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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혼에 따른 체류자격
외국인이 대한민국 국민과 결혼해서 대한민국에 거주하게 되면 대한민국 국민의 배우자로서의 지위를 가지게 됩니다.

따라서 기존의 체류자격을 국민의 배우자에게 주어지는 결혼이민(F-6)자격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결혼이민자의 체류자격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국민의 배우자 자격
외국인이 대한민국 국민과 결혼하게 되면 국민의 배우자로서의 지위를 가지게 됩니다.
따라서, 외국인이 대한민국 국민과 대한민국에서 결혼한 경우에는 기존의 국내 체류자격을 국민의 배우자에게 주어지는 체류자격인 결혼이민(F-6)자격으로 변경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외국에서 결혼한 경우에는 바로 결혼이민(F-6)자격 사증으로 입국하게 되므로 별도로 변경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결혼이민(F-6)자격
결혼이민(F-6)자격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은 다음과 같습니다(「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2).
1. 국민의 배우자
2. 국민과 혼인관계(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에서 출생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부 또는 모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3. 국민인 배우자와 혼인한 상태로 국내에 체류하던 중 그 배우자의 사망이나 실종, 그 밖에 자신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정상적인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대한민국 국민의 배우자로서의 체류자격 취득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결혼이민(F-6)자격의 의의
결혼이민(F-6)자격은 대한민국 국민과 결혼한 외국인이 가질 수 있는 체류자격입니다.
결혼이민(F-6)자격은 취업활동에 제한이 없고, 결혼이민(F-6)자격으로 2년 이상 대한민국에 체류하면 영주(F-5)자격으로 변경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결혼동거 목적의 외국인 초청절차
외국인이 결혼이민(F-6-1) 에 해당하는 결혼동거 목적의 사증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배우자의 초청이 있어야 합니다(규제「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의4제1항).
결혼이민(F-6)의 사증을 발급 받으려는 외국인 중 다음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의 배우자인 초청인이 법무부장관이 시행하는 국제결혼에 관한 안내프로그램을 이수하였다는 증명서를 첨부하거나 초청장에 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 이수번호를 기재하여 사증 발급을 신청해야 합니다[규제「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의4제2항 및 「국제결혼 안내 프로그램 이수 대상 및 운영사항 고시」(법무부 고시 제2018-319호, 2018. 12. 28. 발령 2019. 3. 1. 시행)].
국제결혼자 중 상대적으로 이혼율이 높거나 한국국적을 다수 취득한 국가(중국, 베트남, 필리핀, 캄보디아, 몽골, 우즈베키스탄, 태국, 이하 '특정국가'라 함) 국민을 결혼동거 목적으로 초청하려는 내국인 배우자
위의 특정국가 국민과 국제결혼을 희망하는 내국인 여성도 포함
국제결혼 안내 프로그램 이수 면제대상
외국인 배우자의 국가 또는 제3국에서 유학, 파견근무 등으로 45일 이상 계속 체류하면서 교제한 경우
외국인 배우자가 대한민국에서 외국인등록을 하고 91일 이상 합법체류하면서 초청자와 교제한 경우
배우자 임신, 출산, 그 밖에 인도적인 고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결혼동거 목적의 사증 발급 신청에 대하여 다음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심사 및 확인을 받게 됩니다(「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의2 제9조의5제1항본문 참조).
유효한 여권을 소지하고 있는지 여부
「출입국관리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른 입국의 금지 또는 거부의 대상이 아닌지 여부
해당 체류자격별로 허가된 체류기간 내에 본국으로 귀국할 것이 인정되는지 여부
