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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문화가족 지원
| 결혼이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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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친지의 초청(입국) 절차외국에 있는 결혼이민자의 가족·친지가 대한민국을 방문하기 위해서는 사증(VISA)이 필요합니다. 이 경우 직접 그 국가의 재외공관에 신청해서 사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경우에 따라서는 대한민국 내 관할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에 초청하려는 가족에 대한 사증발급인정서(번호)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증발급인정서(번호)가 발급되면 그 번호를 초청받는(입국하려는) 외국인에게 알려주어 그 국가의 재외공관에서 사증 발급을 신청할 때 제출하게 합니다.
다만, 경우에 따라서는 대한민국 내 관할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에 초청하려는 가족에 대한 사증발급인정서(번호)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증발급인정서(번호)가 발급되면 그 번호를 초청받는(입국하려는) 외국인에게 알려주어 그 국가의 재외공관에서 사증 발급을 신청할 때 제출하게 합니다.
사증(VISA) 발급에 의한 입국 
사증 발급 신청
대한민국 국민과 결혼한 외국인의 가족·친지가 대한민국에 입국하기 위해서는 직접 재외공관(대한민국의 대사관 또는 영사관을 말함. 이하 같음)에 신청해서 사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보통 관광이나 친지방문으로 입국할 경우에는 3개월 간 체류할 수 있는 단기종합(C-3)자격의 사증을 발급받게 됩니다. 단기종합(C-3) 사증을 신청하는 경우 대한민국에 있는 외국인으로부터 초청장 및 신원보증서(대한민국에서 공증을 받은 것을 말함) 등 방문 목적을 증명하는 서류를 미리 받아서 사증 발급 신청을 할 때 함께 제출하면 보다 쉽게 사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제출 서류 결혼이민자의 가족·친지가 사증 발급을 신청할 때 제출해야 하는 서류를 예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아래의 제출서류는 사증을 신청하는 국가와 신청자에 따라 덧붙여지거나 줄어들 수 있습니다.
1. 몽골의 경우
가. 사증신청자가 준비해야 할 서류(예시)
나. 사증발급신청서 1매
다. 여권 사본 1매
라. 신분증 사본 1매(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마. 재직증명서(회사) 또는 재학증명서(학생) 1매
바. 가족관계 증명서 1매
사. 재정보증인의 재직증명서
아. 재정보증인의 은행잔고증명서 또는 은행통장 사본
자. 공증된 초청장, 신원보증서, 재직증명서, 출국보장각서
차. 초청인의 가족관계등록부 원본
2. 베트남의 경우
가. 초청장 1부(한국공증을 받은 것)
나. 신원보증서 1부(한국공증을 받은 것)
다. 가족관계등록부 1부
라. 베트남인 배우자의 외국인등록증 사본
마. 베트남 부모와 함께 찍은 사진
바. 베트남인 배우자의 출생증명서 1부(영문번역 공증을 받은 것)
3. 필리핀의 경우
가. 가족관계등록부
나. 초청자의 여권 사본
다. 외국인 배우자의 여권 사본
라. 필리핀정부 발행 결혼증명서
마. 초청장
사증 발급 시 유의 사항 사증 발급 신청일부터 3개월이 지난 후 사증을 발급 받으려는 경우에는 새로 사증 발급 신청을 해야 합니다(「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12조제3항). 사증발급인정서(번호)에 의한 입국 사증발급인정서(번호) 발급 신청 원칙적으로 사증은 대한민국에 입국하려는 사람이 직접 신청해서 받아야 하지만, 대한민국 국민과 결혼한 외국국적동포는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기 전이라도 양육권이 있는 미성년의 자녀를 초청하기 위해 체류지 관할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에 초청하려는 자녀의 사증발급인정번호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외국국적동포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합니다(「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및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가.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대한민국정부 수립 이전에 국외로 이주한 동포를 포함)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
나. 부모의 일방 또는 조부모의 일방이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대한민국정부 수립 이전에 국외로 이주한 동포를 포함)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
제출 서류 사증발급인정서(번호)를 발급받으려면 사증발급인정신청서(「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해서 주소지 관할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에 제출해야 합니다(「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17조제2항).1. 초청사유서
2. 주민관계등록에 관한 증명서, 주민등록 등본, 주민등록증 사본
3. 신원보증서
4. 사진
5. 여권사본, 거민증 사본
6. 호구부 원본 및 사본
7. 가족관계증명서
8. 외국인등록증 사본
9. 초청동의서(초청자 배우자가 작성)
10. 양육권 귀속여부가 명시된 이혼증 또는 이혼판결문
사증발급인정서(번호) 송부에 따른 사증 발급 사증발급이 타당하다고 인정을 받은 경우에는 초청자(결혼이민자)는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사증발급인정번호를 포함한 사증발급인정내용을 통지받습니다(「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17조제5항). 다만, 재외공관에 출입국관리정보시스템이 개설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사증발급인정서를 교부받을 있습니다(「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17조제6항). 초청하려는 사람이 사증발급인정서(번호)를 교부받으면 초청받은(입국하려는) 사람에게 알려주어 그 초청받은 사람이 본국의 재외공관에서 사증발급을 신청할 때, 그 사증발급신청서에 사증발급인정번호를 기재하거나 사증발급인정서를 첨부해서 함께 제출하도록 합니다(「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17조의2제1항 및 제2항). 사증발급인정서(번호)의 효력 사증발급인정서(번호)의 유효기간은 3개월이며, 한 번의 사증발급에 한해 그 효력을 가집니다. 다만, 법무부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유효기간이 달리 정해질 수 있습니다(「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 허위초청 등의 금지 허위초청 등의 금지 누구든지 외국인을 입국시키기 위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출입국관리법」 제7조의2)1. 거짓된 사실의 기재나 거짓된 신원보증 등 부정한 방법으로 외국인을 초청하거나 그러한 초청을 알선하는 행위
2. 거짓으로 사증 또는 사증발급인정서를 신청하거나 그러한 신청을 알선하는 행위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출입국관리법」 제94조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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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정보는 2018년 04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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