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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 국민과 외국인 사이의 혼인신고 절차
대한민국 국민과 외국인 사이의 혼인신고는 「한국인과 외국인 사이의 국제혼인 사무처리지침」(대법원 가족관계등록예규 제452호, 2015. 1. 8. 발령, 2015. 2. 1. 시행)과 「신분관계를 형성하는 국제신분행위를 함에 있어 신분행위의 성립요건구비여부의 증명절차에 관한 사무처리지침」(대법원 가족관계등록예규 제427호, 2015. 1. 8. 발령, 2015. 2. 1. 시행)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아래에서는 이러한 혼인신고 절차에 관해 대한민국에서 하는 경우와 외국에서 하는 경우로 나누어 소개합니다.
대한민국에서 혼인신고를 하는 경우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혼인신고의 일반적 절차
대한민국에서 대한민국 국민과 외국인이 결혼한 경우에는 <국제결혼 일반-국제결혼의 성립-국제결혼의 성립요건>의 “결혼의 형식적 성립요건”에서 설명하는 절차에 따라 혼인신고를 하면 됩니다.
다만, 그 외국인 배우자가 본국법에 따른 결혼성립요건을 적법하게 갖추었는지를 확인받기 위해 아래에서 설명하는 일정한 증명서류를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외국인 배우자에 대한 혼인성립요건 구비의 증명
혼인성립요건 구비증명서의 제출
혼인신고서를 제출할 때에는 외국인 배우자가 그 본국법에 따른 혼인성립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다음의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신분관계를 형성하는 국제신분행위를 함에 있어 신분행위의 성립요건구비여부의 증명절차에 관한 사무처리지침」(대법원 가족관계등록예규 제427호, 2015. 1. 8. 발령, 2015. 2. 1. 시행) 제2호가목].
1. 결혼 성립의 준거법인 본국법과 그 외국인과의 관련을 증명하는 서면(그 본국법에 의한 가족관계등록부, 출생증명서, 여권사본, 등록사항별 증명서 등)
2. 그 외국인 본국의 권한 있는 기관(해당 국가의 관공서, 재외공관 등)이 발급한 서류로서 혼인의 성립요건을 구비하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다만, 외국인이 미국군인인 경우에는 미국법에 의해 공증인 직무를 행할 수 있도록 지명된 미군장교(법무관)가 발행한 당사자 서약에 대한 증명서를 대신 첨부해도 됩니다[「한국인과 외국인 사이의 국제혼인 사무처리지침」(대법원 가족관계등록예규 제452호, 2015. 1. 8. 발령, 2015. 2. 1. 시행) 제1호가목(1) 단서].
혼인성립요건 구비증명서의 보완
위 2.의 증명서제도가 존재하지 않아 증명서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외국인 본국의 한국주재 재외공관의 영사 등의 앞에서 선서한 선서서(해당 결혼에서 본국법상 어떠한 법률적 장애도 없다는 뜻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서 선서하고 재외공관의 영사 등이 그것을 증명 또는 서명한 서면)를 대신 제출할 수 있습니다(「신분관계를 형성하는 국제신분행위를 함에 있어 신분행위의 성립요건구비여부의 증명절차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제2호나목).
위 2.의 증명서나 위의 선서서를 첨부할 수 없는 경우(예를 들면 외교관계가 없는 국가의 국민인 경우)에는 그러한 서면 등을 얻을 수 없다는 뜻과 본국법에 따른 결혼의 내용적 성립요건을 구비하고 있다는 뜻을 기재한 서면을 공증 받아 본국의 권한 있는 기관으로부터 발급받은 신분관계를 증명하는 서면(예시:출생증명서, 여권사본 등) 또는 외국인등록증명서(외국인등록부에 기재되어 있는 신분관계 사항을 함께 적음)를 대신 제출할 수 있습니다[「신분관계를 형성하는 국제신분행위를 함에 있어 신분행위의 성립요건구비여부의 증명절차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제2호다목].
신고서의 첨부서류가 외국어로 작성된 것인 때에는 번역문을 첨부해야 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30조제2항).
외국에서 혼인신고를 하는 경우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혼인신고의 일반적 절차
외국에서 대한민국 국민과 외국인이 외국방식에 의해 결혼 절차를 마친 후에라도 대한민국 국민의 가족관계등록부에 결혼사실이 기재되기 위해서는 대한민국 「민법」에 따른 혼인신고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결혼 후에는 두 사람의 결혼이 적법하게 성립되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해서 대한민국의 행정기관에 혼인신고를 해야 합니다.
혼인성립의 증명
혼인성립증명서의 제출
혼인신고서를 제출할 때에는 결혼을 한 외국방식에 의해 결혼이 성립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면(결혼이 이루어진 국가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혼인증서의 등본 및 그에 대한 번역문)을 첨부해야 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30조제2항 참고).
혼인성립증명서의 제출 기관
재외국민이 그 나라의 방식에 따라 혼인에 관한 증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3개월 이내에 그 지역을 관할하는 재외공관의 장에게 그 증서의 등본을 제출해야 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
대한민국의 국민이 있는 지역이 재외공관의 관할에 속하지 않는 경우에는 3개월 이내에 대한민국 국민의 가족관계등록부가 등록된 지역의 시(구)·읍·면의 장 또는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의 가족관계등록관에게 혼인증서의 등본을 발송해야 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제2항).
※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위반한 사람은 5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22조).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의견