그 밖에「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부터 별표 1의3까지에서 정하고 있는 체류자격별로 법무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혼동거 목적의 사증 발급을 신청한 외국인과 그 초청인에 대한 다음의 요건
√ 교제경위 및 혼인의사 여부
√ 당사국의 법령에 따른 혼인의 성립 여부
√ 초청인이 최근 5년 이내에 다른 배우자를 초청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
√ 초청인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을 고려하여 법무부장관이 매년 정하여 고시하는 소득 요건[「결혼동거 목적의 사증 발급에 필요한 소득요건 고시」(법무부고시 제2018-317호, 2018. 12. 28. 발령, 2019. 1. 1. 시행)]을 충족하였는지 여부
√ 건강상태 및 범죄경력 정보 등의 상호 제공 여부
√ 피초청인이 기초 수준 이상의 한국어 구사가 가능한지 여부(이 경우 구체적인 심사·확인 기준은 법무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함)
√ 부부가 함께 지속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정상적인 주거공간의 확보 여부(이 경우 고시원, 모텔, 비닐하우스 등 일반적으로 부부가 함께 지속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장소로 보기 어려운 곳은 정상적인 주거 공간이 확보된 것으로 보지 아니함)
√ 초청인이 「국적법」 제6조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국적을 취득하거나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3 영주(F-5) 제2호에 따라 영주자격을 취득하고 3년이 경과하였는지 여부
※ 다만, 초청인과 피초청인 사이에 출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 등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면 위의 요건 중 일부에 대한 심사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규제「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의5제1항 단서).
외국인 배우자의 한국어요건
결혼동거 목적의 사증 발급에 필요한 기초 수준 이상의 한국어 구사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결혼동거 목적의 사증 발급에 필요한 기초 수준 이상의 한국어 구사요건 고시」(법무부 고시 제2016-378호, 2016. 12. 27. 공포, 2016. 12. 27.시행)].
√ 결혼동거 목적의 사증 신청자는 다음 어느 하나의 한국어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1. 교육부 소속 국립국제교육원이 주관하는 한국어능력시험(TOPIK) 초급 1급 이상 취득
2. 재외공관의 장이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지정하는 기관에서 시행하는 초급 수준 상당의 한국어 교육 과정 이수
※ 예시) 문체부 세종학당의 초급 1급 과정(120-150시간) 이수
한국어요건 적용을 면제 받는 경우
√ 다음과 같이 한국어 평가를 하지 않아도 의사소통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피초청인이 한국어 관련 학위가 있는 경우
-피초청인이 외국국적동포인 경우
-피초청인이 과거 한국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적이 있는 경우
-초청인이 과거 결혼이민자의 국가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적이 있는 경우
-초청인과 피초청인이 과거 1년 이상 거주한 공통의 국가가 있는 경우
-초청인과 피초청인의 모국어(초청인이 귀화자인 경우 귀화 전 국적국의 언어를 의미한다)가 같은 경우
-초청인과 피초청인이 함께 구사할 수 있는 한국어 이외의 언어가 있는 경우 (단, 이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교제기간, 교제경위 등을 판단하여 사증심사 시 해당 언어 구사 가능여부에 대한 추가 심사를 할 수 있음)
√ 초청인과 결혼이민자 사이에 출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
√ 그 밖에 법무부장관이 요건의 적용을 면제할 필요가 있다고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
한국어요건의 입증 방법
√ 사증신청 시 한국어능력시험 증명서 또는 교육 이수증 첨부
√ 한국어요건 적용의 면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면제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
외국인 배우자 초청인의 소득요건
외국인을 결혼동거 목적으로 초청하는 사람은 과거 1년간(사증신청일 기준)의 연간소득(세전)이 다음에 해당되는 금액 이상이어야 합니다[「결혼동거 목적의 사증 발급에 필요한 소득요건 고시」(법무부 고시 제2018-317호, 2018. 12. 28. 발령, 2019. 1. 1. 시행)].

