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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서 판결된 내용을 보실수 있습니다.
해당 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기준으로 제공되었습니다.

대법원 2001. 4. 10. 선고 2000도5540 판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
사건명   대법원 2001. 4. 10. 선고 2000도5540 판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도..
판시사항 연습운전면허 취득자가 준수사항을 어겨서 운전한 경우, 무면허운전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구「도로교통법」(1999. 1. 29. 법률 제57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8조의2제2항은 “연습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운전할 수 있는 자동차의 종류,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내무부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그 위임을 받은 구「도로교통법 시행규칙」(1999. 1. 5. 행정자치부령 제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의2는 연습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도로에서 주행연습을 하는 때에 지켜야 할 준수사항을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운전면허를 받은 날부터 2년이 경과한 사람과 함께 타서 그의 지도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연습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도로에서 주행연습을 함에 있어서 위와 같은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은 데에 따른 제재를 가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그 운전을 무면허운전이라고 할 수는 없다.
판례파일 대법원 2001. 4. 10. 선고 2000도5540 판결[20080723170743110].hwp
대법원 1986. 9. 9. 선고 86도1245 위계공무집행방해
사건명   대법원 1986. 9. 9. 선고 86도1245 위계공무집행방해
판시사항 운전면허시험에 대리응시한 경우, 위계공무집행방해죄의 성부
판결요지 피고인이 마치 그의 형인양 시험감독자를 속이고 원동기장치 자전거운전면허시험에 대리로 응시하였다면 피고인의 소위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
판례파일 대법원 1986. 9. 9. 선고 86도1245 판결[20080723170835556].hwp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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