  • kemi
    2020.03.23
       댓글
    남편이 미국시민권자이고 아직 양국에 다 혼인신고를 하지않았으며 주미대사관에 가서 혼인요건 증명서만 발급받았습니다.
    1. 제가 임신을 하게 되어 한국에 2020년 1월에 들어왔고 무비자 체류기간 90일이 지나기 전에 혼인신고를 할 예정인데, 다른 사람들 글을 보니 무비자 체류기간 90일이 지나야 시청에 가서 혼인신고를 할수있다고 하는데 법적으로 누구 말이 맞는건지요? 90일이 지나버리면 불법체류자가 되고 그후에 혼인신고를 하면 벌금을 물어야되는게 아닌지요?
    2. 한국에서만 혼인신고를 해도 F-6 비자를 받는데에는 문제가 없다고 들었습니다. 정확한지요?
    3. F-6비자는 working permit도 되는건가요?
  • 한방이
    2020.02.02
       댓글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인이고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태국여성과 결혼 할려고 합니다.
    준비해야할 서류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저 와 태국여성
  • HJ
    2020.01.31
       댓글
    전 현재 영주권을 취득해서 네덜란드에 살고 있고, 네덜란드인 남자친구와 결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남자친구와 제가 현재는 네덜란드에 거주하고 있지만, 미래에 한국에서 몇년정도 거주할 계획이 있는데, 네덜란드 국적없이 네덜란드 밖에서 오래 거주할 경우 저의 영주권이 박탈되고, 그러면 나중에 다시 네덜란드에 돌아왔을 때, 영주권을 재발급 받는 절차가 더 까다롭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결혼 후 네덜란드 국적을 취득한 뒤에, 한국 국적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것이 불가능하다면, 현재 저희 상황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지 조언도 부탁드립니다.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KT Couple
    2020.01.28
       댓글
    안녕하세요
    국제결혼 혼인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저는 29세 남자(한국 국적) 상대는 32세 여성(대만국적)입니다.
    저희는 2017년 호주에서 만났고 현재 각자 나라에서 거주중이며 결혼준비중입니다.
    여자쪽 나이가 있고, 서로 만나는 비용이 만만치 않아 결혼을 조금 앞당기고 싶은데, 아직 상대가 한국어를 못하는 상태입니다.
    이러한 경우 혼인 신고가 가능한지 혹시 불가능하다면 충족되어야 하는 요건을 상세히 알고싶습니다.
  • 마큰녘
    2020.01.22
       댓글
    안녕하세요
    터키인 여성과 터키에서 혼인신고를 한 후 한국에 혼인신고를 언제까지 해야하나요?
    터키에서 혼인신고 후 터키에서 계속 살 생각인데 혹시 상황이 변해서 한국에서 다시 같이 살려고 할 수도 있는데 그 때 한국에 와서 혼인신고하면 되나요?
  • nathan
    2019.10.30
       댓글
    미국 시민권자 여자친구와 결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릴적 한국에서 태어나 여권이 두개였다가 미국시민권을 선택함)
    한국에서 혼인신고를 할 경우 여자친구의 한국 거주시 신분이 궁금합니다.(자동으로 재외동포가 되는건지?)
    또 한국 혼인신고시 준비해야 할 서류도 궁금합니다.
  • ㅇㅇ
    2019.08.19
       댓글
    몽골 여자친구와 결혼을 하려고 하는데 현재 여자친구는 비자가 끝나서 5월에 몽골에 돌아가있는 상황입니다
    몽골 여자친구는 이혼을 한상태이고 저와 뜻이 맞아서 결혼을 해서 한국에서 지내려 하는데 절차가 어떻게 될까요??
  • Boricua
    2019.08.15
       댓글
    안녕하세요. 미국인 약혼자와 10월에 결혼을 앞두고 있는 남자입니다.

