외공관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대한민국에 있는 외국인으로부터 초청장 및 신원보증서(한국공증을 받은 것을 말함) 등 방문 목적을 증명하는 서류를 미리 받아서 사증 발급 신청을 할 때 함께 제출하면 보다 쉽게 사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는 국민들에게 필요한 법령 정보를 국민의 눈높이에서 쉽게 정리하여 제공하는 곳으로 법적검토나 상담을 할 수 있는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귀하가 문의하신 질문에 대해 구체적인 답변을 하기에는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다는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증(비자)신청의 구체적인 절차와 관련해서는 해당 국가의 상황에 따라 달리질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비자 문의는 네팔 주재 대한민국대사관(☎ 국제전화 (977-1) 4270172, 4270417, 4277391)으로 전화 혹은 이메일(konepemb@mofa.go.kr)을 통해 문의하시거나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외국인종합안내센터(국내이용 시 국번 없이 ☎ 1345, 해외이용 시 ☎ 82-1345 또는 ☎ 82-02-6908-1345)로부터 상담 및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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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실한차박사

  2012.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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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사람처남을초청가능한지요 삭제 수정
• 법령해석정보국

  2012.07.26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를 방문ㆍ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국민과 결혼한 외국인(배우자)의 가족ㆍ친지가 대한민국에 입국하기 위해서는 직접 재외공관(대한민국의 대사관 또는 영사관)에 신청해서 사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보통 관광이나 친지방문으로 입국할 경우에는 3개월 간 체류할 수 있는 단기종합(C-3)자격의 사증을 발급받게 됩니다. 단기종합(C-3) 사증을 신청하는 경우 대한민국에 있는 외국인으로부터 초청장 및 신원보증서(한국공증을 받은 것을 말함) 등 방문 목적을 증명하는 서류를 미리 받아서 사증 발급 신청을 할 때 함께 제출하면 보다 쉽게 사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가족ㆍ친지의 초청ㆍ방문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출입국관리법」 소관 중앙행정기관인 법무부 외국인정책과(02-500-9016)나 하이코리아(국번없이 1345), 출입국ㆍ외국인정책본부 출입국심사과(02-500-9111)에 문의하시거나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에 접속하시어 민원신청을 통해 질의하시면 해당 기관으로부터 상세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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