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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 취득

 국적 취득의 방법·절차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실이 없는 외국인은 귀화 허가를 받아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귀화에는 일반귀화, 간이귀화, 특별귀화가 있는데, 대한민국 국민인 배우자와 적법하게 혼인신고를 한 외국인의 경우 간이귀화를 통해 보다 쉽게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다만, 대한민국 국민과 사실혼 상태의 외국인이라 하더라도 그 부모가 대한민국 국민이거나 국민이었던 경우에는 일반귀화나 특별귀화를 통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간이귀화에 의한 국적 취득의 방법과 절차에 관해 소개합니다.
간이귀화의 요건(「국적법」 제5조제1호 및 제6조제2항)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국민인 배우자와 결혼한 상태일 것
국민인 배우자와 반드시 법률상으로 혼인신고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 사실혼인 경우 귀화방법
사실혼 상태라도 귀화허가 신청을 할 수 있는데, 다만 이 경우는 간이귀화가 아니라 일반귀화에 해당되므로 국내에 계속해서 5년 이상 거주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계속해서 거주할 것
2년 거주 또는 3년 경과 1년 거주
결혼한 상태로 2년 이상 계속 대한민국에 주소가 있어야 합니다. 2년 이상 계속 주소가 없어도 결혼한 후 3년이 지나고 결혼한 상태로 대한민국에 1년 이상 주소가 있으면 가능합니다.
결혼기간의 시작 시기
외국에서 혼인신고를 한 후, 대한민국에 들어와서 혼인신고를 했다면, 외국 결혼 공증서에 기입된 결혼일이 결혼한 날이 됩니다. 대한민국에서 혼인신고를 먼저 하고, 나중에 외국에 혼인신고를 했다면 대한민국에서 혼인신고 한 날이 결혼한 날의 시작입니다[출처: 「행복한 한국생활 도우미」(보건복지가족부, 2007)].
거주기간의 계산
위 거주기간의 시작은 적법하게 입국해서 외국인등록을 마친 날입니다. 그 날부터 2년 동안 계속 체류해야 합니다. 하지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속 대한민국에 체류한 것으로 보아 전후(前後)의 거주기간을 통산합니다(「국적법 시행규칙」 제5조).
1. 대한민국에서 체류 중 체류기간이 끝나기 전에 재입국 허가를 받고 출국한 후 그 허가기간 내에 재입국 한 경우
2. 대한민국에서 체류 중 체류기간연장이 불가능한 사유 등으로 일시 출국했다가 1개월 이내에 입국사증을 받아 재입국한 경우
3.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사유로 전후의 체류기간을 통틀어 합산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인정을 받은 경우
거주기간 요건의 예외: 배우자 사망·실종, 이혼·별거 및 자녀 양육
다만, 거주기간 요건을 채우지 못했더라도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위 기간의 잔여기간을 채우고 난 후 법무부장관의 인정에 의해 간이귀화 허가신청이 가능합니다.
1. 국민인 배우자와 결혼생활을 하던 중, 배우자가 사망·실종되거나 이혼·별거한 경우 등 정상적인 혼인생활을 할 수 없었던 경우
2. 국민인 배우자와의 사이에서 출생한 미성년의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대한민국의 「민법」상 성년(19세)일 것
품행이 단정할 것
생계능력이 있을 것
결혼이민자 자신이 직업이 있거나 자산(資産)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배우자 등)이 직업이 있거나 자산이 있어야 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기본 소양을 갖추고 있을 것
한국어를 읽고 말할 수 있어야 하고, 대한민국의 사회와 문화를 어느 정도는 알아야 합니다.
간이귀화 허가 절차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귀화 허가 신청
현재 정상적인 결혼 상태인지 그렇지 않은지에 따라 허가 신청 서류에 차이가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일반적인 경우
대한민국 국민인 배우자와 혼인신고를 하고 정상적인 결혼생활을 하고 있는 외국인이 간이귀화 허가를 신청하려면 귀화허가 신청서(「국적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해서 출입국관리사무소장 또는 출입국관리사무소 출장소장(이하 '사무소장 등'이라 함)에게 제출하면 됩니다[「국적법 시행령」 제3조, 「국적법 시행규칙」 제3조제2항 및「국적업무처리지침」(법무부예규 제1131호, 2016. 10. 21. 발령, 2016. 10. 31. 시행)].
1. 외국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2. 본인 또는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 생계유지능력을 갖추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가.일반귀화허가 신청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① 한국은행이 고시하는 전년도 일인당 국민총소득(GNI) 이상의 소득금액 증명원(세무서장이 발급한 것을 말함)