    제가 당장 미국으로 건너갈 수 있는 상황이 안되기 때문에, 약혼자는 한국에서 먼저 혼인 신고를 하고 제 성으로 바꾸고 싶어합니다.

    혼인 신고서에 외국인 배우자가 원하는 경우 성을 바꿀 수 있는 항목이 없어서, 어떻게 하면 합법적인 절차를 거쳐 바꿀 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김미공
    2019.06.08
       댓글
    안녕하세요.
    현재 제 남자친구는 호주에서 난민으로 인정받아 보호비자로 체류중입니다.
    한국인인 저와 결혼해서 한국으로 이주시 남자친구가 파트너 비자를 받는데 문제가 없을까요?
    호주에서 남자친구와 제가 결혼해도 난민특성상 제가 비자를 받을 수가 없어서 같이지내려면 한국으로
    와야합니다. 꼭 답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Chen
    2018.12.19
       댓글
    일단 상황요약 후 질문 드리겠습니다. (저는 한국국적 남성입니다.)

    상황설명.
    1. 어떤 여성이 있는데 이 여성은 10년전 한국인 남성과 결혼하여 이주한 캄보디아 여성입니다.
    2. 10년전 결혼 당시 정식 절차를 다 밟고(캄보디아에 혼인신고후 한국으로 이주, 그후 한국에서 혼인신고) 결혼 생활을 하였습니다.
    3. 슬하에는 자녀가 둘 있었습니다.
    4. 오랜 기간동안의 남편의 폭행 및 폭언등으로 인해 약 3년전 이혼을 했으며 현재 비자는 F-6 입니다.
    5. 이 여성분과 제가 교제를 하며 동거중이며 아이 둘도 함께 양육하고 있습니다.


    Q1. 이 경우 이 캄보디아 여성분과 문서상으로 정식적으로 혼인을 하고자 할 때 어떠한 절차를 밟아야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여성분이 초혼일 경우 캄보디아로 넘어가 혼인신고를 하고 하는 어려운 과정이 있는것은 알고 있지만, 여성분이 재혼일때는 캄보디아로 넘어가서 신고하는 단계등이 생략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대사관에 신고를 하면 된다는 분도 있고 그냥 시청가서 하면 된다고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정확한 절차와 필요한 서류등을 알고 싶습니다.
    만약 가능하다면 그 근거 법령을 알려주세요. 시청 직원분도 이런 경우는 처음이라 모른다고 하더군요. 근거 법령을 알려달라고 하는데 머리 아프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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