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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복지 : 결혼이민자: 국적 취득의 방법ㆍ절차

    조회수: 8550건   추천수: 2532건

  • 외국인이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하면 곧바로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하게 되나요?
    외국인이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해서 대한민국에 거주하게 되면 대한민국 국민의 배우자로서의 지위를 가지게 되지만 곧바로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대한민국 국민인 배우자와 적법하게 혼인신고를 한 후 대한민국에서 2년 거주 또는 3년 경과 1년 거주한 외국인의 경우에는 간이귀화를 통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 간이귀화의 요건
    ☞ 국민인 배우자와 결혼한 상태일 것
    ☞ 대한민국에 계속해서 거주할 것
    ☞ 대한민국의 「민법」상 성년(만 20세)일 것
    ☞ 품행이 단정할 것
    ☞ 생계능력이 있을 것
    ☞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기본 소양을 갖추고 있을 것
    ◇ 간이귀화 허가 신청
    ☞ 대한민국 국민인 배우자와 혼인신고를 하고 정상적인 결혼생활을 하고 있는 외국인이 간이귀화 허가를 신청하려면 귀화허가 신청서에 외국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등을 첨부해서 출입국·외국인청장, 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출입국·외국인청 출장소장 또는 출입국·외국인사무소 출장소장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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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생활분야

결혼이민자 > 국제결혼과 체류·국적 > 국적 취득 > 국적 취득의 방법·절차

관련법령

「국적법」 제5조제1호 및 제6조제2항

「국적법 시행령」 제3조

규제「국적법 시행규칙」 제3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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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의견

  • 쌍둥이아빠
    2016.02.05
       댓글
    영주권 관련하여 문의 사항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제 아내는 남아공에서 2009년 영어 선생님의 자격으로 한국에 들어와 2011년말 까지 3년의 교직 생활을 하였고,
    저와 2010년부터 교제하여 2011년 결혼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계속 지내다 작년 8월 아내의 나라에 출국했다가, 올해 1월 20일경 입국을 하였습니다. 그 사이 결혼비자 (F-6)가 12월 15일경 만료되었고 지난 2월 3일 출입국 사무소에 가보니, 결혼 비자가 만료되어 결혼 비자만 만들수 있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영주 자격 신청 대상에 대한민국 국민과 결혼한 상태에서 대한민국에서 2년 이상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은 영주(F-5)자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제 아내는 2년이상 합법적으로 체류하였는데, F-6비자만 신청이 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

    구체적인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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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8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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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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