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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기초생활보장
국민기초생활보장이란 소득이 최저생계비보다 적은 저소득층이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받도록 필요한 급여를 제공해주는 제도입니다.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외국인도 일정한 요건(대한민국 국적의 미성년 자녀의 양육, 소득액이 최저생계비 이하 등)에 해당되면 국민기초생활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제도란?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국민기초생활 보장제도의 의의
국민기초생활 보장제도란 소득이 저소득층이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받도록 하고, 자활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보장제도 중 하나입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조).
기준 중위소득이란 보건복지부장관이 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값을 말합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
※ 2017년 기준 중위소득 및 생계·의료급여 선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은 다음과 같습니다[「2017년 기준 중위소득 및 생계·의료급여 선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보건복지부고시 제2016-127호, 2016. 7. 22. 발령, 2017. 1. 1. 시행)].
기준중위소득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라 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하는 '기준 중위소득'을 다음과 같이 정합니다.
2010년도 가구별 최저생계비

구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7인 가구

금액(원/월)

1,652,931

2,814,449

3,640,915

4,467,380

5,293,845

6,120,311

6,946,776

※ 8인이상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1인 증가시마다 826,465원씩 증가(8인가구: 7,773,241원)
생계급여의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6조 제8조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생계급여의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을 다음과 같이 정합니다.
√ 선정기준

20

 

 

 

 

 

10년도 가구별 최저생계비

구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7인 가구

금액(원/월)

495,879

844,335

1,092,274

1,340,214

1,588,154

1,836,093

2,084,033

※ 8인이상 가구의 생계급여 선정기준: 1인 증가시마다 247,940원씩 증가(8인가구: 2,331,973원)
√ 최저보장수준
※ 생계급여의 최저보장수준은 생계급여와 소득인정액을 포함하여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상이 되도록 합니다.
※ 생계급여 = 생계급여 최저보장수준(대상자 선정기준) 소득인정액
시설 생계급여의 선정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6조 제8조제4항에 따른 '시설에 위탁하여 생계급여를 실시하는 경우의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20

 

 

 

 

 

10년도 가구별 최저생계비

구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7인 가구

금액(원/월)

661,172

1,125,780

1,456,366

1,786,952

2,117,538

2,448,124

2,778,710

※ 8인이상 가구의 생계급여 선정기준: 1인 증가시마다 330,586원씩 증가(8인가구 : 3,109,296원)
의료급여의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6조 제12조의3에 따른 '의료급여의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이 정합니다. 또한 '최저보장수준'은 의료급여법 및 관련 법령에 따름니다.
2010년도 가구별 최저생계비

구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7인 가구

금액(원/월)

661,172

1,125,780

1,456,366

1,786,952

2,117,538

2,448,124

2,778,710

※ 8인이상 가구의 생계급여 선정기준 : 1인 증가시마다 324,967원씩 증가(8인가구: 3,109,296원)
국민기초생활급여의 대상 및 신청절차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국민기초생활급여의 대상
수급권자의 범위
수급권자의 범위는 급여의 종류별로 별도로 규정되고 있습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8조, 제11조, 제12조, 제12조의3, 제13조, 제14조 제15조 참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8조, 제11조, 제12조, 제12조의3, 제13조, 제14조 제15조에 따른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않아도 생활이 어려운 사람으로서 일정 기간 동안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서 정하는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사람은 수급권자로 봅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4조의2).
외국인에 대한 적용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중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하여 본인 또는 배우자가 임신중이거나 대한민국 국적의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거나 배우자의 대한민국 국적인 직계존속(直系尊屬)과 생계나 주거를 같이 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이 위 수급자 범위에 해당되면 국민기초생활급여의 수급자가 됩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5조의2「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5조의2).
1.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 중인 외국인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본인 또는 대한민국 국적의 배우자가 임신 중인 사람
나. 대한민국 국적의 미성년 자녀(계부자·계모자 관계와 양친자 관계를 포함)를 양육하고 있는 사람
다. 배우자의 대한민국 국적인 직계존속과 생계나 주거를 같이 하는 사람
2. 대한민국 국민인 배우자와 이혼하거나 그 배우자가 사망한 외국인으로서 대한민국 국적의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사람 또는 사망한 배우자의 태아를 임신하고 있는 사람
국민기초생활급여 신청 절차
급여의 신청
수급자와 그 친족, 그 밖의 관계인은 거주지 관할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수급자에 대한 국민기초생활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1조제1항).
제출 서류
1. 임대차계약서(주택을 임대하거나 임차하고 있는 사람만 제출)
2. 다음에 해당하는 금융정보, 신용정보 또는 보험정보의 제공 동의서
가. 금융정보
1) 보통예금, 저축예금, 자유저축예금, 외화예금 등 요구불 예금: 최근 3개월 이내의 평균 잔액
2) 정기예금, 정기적금, 정기저축 등 저축성예금: 예금의 잔액 또는 총납입액
3) 주식, 수익증권, 출자금, 출자지분, 부동산(연금)신탁: 최종 시세가액. 이 경우 비상장주식의 가액 평가에 관해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제1항을 준용합니다.
4) 채권, 어음, 수표, 채무증서, 신주인수권증서, 양도성예금증서: 액면가액
5) 연금저축: 정기적으로 지급된 금액 또는 최종 잔액
6) 1)부터 5)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금융재산에서 발생하는 이자와 배당 또는 할인액
나. 신용정보
1) 대출 현황 및 연체 내용
2) 신용카드 미결제금액
다. 보험정보
1) 보험증권: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또는 최근 1년 이내에 지급된 보험금
2) 연금보험: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또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금액
※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부양의무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외국인만 해당) 및 부동산등기부 등본은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므로 제출하지 않아도 되나, 신청인이 이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별도로 첨부해야 합니다(규제「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34조제2항).
국민기초생활급여의 종류 및 내용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국민기초생활급여의 종류 및 내용
국민기초생활급여의 종류 및 내용을 도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습니다.
국민기초생활급여의 종류 및 내용

급여 종류

내 용

생계급여

옷, 음식비, 연료비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생계비용을 지원

주거급여

집을 빌리는 비용과 집을 수리하는 비용을 지원

교육급여

중·고등학생 자녀가 있는 경우, 입학금, 수업료, 학용품비, 교과서대 등을 지원

해산급여

출산했을 때 출산 전후 관련 비용으로 약 50만원을 지원

장제급여

가족이 사망했을 때, 장례비용으로 약 40만원을 지원

의료급여

대상자가 되면, 저렴한 비용으로 의료기관을 이용

출처:「행복한 한국생활 도우미」(보건복지가족부, 2007)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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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7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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