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찾기쉬운 생활법령 정보

통합검색박스

주메뉴

결혼이민자

목차

하위 메뉴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생활법령 내 검색

생활법령 내 검색

화면내 검색시 체크

본문 영역

국제결혼의 절차

 대한민국 국민과 외국인 사이의 혼인신고 절차
대한민국 국민과 외국인 사이의 혼인신고는 「한국인과 외국인 사이의 국제혼인 사무처리지침」(대법원 가족관계등록예규 제452호, 2015. 1. 8. 발령, 2015. 2. 1. 시행)과 「신분관계를 형성하는 국제신분행위를 함에 있어 신분행위의 성립요건구비여부의 증명절차에 관한 사무처리지침」(대법원 가족관계등록예규 제427호, 2015. 1. 8. 발령, 2015. 2. 1. 시행)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아래에서는 이러한 혼인신고 절차에 관해 대한민국에서 하는 경우와 외국에서 하는 경우로 나누어 소개합니다.
대한민국에서 혼인신고를 하는 경우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혼인신고의 일반적 절차
대한민국에서 대한민국 국민과 외국인이 결혼한 경우에는 <국제결혼 일반 국제결혼의 성립 국제결혼의 성립요건>의 “결혼의 형식적 성립요건”에서 설명하는 절차에 따라 혼인신고를 하면 됩니다.
다만, 그 외국인 배우자가 본국법에 따른 결혼성립요건을 적법하게 갖추었는지를 확인받기 위해 아래에서 설명하는 일정한 증명서류를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외국인 배우자에 대한 혼인성립요건 구비의 증명
혼인성립요건 구비증명서의 제출
혼인신고서를 제출할 때에는 외국인 배우자가 그 본국법에 따른 혼인성립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다음의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신분관계를 형성하는 국제신분행위를 함에 있어 신분행위의 성립요건구비여부의 증명절차에 관한 사무처리지침」(대법원 가족관계등록예규 제427호, 2015. 1. 8. 발령, 2015. 2. 1. 시행) 제2호가목].
1. 결혼 성립의 준거법인 본국법과 그 외국인과의 관련을 증명하는 서면(그 본국법에 의한 가족관계등록부, 출생증명서, 여권사본, 등록사항별 증명서 등)
2. 그 외국인 본국의 권한 있는 기관(해당 국가의 관공서, 재외공관 등)이 발급한 서류로서 혼인의 성립요건을 구비하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다만, 외국인이 미국군인인 경우에는 미국법에 의해 공증인 직무를 행할 수 있도록 지명된 미군장교(법무관)가 발행한 당사자 서약에 대한 증명서를 대신 첨부해도 됩니다[「한국인과 외국인 사이의 국제혼인 사무처리지침」(대법원 가족관계등록예규 제452호, 2015. 1. 8. 발령, 2015. 2. 1. 시행) 제1호가목(1) 단서].
혼인성립요건 구비증명서의 보완
위 2.의 증명서제도가 존재하지 않아 증명서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외국인 본국의 한국주재 재외공관의 영사 등의 앞에서 선서한 선서서(해당 결혼에서 본국법상 어떠한 법률적 장애도 없다는 뜻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서 선서하고 재외공관의 영사 등이 그것을 증명 또는 서명한 서면)를 대신 제출할 수 있습니다(「신분관계를 형성하는 국제신분행위를 함에 있어 신분행위의 성립요건구비여부의 증명절차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제2호나목).
위 2.의 증명서나 위의 선서서를 첨부할 수 없는 경우(예를 들면 외교관계가 없는 국가의 국민인 경우)에는 그러한 서면 등을 얻을 수 없다는 뜻과 본국법에 따른 결혼의 내용적 성립요건을 구비하고 있다는 뜻을 기재한 서면을 공증 받아 본국의 권한 있는 기관으로부터 발급받은 신분관계를 증명하는 서면(예시:출생증명서, 여권사본 등) 또는 외국인등록증명서(외국인등록부에 기재되어 있는 신분관계 사항을 함께 적음)를 대신 제출할 수 있습니다[「신분관계를 형성하는 국제신분행위를 함에 있어 신분행위의 성립요건구비여부의 증명절차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제2호다목].
신고서의 첨부서류가 외국어로 작성된 것인 때에는 번역문을 첨부해야 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30조제2항).
외국에서 혼인신고를 하는 경우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혼인신고의 일반적 절차
외국에서 대한민국 국민과 외국인이 외국방식에 의해 결혼 절차를 마친 후에라도 대한민국 국민의 가족관계등록부에 결혼사실이 기재되기 위해서는 대한민국 「민법」에 따른 혼인신고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결혼 후에는 두 사람의 결혼이 적법하게 성립되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해서 대한민국의 행정기관에 혼인신고를 해야 합니다.
혼인성립의 증명
혼인성립증명서의 제출
혼인신고서를 제출할 때에는 결혼을 한 외국방식에 의해 결혼이 성립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면(결혼이 이루어진 국가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혼인증서의 등본 및 그에 대한 번역문)을 첨부해야 합니다.
혼인성립증명서의 제출 기관
재외국민이 그 나라의 방식에 따라 혼인에 관한 증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3개월 이내에 그 지역을 관할하는 재외공관의 장에게 그 증서의 등본을 제출해야 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
대한민국의 국민이 있는 지역이 재외공관의 관할에 속하지 않는 경우에는 3개월 이내에 대한민국 국민의 가족관계등록부가 등록된 지역의 시(구)·읍·면의 장 또는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의 가족관계등록관에게 혼인증서의 등본을 발송해야 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제2항).
※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위반한 사람은 5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22조).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의견

