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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 국민과 외국인 사이의 혼인신고 절차
대한민국 국민과 외국인 사이의 혼인신고는 「한국인과 외국인 사이의 국제혼인 사무처리지침」(대법원 가족관계등록예규 제452호, 2015. 1. 8. 발령, 2015. 2. 1. 시행)과 「신분관계를 형성하는 국제신분행위를 함에 있어 신분행위의 성립요건구비여부의 증명절차에 관한 사무처리지침」(대법원 가족관계등록예규 제427호, 2015. 1. 8. 발령, 2015. 2. 1. 시행)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아래에서는 이러한 혼인신고 절차에 관해 대한민국에서 하는 경우와 외국에서 하는 경우로 나누어 소개합니다.
대한민국에서 혼인신고를 하는 경우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혼인신고의 일반적 절차
대한민국에서 대한민국 국민과 외국인이 결혼한 경우에는 <국제결혼 일반-국제결혼의 성립-국제결혼의 성립요건>의 “결혼의 형식적 성립요건”에서 설명하는 절차에 따라 혼인신고를 하면 됩니다.
다만, 그 외국인 배우자가 본국법에 따른 결혼성립요건을 적법하게 갖추었는지를 확인받기 위해 아래에서 설명하는 일정한 증명서류를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외국인 배우자에 대한 혼인성립요건 구비의 증명
혼인성립요건 구비증명서의 제출
혼인신고서를 제출할 때에는 외국인 배우자가 그 본국법에 따른 혼인성립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다음의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신분관계를 형성하는 국제신분행위를 함에 있어 신분행위의 성립요건구비여부의 증명절차에 관한 사무처리지침」(대법원 가족관계등록예규 제427호, 2015. 1. 8. 발령, 2015. 2. 1. 시행) 제2호가목].
1. 결혼 성립의 준거법인 본국법과 그 외국인과의 관련을 증명하는 서면(그 본국법에 의한 가족관계등록부, 출생증명서, 여권사본, 등록사항별 증명서 등)
2. 그 외국인 본국의 권한 있는 기관(해당 국가의 관공서, 재외공관 등)이 발급한 서류로서 혼인의 성립요건을 구비하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다만, 외국인이 미국군인인 경우에는 미국법에 의해 공증인 직무를 행할 수 있도록 지명된 미군장교(법무관)가 발행한 당사자 서약에 대한 증명서를 대신 첨부해도 됩니다[「한국인과 외국인 사이의 국제혼인 사무처리지침」(대법원 가족관계등록예규 제452호, 2015. 1. 8. 발령, 2015. 2. 1. 시행) 제1호가목(1) 단서].
혼인성립요건 구비증명서의 보완
위 2.의 증명서제도가 존재하지 않아 증명서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외국인 본국의 한국주재 재외공관의 영사 등의 앞에서 선서한 선서서(해당 결혼에서 본국법상 어떠한 법률적 장애도 없다는 뜻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서 선서하고 재외공관의 영사 등이 그것을 증명 또는 서명한 서면)를 대신 제출할 수 있습니다(「신분관계를 형성하는 국제신분행위를 함에 있어 신분행위의 성립요건구비여부의 증명절차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제2호나목).
위 2.의 증명서나 위의 선서서를 첨부할 수 없는 경우(예를 들면 외교관계가 없는 국가의 국민인 경우)에는 그러한 서면 등을 얻을 수 없다는 뜻과 본국법에 따른 결혼의 내용적 성립요건을 구비하고 있다는 뜻을 기재한 서면을 공증 받아 본국의 권한 있는 기관으로부터 발급받은 신분관계를 증명하는 서면(예시:출생증명서, 여권사본 등) 또는 외국인등록증명서(외국인등록부에 기재되어 있는 신분관계 사항을 함께 적음)를 대신 제출할 수 있습니다[「신분관계를 형성하는 국제신분행위를 함에 있어 신분행위의 성립요건구비여부의 증명절차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제2호다목].
신고서의 첨부서류가 외국어로 작성된 것인 때에는 번역문을 첨부해야 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30조제2항).
외국에서 혼인신고를 하는 경우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혼인신고의 일반적 절차
외국에서 대한민국 국민과 외국인이 외국방식에 의해 결혼 절차를 마친 후에라도 대한민국 국민의 가족관계등록부에 결혼사실이 기재되기 위해서는 대한민국 「민법」에 따른 혼인신고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결혼 후에는 두 사람의 결혼이 적법하게 성립되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해서 대한민국의 행정기관에 혼인신고를 해야 합니다.
혼인성립의 증명
혼인성립증명서의 제출
혼인신고서를 제출할 때에는 결혼을 한 외국방식에 의해 결혼이 성립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면(결혼이 이루어진 국가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혼인증서의 등본 및 그에 대한 번역문)을 첨부해야 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30조제2항 참고).
혼인성립증명서의 제출 기관
재외국민이 그 나라의 방식에 따라 혼인에 관한 증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3개월 이내에 그 지역을 관할하는 재외공관의 장에게 그 증서의 등본을 제출해야 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
대한민국의 국민이 있는 지역이 재외공관의 관할에 속하지 않는 경우에는 3개월 이내에 대한민국 국민의 가족관계등록부가 등록된 지역의 시(구)·읍·면의 장 또는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의 가족관계등록관에게 혼인증서의 등본을 발송해야 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제2항).
※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위반한 사람은 5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22조).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의견

