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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법원

법원에서 판결된 내용을 보실수 있습니다.
해당 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기준으로 제공되었습니다.

청주지법 충주지원 1997. 6. 27. 선고 96드1493, 96드1608 판결 이혼 등
사건명   청주지법 충주지원 1997. 6. 27. 선고 96드1493, 96드1608 판결 이혼 등..
판시사항 혼인할 중국 국적의 조선족 여자를 국내에 입국시킬 목적으로 우선 중국에서 중국법에 따라 혼인등기를 한 경우, 그 혼인의 성립 여부(소극)
판결요지 장차 혼인할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의 조선족 여자를 국내에 입국시킬 목적으로 우선 중화인민공화국에서 그 나라의 법에 따라 혼인등기를 한 경우, 그 혼인등기는 그 조선족 여자를 대한민국에 입국시키기 위한 방편으로서 미리 한 것일 뿐 아직 진정한 혼인의사의 합치에 의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나아가 예정대로 그 남자와 그 조선족 여자가 대한민국에서 결혼식을 거행하고 혼인생활에 들어갈 때에 비로소 완전한 혼인의사의 합치가 있어 적법한 혼인이 성립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한바, 그 조선족 여자가 대한민국에 들어온 후 결혼식을 준비하던 중에 분쟁이 발생하여 각 당사자 쌍방의 혼인하려는 의사가 소멸되었다면, 결국 그 혼인등기에 의한 혼인은 혼인에 관한 실질적 합의가 결여된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판례파일 청주지법 충주지원 1997. 6. 27. 선고 96드1493,96드1608 판결[20080723161638196].hwp
대법원 1996. 6. 28. 선고 94므1089 판결 혼인무효 확인
사건명   대법원 1996. 6. 28. 선고 94므1089 판결 혼인무효 확인
판시사항 [1] 혼인의 유효 요건
[2] 혼인이 무효라고 본 사례
판결요지 [1] 혼인이 유효하기 위해서는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합의가 있어야 하고, 이러한 혼인의 합의는 혼인신고를 할 당시에도 존재하여야 한다.
[2] 혼례식을 거행하고 사실혼관계에 있었으나 일방이 뇌졸증으로 혼수상태에 빠져 있는 사이에 혼인신고가 이루어졌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신고에 의한 혼인은 무효라고 본 사례
판례파일 대법원 1996. 6. 28. 선고 94므1089 판결[20080723161506570].hwp
대법원 1991. 12. 10. 선고 91므344 판결 이혼 및 위자료
사건명   대법원 1991. 12. 10. 선고 91므344 판결 이혼 및 위자료
판시사항 혼인신고를 하였으나 이중호적에 등재된 경우의 혼인성립의 효력 유무(적극)
판결요지 혼인은 구「호적법」에 따라 호적공무원이 그 신고를 수리함으로써 유효하게 성립되는 것이며 호적부에의 기재는 그 유효요건이 아니어서 호적에 적법하게 기재되는 여부는 혼인성립의 효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므로 부부가 일단 혼인신고를 하였다면 그 혼인관계는 성립된 것이고 그 호적의 기재가 무효한 이중호적에 의하였다 하여 그 효력이 좌우되는 것은 아니다.
판례파일 대법원 1991.12.10. 선고 91므344 판결[20080723155313221].hwp
대법원 1986. 6. 24. 선고 86므9 판결 혼인무효 확인 등
사건명   대법원 1986. 6. 24. 선고 86므9 판결 혼인무효 확인 등
판시사항 [1] 배우자 있는 자가 이중호적을 만들어 타인과 다시 혼인한 경우, 중혼해당 여부
[2] 중혼자가 사망한 경우, 잔존배우자의 중혼취소청구가부
판결요지 가. 배우자 있는 자가 타인과 혼인하기 위해 이름을 바꿔 새로이 취적함으로써 이중호적을 만들어 그 호적에 타인과의 혼인신고를 마쳤다면 위 타인과의 혼인은 「민법」 제810조가 금지하는 중혼임이 명백하며 동인이 배우자와 혼인신고만 하였을 뿐 실제 동거한 일이 없다 하더라도 그 결론에는 지장이 없다.
나. 중혼자의 사망으로 중혼관계가 해소되었다 하여도 전혼의 배우자는 생존하는 중혼 당사자의 일방을 상대로 혼인취소를 구할 수 있음은 「민법」 제818조, 「민사소송법」 제27조제2항 규정에 의해 명백하다.
판례파일 대법원 1986.6.24. 선고 86므9 판결[20080723161604440].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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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의견

  • 궁금해요
    2015.02.27
       댓글
    대만인 여자친구와 혼인신고를 하려고 합니다. 본인과 여자친구의 필요서류가 정확히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대만인 친구의 서류는 한글로 공증이 되어야 하는 것인지요?
    신고시 둘다 동일한 장소에서 진행해야 하는 것인지 서면접수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읽어보면 둘다 서면이거나 한명만 접수해도 되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것이 외국인의 경우 적용되는 것이 맞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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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8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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