② 6천만원 이상의 금융재산(예금·적금·증권 등) 증명 서류
③ 공시지가 6천만원 이상에 해당하는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나 6천만원 이상에 해당하는 임대차보증금 등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④ 그 밖에 ①부터 ③까지에 상당하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서류
나. 간이귀화허가 신청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① 3천만원 이상의 금융재산(예금·적금·증권 등) 증명 서류
② 공시지가 3천만원 이상에 해당하는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나 3천만원 이상에 해당하는 임대차보증금 등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③ 재직증명서 또는 취업예정사실증명서
④ 그 밖에 ①부터 ③까지에 상당하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서류
귀화 허가 신청에 대한 심사
귀화신청자격조사
법무부장관은 귀화허가를 신청한 사람에 대해 신원조회·범죄경력조회 및 체류조사 등을 실시합니다.
또한, 정상적인 결혼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거주지를 실사할 수도 있습니다.
귀화적격심사
귀화신청자격조사 결과, 귀화요건을 갖춘 것으로 인정되면 품행이 단정한지, 국어능력과 대한민국의 풍습에 대한 이해 등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기본 소양(素養)을 갖추고 있는지에 대한 적격심사가 이루어집니다.
귀화적격심사는 필기시험과 면접심사로 이루어지는데, 필기시험에서는 대한민국의 역사·정치·문화·국어 및 풍습에 대한 이해 등 대한민국의 국민이 되기 위해 갖추어야 할 기본소양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며, 주관식 또는 객관식으로 10문항에서 20문항이 출제됩니다(「국적법 시행규칙」 제4조제2항).
※ 필기시험 면제대상
간이귀화를 신청한 결혼이민자와 법무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한국어 및 다문화 이해 등에 대한 교육과 정보제공 등을 내용으로 하는 사회통합프로그램을 이수한 사람은 필기시험이 면제됩니다(「국적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제5호·제6호 및 「국적업무처리지침」 제7조제1항제3호).
면접심사에서는 국어능력 및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자세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의 신념 등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갖추어야 할 기본요건을 심사합니다(「국적법 시행규칙」 제4조제4항).
귀화허가통지서 교부 등
귀화적격심사결과 귀화적격자로 최종 판정된 사람은 법무부장관으로부터 귀화 허가를 받게 되며, 이 때에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합니다(규제「국적법」 제4조제3항).
법무부장관이 귀화를 허가하게 되면 그 사실이 귀화신청자에게 통지되고, 관보에도 고시됩니다(「국적법 시행령」 제5조).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의견

  • 쌍둥이아빠
    2016.02.05
       댓글
    영주권 관련하여 문의 사항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제 아내는 남아공에서 2009년 영어 선생님의 자격으로 한국에 들어와 2011년말 까지 3년의 교직 생활을 하였고,
    저와 2010년부터 교제하여 2011년 결혼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계속 지내다 작년 8월 아내의 나라에 출국했다가, 올해 1월 20일경 입국을 하였습니다. 그 사이 결혼비자 (F-6)가 12월 15일경 만료되었고 지난 2월 3일 출입국 사무소에 가보니, 결혼 비자가 만료되어 결혼 비자만 만들수 있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영주 자격 신청 대상에 대한민국 국민과 결혼한 상태에서 대한민국에서 2년 이상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은 영주(F-5)자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제 아내는 2년이상 합법적으로 체류하였는데, F-6비자만 신청이 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

    구체적인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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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7년 04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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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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