  • nathan
    2019.10.30
       댓글
    미국 시민권자 여자친구와 결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릴적 한국에서 태어나 여권이 두개였다가 미국시민권을 선택함)
    한국에서 혼인신고를 할 경우 여자친구의 한국 거주시 신분이 궁금합니다.(자동으로 재외동포가 되는건지?)
    또 한국 혼인신고시 준비해야 할 서류도 궁금합니다.
  • ㅇㅇ
    2019.08.19
       댓글
    몽골 여자친구와 결혼을 하려고 하는데 현재 여자친구는 비자가 끝나서 5월에 몽골에 돌아가있는 상황입니다
    몽골 여자친구는 이혼을 한상태이고 저와 뜻이 맞아서 결혼을 해서 한국에서 지내려 하는데 절차가 어떻게 될까요??
  • Boricua
    2019.08.15
       댓글
    안녕하세요. 미국인 약혼자와 10월에 결혼을 앞두고 있는 남자입니다.

    제가 당장 미국으로 건너갈 수 있는 상황이 안되기 때문에, 약혼자는 한국에서 먼저 혼인 신고를 하고 제 성으로 바꾸고 싶어합니다.

    혼인 신고서에 외국인 배우자가 원하는 경우 성을 바꿀 수 있는 항목이 없어서, 어떻게 하면 합법적인 절차를 거쳐 바꿀 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김미공
    2019.06.08
       댓글
    안녕하세요.
    현재 제 남자친구는 호주에서 난민으로 인정받아 보호비자로 체류중입니다.
    한국인인 저와 결혼해서 한국으로 이주시 남자친구가 파트너 비자를 받는데 문제가 없을까요?
    호주에서 남자친구와 제가 결혼해도 난민특성상 제가 비자를 받을 수가 없어서 같이지내려면 한국으로
    와야합니다. 꼭 답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Chen
    2018.12.19
       댓글
    일단 상황요약 후 질문 드리겠습니다. (저는 한국국적 남성입니다.)

    상황설명.
    1. 어떤 여성이 있는데 이 여성은 10년전 한국인 남성과 결혼하여 이주한 캄보디아 여성입니다.
    2. 10년전 결혼 당시 정식 절차를 다 밟고(캄보디아에 혼인신고후 한국으로 이주, 그후 한국에서 혼인신고) 결혼 생활을 하였습니다.
    3. 슬하에는 자녀가 둘 있었습니다.
    4. 오랜 기간동안의 남편의 폭행 및 폭언등으로 인해 약 3년전 이혼을 했으며 현재 비자는 F-6 입니다.
    5. 이 여성분과 제가 교제를 하며 동거중이며 아이 둘도 함께 양육하고 있습니다.


    Q1. 이 경우 이 캄보디아 여성분과 문서상으로 정식적으로 혼인을 하고자 할 때 어떠한 절차를 밟아야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여성분이 초혼일 경우 캄보디아로 넘어가 혼인신고를 하고 하는 어려운 과정이 있는것은 알고 있지만, 여성분이 재혼일때는 캄보디아로 넘어가서 신고하는 단계등이 생략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대사관에 신고를 하면 된다는 분도 있고 그냥 시청가서 하면 된다고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정확한 절차와 필요한 서류등을 알고 싶습니다.
    만약 가능하다면 그 근거 법령을 알려주세요. 시청 직원분도 이런 경우는 처음이라 모른다고 하더군요. 근거 법령을 알려달라고 하는데 머리 아프네요.
  • ki
    2018.12.09
       댓글
    안녕하세요
    배우자 국가에서 결혼신고 완료 후, 혼인증명서 한국 제출 시
    현지 정부 아포스티유 필요한지요?
    아포스티유 없이 번역 제출해도 되는지요?
    현지어 → 한국어 번역 후 한국에서 공증이 꼭 필요한지요?

    감사합니다
  • mo
    2018.11.26
       댓글
    안녕하세요?