  • lololl1122
    2017.05.01
       댓글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대한민국 국적 가진 남성이고 인도네시아 여성과 결혼을 하고 싶은데
    정보를 찾기가 쉽지 않아서 문의 할만한 곳이 있을까요?
    각국에 혼인신고 해야 하는건 알겠는데 비자신청을 어디로 어떻게 해야하는지 등등
    너무 답답하네요
  • 후후
    2017.03.01
       댓글
    안녕하세요.
    카자흐스탄 여성과의 결혼을 준비 중입니다. 궁금한게 너무 많은데 문의할 곳이 있어 질문을 올려봅니다.
    1. 카자흐스탄 여성이 한국에서 결혼비자를 받으려면, 양국에서 혼인신고가 필요한가요? 아니면 한국에서만 혼인신고가 되어있어도 f-6 비자 발급은 상관이 없나요?
    2. f-6비자는 알마티에 있는 대사관에 신청을 하는건가요? 그리고 신청하려면 초청인인 본인이 직접 가야하나요?
    3. 비자 신청후 발급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4. 만약 카자흐스탄에서의 혼인신고가 필요하다면 카자흐스탄에서의 서류는 어떤걸 준비 해야하나요?
  • 지혜
    2017.02.04
       댓글
    안녕하세요. 저의 약혼자는 미국 시민권자 이며, 저는 한국 시민권자 입니다. 저희 약혼자는 1998년 한국에서 1년정도 근무한 경험이 있습니다. 저는 그의 동료직원에서 소개를 받아 서로 교제하게 되었으며, 서로 한국과 미국을 오가며 3개월 정도 만났습니다. 결혼 후 미국에서 거주를 위해 약혼자 비자 K1 비자또는 배우자 비자 CR-1 비자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안전을 위해 배우자 비자 CR-1비자를 선호하는데요. 질문은, 저의 약혼자가 현재 한국에서 거주하며 근무하는것이 아닌, 지난 1998년 근무경력으로 한국에서 혼인신고(CR-1비자 신청)가 가능할까요? 만약, 이번에 한국에 들어오면 관광비자로 올텐데 말이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또, pending중(K1 OR CR1) 에 제가 미국 한국 여행비자로 다닐수있나요?
    어떤 비자가 더 나을 까요?
  • 야스오
    2017.01.20
       댓글
    안녕하세요 저는 만19세한국인남자이고 여자친구는만18세 싱가포르인이에요 서로 너무사랑해서 꼭 빨리 혼인신고
    하고싶은데요 지금 한국에서 혼인신고를 할수있나요? 할수있다면 싱가포르 여자친구는만18세이어서 부모님의 동의서가 필요한가요? 그리고 혼인신고에 필요한 싱가포르 여자친구 서류는 무엇이 있을까요?
  • 동글이
    2017.01.17
       댓글
    안녕하세요
    저(남자)는 한국인, 여자는 터키인입니다. 한국에서의 처음 혼인 신고를 위한 필요서류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혼인신고는 구청에서 하면되는 것인지? 필요한 각자의 서류는 무엇인지? 관련 문의 대표 전화는 무엇인지?
  • Shila
    2017.01.10
       댓글
    안녕하세요. 외국에서 거주 중인 외국인 남친과 비자 문제로 혼인신고를 먼저 진행하려고 하는데요.
    배우자 없이 혼자 한국에서 혼인신고를 하려면 배우자의 여권 원본을 제출해야 한다고 해서 문의드립니다.
    배우자가 외국에 거주중이고 본인은 한국에서 혼자 혼인신고를 진행할때 여권 원본을 제출할 수 없다면 여권을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이 있습니까? 여권사본과 본국의 출생신고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를 대신해서 제출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 f6
    2017.01.02
       댓글
    미국인과 한국에서 결혼예정입니다. 한국에서의 혼인신고만으로 결혼이민f6 자격을 만족시키는지 아니면 양국에 혼인신고가 되어있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 기모띠
    2016.12.30
       댓글
    결혼 성립의 준거법인 본국법과 그 외국인과의 관련을 증명하는 서면(그 본국법에 의한 가족관계등록부, 출생증명서, 여권사본, 등록사항별 증명서 등)
    1.여기서 본국법이 대한민국인지 외국인배우자나라법인지 궁금합니다.
    2.위 서류중 여권사본만 있어도 가능한지 아니면 전부필요한지 궁금합니다.
    3.한국에서 혼인신고만으로 F6배우자 비자신청할수있는지 궁금합니다.
  • 조대니
    2016.09.23
       댓글
    안녕하세요?
    최근 한국에서 콜롬비아 여성과 혼인신고를 한 남성 입니다.
    콜롬비아에서도 혼인신고를 준비중인데요. 서로 혹은 제가 준비해야 할 서류에 대해서 여쭤봅니다.
    우선 오늘 혼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 받았구요 곧 공증번역 의뢰할 예정 입니다.
    콜롬비아에서 혼인신고할 때 필요한 것들 좀 다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drcnl
    2016.09.18
       댓글
    아기가 있는 일본인 여성과 일본에서 혼인신고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혼인신고를 하려고 합니다.
    한국에서 아기 등록 절차와 방법 그리고 아기의 국적 문제 그리고 비자문제를 질문을 할 수 있는 기관이 어디인지요??

본 부분은 페이지 네비게이션 부분입니다.

1 2 3 4 5 다음 다음 장으로 마지막 페이지로
내용과 무관한글, 광고성 글, 상호 비방, 법적 책임을 동반할 수 있는 글은 참여자등의 보호를 위하여 임의 삭제됩니다.
  • 이 정보는 2017년 06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국민이 실생활에 필요한 법령을 쉽게 찾아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설문조사

  1. 국제결혼의 절차 법령정보 서비스에 만족하십니까?
  2. 국제결혼의 절차 법령정보 서비스를 신뢰하십니까?
  3. 서비스 이용 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하단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