구분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소득기준

17,439,168원

22,560,192원

27,681,216원

32,802,240원

37,923,264원

※ 7인 가구 이상 소득기준은 가구원 추가 1명당 5,121,024원씩 증가 됩니다.
※ 소득요건 산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결혼동거 목적의 사증 발급에 필요한 소득요건 고시」에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체류자격 변경허가의 신청
신청 기관
기존의 체류자격을 결혼이민(F-6)자격으로 변경하려는 경우 체류자격 변경허가의 신청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관할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에서 할 수 있습니다(규제「출입국관리법」 제24조제1항 및 제92조제1항).
신청 서류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신청하려면 체류자격변경허가신청서(「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41호서식)를 제출하면 됩니다.
※ 체류자격 변경을 위해 첨부해야할 서류는 사증발급 신청서, 여권, 신원보증서, 결혼이민자 초청장, 초청인의 가족관계증명서 등과 같은 기본 제출서류와 소득요건 및 주거요건 관련서류, 의사소통 관련 제출서류가 있습니다. 이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외국인체류 안내매뉴얼」 <정보마당-출입국/체류안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영주(F-5) 체류자격의 취득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영주(F-5) 체류자격의 의의
결혼이민(F-6)자격을 가지고 있던 외국인이 결혼 후 2년이 지나면 귀화절차를 밟아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할 수 있지만, 본인의 국적을 계속 유지하고 싶은 경우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지 않고 대한민국 국민의 지위에 가장 가까운 체류자격인 영주(F-5)자격으로 체류자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영주(F-5)자격을 가지면 다음과 같은 혜택이 있습니다.
1. 영주(F-5)자격 존속기간까지 체류기간 연장허가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2. 해외 출국 시 재입국허가 신청이 면제됩니다(규제「출입국관리법」 제30조제1항 단서).
3. 영주(F-5)자격 취득 후 3년이 경과한 19세 이상의 외국인으로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현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등록대장에 등재된 자는 그 구역에서 선거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권이 있습니다(「공직선거법」 제15조제2항제3호).
4. 아래에 해당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한민국에서 강제퇴거를 당하지 않습니다(「출입국관리법」 제46조제2항).
가. 「형법」상 내란의 죄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
나. 5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 받고 석방된 경우
다. 영리목적으로 외국인을 불법으로 집단 입국시키거나 대한민국으로부터 불법으로 집단 출국시키는 행위를 한 사람 또는 이를 알선하거나 교사 또는 방조한 사람
5. 취업에 제한이 없고, 대한민국 내에서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보장받습니다.
영주(F-5)자격의 신청
신청 대상
영주자격을 취득하려는 사람은 「출입국관리법」 제46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고 다음과 같은 자격에 부합한 사람으로서 ① 대한민국의 법령을 준수하는 등 품행이 단정할 것, ② 본인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소득, 재산 등으로 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있을 것, ③ 한국어능력과 한국사회·문화에 대한 이해 등 대한민국에서 계속 살아가는 데 필요한 기본소양을 갖추고 있을 것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출입국관리법」 제10조의3제2항,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2조의2제1항 및 별표 1의3).
1. 대한민국 「민법」에 따른 성년으로서「출입국관리법 시행령」별표 1의2 중 10. 주재(D-7)부터 20. 특정활동(E-7)까지의 체류자격이나 24. 거주(F-2) 체류자격으로 5년 이상 대한민국에 체류하고 있는 사람
2. 국민 또는 영주자격(F-5)을 가진 사람의 배우자 또는 미성년 자녀로서 대한민국에 2년 이상 체류하고 있는 사람 및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것을 이유로「출입국관리법」법 제23조에 따라 체류자격 부여 신청을 한 사람으로서 출생 당시 그의 부 또는 모가 영주자격(F-5)으로 대한민국에 체류하고 있는 사람 중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3.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라 미화 50만 달러를 투자한 외국인투자가로서 5명 이상의 국민을 고용하고 있는 사람
4. 「출입국관리법 시행령」별표 1의2 중 26. 재외동포(F-4)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2년 이상 계속 체류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대한민국에 계속 거주할 필요가 있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5.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외국국적동포로서 「국적법」에 따른 국적 취득 요건을 갖춘 사람
6. 종전 「출입국관리법 시행령」(대통령령 제17579호로 일부개정되어 2002. 4. 18. 공포·시행되기 이전의 것을 말함) 별표 1 제27호란의 거주(F-2) 체류자격(이에 해당되는 종전의 체류자격을 가진 적이 있는 사람을 포함)이 있었던 사람으로서 대한민국에 계속 거주할 필요가 있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7.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가. 국외에서 일정 분야의 박사 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영주자격(F-5) 신청 시 국내 기업 등에 고용된 사람
나. 국내 대학원에서 정규과정을 마치고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8.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분야의 학사 학위 이상의 학위증 또는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기술자격증이 있는 사람으로서 국내 체류기간이 3년 이상이고, 영주자격(F-5) 신청 시 국내기업에 고용되어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의 임금을 받는 사람
9. 과학·경영·교육·문화예술·체육 등 특정 분야에서 탁월한 능력이 있는 사람 중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10. 대한민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11. 60세 이상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의 연금을 국외로부터 받고 있는 사람
