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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 국민과 중국인 사이의 혼인신고 절차
대한민국 국민과 중국인 사이의 혼인신고는 「한국인과 외국인 사이의 국제혼인 사무처리지침」(대법원 가족관계등록예규 제161호)상 중국인과 결혼하는 경우의 혼인신고 절차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대한민국에서 혼인신고를 하는 경우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혼인신고의 일반적 절차
대한민국에서 대한민국 국민과 중국인이 결혼한 경우 <국제결혼 일반-국제결혼의 성립-국제결혼의 성립요건>의 “결혼의 형식적 성립요건”에서 설명하는 절차에 따라 혼인신고를 하면 됩니다.
다만, 그 중국인 배우자가 중국법에 따른 결혼성립요건을 적법하게 갖추었는지를 확인받기 위해 아래에서 설명하는 일정한 증명서류를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혼인성립요건 구비증명서의 제출
혼인신고서를 제출할 때에는 중국인 배우자가 중국법에 따른 결혼성립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다음의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한국인과 외국인 사이의 국제혼인 사무처리지침」(대법원 가족관계등록예규 제452호, 2015. 10. 08. 발령, 2015. 2. 1. 시행) 제1호가목(2)]
중국인은 미혼임을 증명하는 서면으로서 중국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급한 증명서에 중국외교부 또는 각 성, 자치구 및 직할시 외사판공실의 인증(확인)을 받아야 합니다(주중 한국 공관의 영사확인은 불필요).
중국에서 혼인신고를 하는 경우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혼인신고의 일반적 절차
중국에서 대한민국 국민과 중국인이 중국방식에 의해 결혼 절차를 마친 후에도 대한민국 「민법」에 따른 혼인신고를 해야 대한민국 국민의 가족관계등록부에 결혼사실이 기재됩니다.
따라서, 결혼 후에는 두 사람의 결혼이 적법하게 성립되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해서 대한민국의 행정기관에 혼인신고를 해야 합니다.
혼인성립의 증명
혼인성립증명서의 제출
혼인신고서를 제출할 때에는 중국방식에 의해 결혼이 성립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면으로서 중국외교부 또는 각 성, 자치구 및 직할시 외사판공실의 인증(확인)을 받은 서면(이 경우 주중 한국 공관의 영사 확인은 필요하지 않음)을 첨부해야 합니다.
혼인성립증명서의 제출기관
중국에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 중국의 방식에 따라 혼인에 관한 증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3개월 이내에 그 지역을 관할하는 재외공관의 장에게 그 증서의 등본을 제출해야 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
대한민국의 국민이 있는 지역이 재외공관의 관할에 속하지 않는 경우에는 3개월 이내에 대한민국 국민의 가족관계등록부가 등록된 지역의 시(구)·읍·면의 장 또는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의 가족관계등록관에게 혼인증서의 등본을 발송해야 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제2항).
※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위반한 사람은 5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22조).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의견

  • 국제결혼
    2014.01.03
       댓글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인 남성이구요. 중국인 여성과 결혼을 하려고 준비중입니다.
    몇가지 질문 드립니다.
    1. 한국에서 혼인신고를 하려면 중국에서 먼저 혼인신고를 해야 하나요?
    아니면 중국에서의 혼인신고 유무에 상관없이 한국에서 혼인신고를 할 수 있나요?
    혼인신고의 순서 관련된 내용 확인 부탁드립니다.
  • Busan
    2013.05.17
       댓글
    안녕하세요. 한국에 유학온 중국인 친구와 교제하다가 얼마전에 중국에서 먼저 혼인신고를 하였고, 지금은 한국의 동사무소에 혼인신고를 할려고 서류를 준비중입니다. 혼인신고관련하여 인터넷을 찾아보니, 중국측에서 보내야하는 서류의 종류가 찾는 자료마다 달라서 정확한 답변을 듣고자 문의 드립니다.

    한국의 동사무소에 등록하고자 할때 필요한 중국쪽 서류가 다음의 서류가 맞는지, 혹시나 틀리다면 정확하게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알려주세요.

    ---------인터넷에서 찾은 자료에서 나온 서류-----------------
    중국에서 혼인신고 후 중국에서 보내와야 할 서류
    - 결혼공증서 (외사판공실(외교부) 인증) 结婚公证书 (外事办公室认证)
    - 국적공증서 (외사판공실(외교부) 인증) 國籍公證書<外事办公室 认证>
    - 친족관계공증서 (외사판공실(외교부) 인증) 親屬關係公證書<外事办公室 认证>
    - 결혼증 원본 结婚证原件
    - 호구부 원본 户口簿原件
    - 거민신분증 원본(중국배우자) 身份证原件
    --------------------------------------------------------------------------------------------------
  • 레인보
    2013.04.09
       댓글
    저는 일본영주권자 중국인인데요 한국인이랑 결혼할려하는데요. 어떤서류가 필요한지 궁굼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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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7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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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따라서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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