    1. 미국 국적 여성과 이혼한지 2개월 정도가 되었고 한국에서 협의이혼을 하여 이혼 서류처리가 되었습니다. 혼인신고는 뉴질랜드, 한국에만 등록되어있었던 상태고 이혼서류 처리는 한국에서만 하였습니다.

    2. 만약 이상태에서 미혼인 러시아 여자친구(현재 러시아거주)와 한국에서 혼인신고를 하려고 하면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궁금합니다.참고로 한국에서 신고 후 러시아에 신고한 뒤 캐나다로 이주 예정입니다.
  • 방구
    2018.09.16
       댓글
    모로코 여성과 결혼하려고 하는 한국 남성입니다.
    한국에서 혼인 신고를 하고 여자친구를 위한 거주 비자를 신청하려고 하는데요. 문의드릴 게 있어서 글을 남깁니다.

    1) 결혼 성립의 준거법인 본국법과 그 외국인과의 관련을 증명하는 서면(그 본국법에 의한 가족관계등록부, 출생증명서, 여권사본, 등록사항별 증명서 등)

    질문 : 외국인 배우자의 경우, 여기에 해당하는 모든 서류를 챙겨야 되나요? 아니면 해당국(모로코)의 여권 정도만 챙겨오면 되나요?

    2) 그 외국인 본국의 권한 있는 기관(해당 국가의 관공서, 재외공관 등)이 발급한 서류로서 혼인의 성립요건을 구비하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질문 : 해당국가(모로코 관공서)가 발급한 미혼증명서 원본 및 번역본 정도면 괜찮은가요?

    질문 : 결혼이민비자(F-6) 경우, 2017년 이후 한국에서만 혼인 신고를 해도 신청가능한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배우자 국가(모로코)에서 별도로 혼인 신고를 하지 않아도, 외국인 배우자가 한국의 결혼이민비자를 받는데 있어서 불이익이 있거나 지장을 주지 않는지요? 아니면 다른 종류의 비자{ex 거주사증(F-2)}를 신청해야 하는지요?
  • 가람
    2018.09.11
       댓글
    현재 한국에 살고 있는 남자입니다
    온두라스 여자친구와 함께 살고 있고 무비자 상태입니다.
    한국에서 혼인신고를 하려면 어떠한 서류가 필요할까요?
    한국:남자 온두라스:여자
    분류해서 가르쳐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ㅠ
  • 인도댁
    2018.06.07
       댓글
    안녕하세요. 저는 인도인 남자친구와 결혼을 준비하고 있는 한국인 여성입니다. 저는 지금 서울에 있고, 남자친구는 아직 결혼비자(F6)가 발급되지 않아 인도에 있습니다. F6 비자조건은 한국, 인도 양국 모두 혼인신고를 해야합니다. 저는 이를 위해 한국에서 먼저 혼인신고를 진행하려 합니다. 구청에 서류를 알아봤더니, [ 1. 미혼증명서 2. 국적증명서 3. 여권 원본 ]이라고 하더군요. 아니 상식적으로 한국에 없는 사람인데 여권을 어떻게 가지고 옵니까? 여권 사본도 아니고요. 제가 이 생활법령 홈페이지를 찾아봤을 때는 혼인 성립요건 구비 서류가 있으면, 당국에서 발급한 신분증(ID카드)으로 여권 사본으로 대체 가능한 것 같은데 도저히 구청이 말이 통하지 않더군요. 무슨 인도와의 결혼은 선례가 없다, 사례집에 나와있지 않다, 인도 내에서 발급한 완벽한 혼인증명서(Marrige Certificate)가 없으면 여권 원본이 필요하다 어쩌구 저쩌고 말만 많고요. 자기네들도 알아봐야 한다면서 도무지 정확한 답을 안 줍니다. 답답해 죽겠습니다. 진짜 상식적으로 한국에 없는 사람 여권을 가져오라는 게 말이 되는 건가요? 구청에서는 DHL로 받으라는데, 이게 말인지 방구인지. 국제 택배 받다가 여권 분실되면 그건 누가 책임지나요? 그리고 실제로 다급한 마음에 국제 택배 알아봤는데, DHL에서 콧방귀 뀌면서 여권은 택배 보낼 수 없는 품목이라면서 돌려보냈습니다. 저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일단 제가 준비한 서류는 1. 미혼증명서(이것도 인도에는 존재하지 않는 서류라고 해서 법원가서 직접 선서하고 받았습니다), 2. 출생증명서, 3. 인도 ID카드(인도 주민등록증) 4. 여권 사본입니다. 공증은 얼마든지 받겠습니다. 더 이상 무엇을 준비해야하는지 말씀해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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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9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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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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