12. 「출입국관리법 시행령」별표 1의2 중 29. 방문취업(H-2) 체류자격으로 취업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같은 표 중 24. 거주(F-2)란의 사목 1)부터 3)까지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있는 사람 중 근속기간이나 취업지역, 산업 분야의 특성, 인력 부족 상황 및 국민의 취업 선호도 등을 고려하여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13. 「출입국관리법 시행령」별표 1의2 중 24. 거주(F-2) 자목에 해당하는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서 3년 이상 체류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대한민국에 계속 거주할 필요가 있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14. 「출입국관리법 시행령」별표 1의2 중 24. 거주(F-2) 차목에 해당하는 체류자격을 받은 후 5년 이상 계속 투자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대한민국에 계속 거주할 필요가 있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과 그 배우자 및 자녀(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녀만 해당)
15. 「출입국관리법 시행령」별표 1의2 중 11. 기업투자(D-8) 다목에 해당하는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3년 이상 계속 체류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투자자로부터 3억원 이상의 투자금을 유치하고 2명 이상의 국민을 고용하는 등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
16. 5년 이상 투자 상태를 유지할 것을 조건으로 법무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상을 투자한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
17. 「출입국관리법 시행령」별표 1의2 중 11. 기업투자(D-8) 가목에 해당하는 체류자격을 가지고 규제「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4호에 따른 연구개발시설의 필수전문인력으로 대한민국에 3년 이상 계속 체류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18. 「출입국관리법 시행령」별표 1의2 중 24. 거주(F-2) 다목에 해당하는 체류자격으로 2년 이상 대한민국에 체류하고 있는 사람
신청 서류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신청하려면 체류자격변경허가신청서(「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41호서식)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체류자격 변경을 위해 첨부해야할 서류는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 외국인체류 안내매뉴얼」 <정보마당-출입국/체류안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영주(F-5)자격 부여 제한 대상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영주자격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출입국관리법」 제10조의3제2항 및「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의4제1항제1호).
1. 출입국관리법또는 다른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사람
2. 출입국관리법또는 다른 법률을 위반하여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벌금을 납부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사람
3. 출입국관리법7조제1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거나,출입국관리법12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사람
4. 신청일부터 최근 5년간 출입국관리법3회 이상 위반한 사람. 이 경우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람은 제외
5. 출입국관리법59조제2항에 따른 강제퇴거명령을 받고 출국한 날부터 7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람
6. 출입국관리법68조에 따른 출국명령을 받고 출국한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람
7. 그 밖에 1.부터 6.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사람
그 밖에 체류 관련 사항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외국인등록
외국인등록 대상자
외국인이 입국한 날부터 90일을 초과해서 대한민국에 체류하게 되는 경우에는 입국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의 체류지를 관할하는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에 가서 외국인등록을 해야 합니다(규제「출입국관리법」 제31조제1항 본문).
외국인등록증 휴대 및 제시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은 항상 여권 또는 외국인등록증을 휴대해야 합니다(규제「출입국관리법」 제27조제1항).
외국인은 출입국관리공무원 또는 권한 있는 공무원으로부터 여권 또는 외국인등록증의 제시를 요구받는 경우에는 이를 제시해야 합니다(규제「출입국관리법」 제27조제2항).
외국인등록증의 반납
외국인등록을 한 외국인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국하는 때에 출입국관리공무원에게 외국인등록증을 반납해야 합니다(「출입국관리법」 제37조제1항).
1. 재입국허가를 받고 일시 출국했다가 그 허가기간 내에 다시 입국하는 경우
2. 복수사증소지자 또는 재입국허가면제대상국가 국민으로서 일시 출국했다가 허가된 체류기간 내에 다시 입국하는 경우
3. 난민여행증명서를 발급받고 일시 출국했다가 그 유효기간 내에 다시 입국하는 경우
또한 외국인등록을 한 외국인이 대한민국 국민으로 되거나 사망한 경우 또는 규제「출입국관리법」 제31조제1항의 외국인등록 면제대상이 된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체류지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의 장(이하 “청장”이라 함), 출입국·외국인사무소의 장(이하 “사무소장”이라 함), 출입국·외국인청 출장소의 장 또는 출입국·외국인사무소 출장소의 장(이하 “출장소장”이라 함)에게 외국인등록증을 반납해야 합니다(「출입국관리법」 제37조제2항 및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46조제2항).
1. 등록외국인이 국민이 된 경우에는 주민등록을 마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본인·배우자·부모 또는 출입국관리법 시행령89조제1항에 규정된 사람이 외국인등록증을 체류지 관할 청장·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반납하여야 함
2. 등록외국인이 사망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부모, 출입국관리법 시행령89조제1항에 규정된 사람이 그 사망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외국인등록증에 진단서 또는 검안서나 그 밖에 사망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체류지 관할 청장·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반납하여야 함
3. 등록외국인이 출입국관리법31조제1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을 때에 외국인등록증을 체류지 관할 청장·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반납하여야 함.
체류기간 연장허가
결혼이민(F-6)자격의 외국인이 정해진 체류기간을 초과해서 계속 체류하려는 경우에는 체류기간이 끝나기 전에 체류기간연장허가신청서(「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42호서식)와 다음의 서류를 관할 청장·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제출해 법무부장관의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아야 함(규제「출입국관리법」 제25조, 규제「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31조제1항,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76조제2항제6호 및 별표 5의2).

공통 첨부서류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체류지 입증서류

-출국을 위한 체류기간 연장허가 신청시 출국예약 항공권 사본

※ 외국인등록증은 외국인등록을 한 경우에만 제출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2 중 27호의 4. 결혼이민(F-6)란의 가목에 해당하는 사람

-한국인 배우자의 혼인성립 증명 서류

-한국인 배우자의 가족관계증명서 및 기본증명서

-소득요건 입증서류

-초청인의 신용정보조회서(한국신용정보원이 발행한 것을 말함)

- 한국인 배우자의 신원보증서(최소 보증기간은 2년으로 함)

- 외국인 배우자 초청장

- 외국인 배우자의 결혼배경 진술서

- 주거요건 입증서류

- 한국어 구사요건 관련 입증서류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2 중 27호의 4. 결혼이민(F-6)란의 나목에 해당하는 사람

-가족관계 기록에 관한 증명서(국민과 사실상 혼인관계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포함)

-자녀양육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2 중 27호의 4. 결혼이민(F-6)란의 다목에 해당하는 사람

-사망∙실종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또는 그 밖에 본인의 귀책사유 없이 혼인관계가 단절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국민의 배우자에 대한 체류기간 연장허가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의 「외국인체류 안내매뉴얼」 <정보마당-출입국/체류안내-외국인의 체류-체류기간 연장>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호의 가정폭력을 이유로 법원의 재판, 수사기관의 수사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권리구제 절차가 진행 중인 대한민국 국민의 배우자인 외국인이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신청한 경우에는 그 권리구제 절차가 종료할 때까지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체류기간 연장을 허가받을 수 있습니다(「출입국관리법」 제25조의2제1항).
※ 위 규정에 따른 체류 연장기간 만료 이후에도 피해 회복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출입국관리법」 제25조의2제2항).
체류지 변경신고
외국인등록을 한 외국인이 체류지를 변경한 경우에는 새로운 체류지로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새로운 체류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청(자치구가 아닌 구를 포함) 또는 읍·면·동의 장이나 관할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에 가서 전입신고를 해야 합니다(규제「출입국관리법」 제36조제1항).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의견

  • 이민
    2019.03.15
       댓글
    저는 한국인이고 여자친구가 벨라루스인입니다. 여자친구를 결혼비자를 통해 한국에 머무르게 하는데 드는 평균적인 비용을 알고싶습니다...
  • 여행자비자입국자와 혼인신고
    2018.09.27
       댓글
    안녕하세요 문의사항이 있어 여쭙니다

    1. 남자친구가 여행자 비자로 일시 입국하여 혼인신고를 마치고 바로 출국하려는 데 문제는 없는지요?
    2. 외국에서 진행시 F6비자 신청을 따로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 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한국내에서 혼인신고를 마치고 출국하므로) 추후 한국에서 거주하고자 할 때 별도로 신청해야하나요?
    3. 남자친구 국적상 매번 비자신청이 필요한 데, 저와 혼인신고가 된 이후에도 매 여행시마다 비자 신청이 필요할까요?

    감사합니다
  • 오모로이
    2018.09.26
       댓글
    베트남 여자친구와 결혼을 하려고 합니다만, 여자친구가 출생신고가 2년 늦게 신고되었다고 합니다.
    베트남에서 여자의 경우 만 18세가 되어야 결혼이 인정된다고 알고 있습니다만,
    저희와 같은 경우 아직 만 1년 이상 기다려야 하는 상황입니다.
    최근에 베트남에서 약혼식은 하고 왔습니다만, 한국으로 오기 위한 방법이 없는지요?
    예를 들면, 출생신고일은 2년 늦지만, 실제출생일을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가능한지요?
  • 요비
    2018.09.19
       댓글
    안녕하세요, 현제 미국인 남편이 F-6 비자를 발급받아 곧 한국에 들어오는데, 체류기간이 90일밖에 되지 않아서 기간을 연장하려고 합니다.외국인등록과 체류신분변경(?)을 해야하는걸로 알고있는데 뭐부터 해야하는지 헷갈리네요. 한국에는 길어야 1-2년 머물 생각입니다.
    1. 외국인등록을하면 체류기간이 얼마나 늘어나나요?
    2. 외국인등록하면서 따로 체류기간연장을 해야하나요?
    3. 외국인등록하면 저절로 체류신분변경이 되는건가요? 아니면 따로 해야하나요?
    4. 외국인등록 하기 전에 체류신분변경을 해야하는건가요? 아니면 외국인등록 후 체류신분변경을 해야하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 한태부부
    2018.09.10
       댓글
    안녕하세요....태국여성과 결혼하여 현재 1년 10개월정도 되었습니다. 아내는 아직 국적취득 자격이 되지 않아 외국인등록증(F6비자)만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태국에 자녀가 있는데 입양을 하려고 합니다. 입양에 관련된 정보와 서류를 찾아보았으나 정보를 얻지 못하였습니다. 관련된 정보와 서류 처리 담당 기관이 어디인지 알 수 있을까요?
    그리고 입양 자격이 되는지(아내 국적이 상관있는지? 없는지?)도 궁금합니다.
  • 왕돌
    2018.07.08
       댓글
    일본인 아내와 결혼 예정입니다. 우선 한국에서 혼인신고를 하고, 일본의 담당 기관에 우편을 통해 결혼 신고를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이후 결혼이민 비자 신청과 관련하여 질문이 있습니다.
    현재 아내는 워킹할리데이 비자로 거주 중이며, 만료 시점은 2018년 10월 26일입니다. 만료 시점 이전에 결혼이민 비자(F-6-1)로 전환하려고 하는데, 이후 절차 관련하여 몇가지 질문드립니다.
    1) 한국 소재 일본 영사관 혹은 대사관에서 신청 및 처리가 가능한지요? 필요한 서류는 무엇이 있는지 궁금하며, 누가 가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신청 접수 후 완료까지 얼마나 시간이 소요되는지도 궁금합니다.
    - 자체 파악한 필요 서류 : 비자신청서 / 사진 1장(3.5x4.5) / 여권(유효기간 6월 이내) / 외국인 배우자 초청장 / 외국인 보호자 배경 진술서 / 신원보증서 / 가족관계 증명서 / 혼인관계 증명서 / 기본 증명서 / 주민등록 등본 / 소득관련 입증 서류 / 주거 관련 서류 / 한국어 관련 증명 서류
    2) 일본에 가서 진행해야 한다면 1) 담당기관 2) 준비 서류 3) 처리 기간 등에 대해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되도록이면 한국에서 진행하고 싶은데, 일본에 부득이 가야하는 상황이면, 처리기간 관련하여 처리되는 동안 한일을 왕복해야 하기 때문에, 작업 완료시 일본인이 직접 재방문을 해야 하는지, 우편으로만 접수 가능한지, 대리인이 수령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라라랜드
    2018.01.12
       댓글
    미국에 있는 배우자가 한국에 올때 f6비자를 받으려고 합니다.
    확인을 해보니 본인은 재정능력 입증서류에 대한 면제대상입니다.( 미국에서 5년간 살았고 결혼후 1년이상 같이 살다가 저만 한국에 잠시 개인사정으로 들어오게되었습니다. 때문에 지난 일년간에 한국 안에서의 소득이 없고 현재 직업이 없습니다)
    이 경우에 면제대상을 입증하기 위해 준비해야 되는 서류를 무엇무엇이 있을까요? 자세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바레니끼
    2017.09.13
       댓글
    수고많으십니다.
    1년 넘게 교제중인 우크라이나 여자친구를 둔 28세 남성입니다.
    올해 결혼비자를 받을 계획으로 제 우크라이나인 여자친구를 한국에 초청, 방문하고자 합니다.

    현행 결혼이민자 법령에는, 한국인이 외국인 배우자와 혼인신고를 할 시, 해당 외국인 배우자의 비자를 결혼비자로 변환 할 수 있다는 항목을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초청, 관광-90일 이내의 단기비자는 혼인신고를 해도 결혼비자로 비자변환 할 수 없다는 법령을 보았습니다.

    단기비자로 여자친구를 한국에 초청 해 한국에서 혼인신고를 하고, 한국에 체류하는 동안 결혼비자를 발급 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법령에 나와있는 내용이 서로 충돌해 어떤 게 확실한지 알고 싶습니다.
    비자전환이 불가능하다면, 제가 우크라이나 현지에 가서 현지 재외공관(한국대사관)에서 결혼비자를 발급받아야 하는 것인지 확실히 알고 싶습니다,
  • ikhwan
    2017.09.01
       댓글
    결혼이민자인 배우자(현재 F-5)를 지역의료보험에 부양가족(?)으로 등록하려 하였으나, 건강보험공단 지역의료보험에서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에 결혼이민(F-6)이고, F-5는 영주라 결혼이민으로 볼 수 없다는 의견으로 즉시 등록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법률 해석의 문제는 어디에서 상담받아야하는지요?
  • 비자문의
    2017.08.03
       댓글
    안녕하세요. F6비자와 관련하여 문의 사항이 있어 질문 올립니다.
    배우자는 터키인으로 양국 혼인 신고 후 F6비자를 받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본 글의 댓글들에 대한 답변에서 양립하지 않는 두가지 방안을 제시하고 있어 혼동이 되어 글을 남깁니다. 다음은 두가지 발급 방안들입니다:
    1. 터키내 한국 대사관에서 발급 받기. 국내에서 무비자로 입국 후 발급 불가.
    2. 한국내 출입국관리사무소 또는 출장소에서 발급 받기.
    배우자가 무비자로 입국하여 2번의 방안으로 비자 발급을 받을 수 있는 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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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9년 04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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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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