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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결혼의 의미
국제결혼이란 국적이 서로 다른 남녀가 결혼하는 것을 말합니다.

대한민국에서 법에 의해 인정되는 국제결혼은 결혼의 내용적 요건과 형식적 요건을 모두 갖춘 법률혼을 의미합니다.
국제결혼이란?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국제결혼의 정의
국제결혼이란 일반적으로 ‘국적이 다른 남녀가 결혼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 아래에서 ‘결혼(結婚)’과 ‘혼인(婚姻)’은 같은 의미로 쓰인 것입니다.
국제결혼이 법률상 유효하게 인정되기 위해서는 혼인적령, 근친혼 금지, 중혼 금지와 같은 내용적 요건과 혼인신고와 같은 형식적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국제결혼의 내용적 요건은 양 당사자의 본국법에 따르고, 형식적 요건은 결혼이 이루어지는 국가, 즉 혼인거행지법이나 한 쪽 당사자의 본국법에 따르게 됩니다(「국제사법」 제36조).
국제결혼의 당사자가 대한민국 국민인지를 기준으로 볼 때 국제결혼은 대한민국 국민이 외국인과 결혼하는 경우와 외국인이 (국적이 다른) 외국인과 결혼하는 경우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소개되는 법령 정보는 대한민국 국민과 외국인 간의 국제결혼으로서 결혼 후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형태인 결혼이민(marriage immigration)에 관한 것입니다.
법률혼과 사실혼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법률혼과 사실혼의 구분
법률혼이란 결혼의 내용적 요건과 형식적 요건을 모두 갖추어 법에 의해 인정된 결혼을 말합니다.
사실혼이란 혼인신고 없이 남녀가 부부로 사는 것을 말하는데, 결혼식을 올렸거나 또는 자녀를 낳았더라도 혼인신고를 하지 않으면 대한민국 「민법」상 부부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법률혼주의를 취하고 있는 대한민국에서 사실혼 상태에 있는 외국인에게는 법률혼에서 인정되는 권리와 의무의 일부만 인정됩니다.
사실혼 상태에서 제한되는 사항
대한민국 국적의 취득 방법
대한민국 국민과 사실혼 상태인 외국인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려는 경우에는 간이귀화(「국적법」 제6조제2항)의 방법이 아니라 일반귀화(「국적법」 제5조)의 방법으로 국적취득 신청을 해야 합니다.
또한, 법률혼 상태인 경우에는 외국인 배우자가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하기 전에 대한민국 국민인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실종되더라도 관련 서류를 제출하거나 사유를 입증하면 간이귀화의 방법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지만, 사실혼 상태인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출생자의 법적 지위
사실혼 상태에서 출생한 자녀와 부모와의 관계 성립은 원칙적으로 출생 당시 어머니의 본국법에 따릅니다. 다만, 아버지와 자녀 간의 친자(親子) 관계의 성립은 자녀의 출생 당시 아버지의 본국법 또는 현재 자녀의 상거소지법에 따를 수 있습니다(「국제사법」 제41조제1항).
출생자의 성(姓)과 본(本)은 대한민국 「민법」에 따라 아버지의 성과 본을 따르는 것이 원칙인데, 사실혼 상태의 출생자인 경우 어머니의 성과 본을 따라야 합니다. 사실혼 상태의 출생자가 인지된 경우 아버지의 성과 본을 따를 수도 있고, 부모의 협의에 의해 종전 어머니의 성과 본을 따를 수도 있습니다(「민법」 제781조제1항·제3항 및 제5항).
그 밖의 사항
가족관계등록의 변동이 생기지 않아 친족 관계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사실혼 상태의 배우자가 사망하더라도 상속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다만, 사망한 사실혼 배우자에게 상속인이 한 명도 없는 경우 사실혼 상태의 상대 배우자는 특별연고자로서 재산분여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57조의2).
사실혼 상태에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과 혼인하더라도 중혼(重婚)이 되지 않습니다.
사실혼 상태의 배우자가 간통(姦通)을 한 경우 그 행위에 대하여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2015년 2월 26일 헌법재판소는 간통죄를 규정하고 있던 형법 제241조가 위헌이라고 결정하였습니다. 간통죄 위헌결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이혼』의 <형사문제 ― 간통 ― 간통죄 위헌결정>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형법 제241조가 위헌으로 결정되기 전에 법률혼 상태의 배우자는 간통을 한 상대배우자 등을 고소할 수 있었으나, 사실혼 상태의 배우자에게는 이러한 고소가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현재는 형법 제241조가 위헌으로 결정되었으므로, 법률혼이든 사실혼이든 관계없이 상대배우자의 간통을 이유로 형사고소를 할 수는 없습니다.
사실혼 배우자의 보호
사회보장법령상 보호
주택을 빌려 쓰고 있는 임차인이 상속인 없이 사망한 경우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던 사실혼 상태에 있는 사람이 그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9조제1항).
또한, 임차인이 사망한 경우 사망 당시 상속인이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던 사실혼 상태에 있는 사람과 2촌 이내의 친족이 공동으로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9조제2항).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의견

  • 레이첼
    2016.01.03
       댓글
    안녕하세요. 혼인신고에 필요한 서류를 질문하고 싶습니다.
    저는 탄자니아 국적을 가진 남자와 결혼할 예정입니다.
    신랑쪽 가족들이 모두 미국에 있어 결혼식을 미국에서 할 예정이며 결혼식을 하는 주의 법정에서
    결혼증명서(Marriage Certificate)을 발급 받아와 한국에서 혼인신고를 할 예정입니다.

    제가 알아본바로는 결혼증명서 원본, 결혼증명서 번역본, 혼인신고서와 여권등을 가져가면
    구청에서 혼인신고가 가능한 걸로 알고 있는데 미국에서 발급받은 결혼증명서에 아포스티유를 받아와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또 이후 1년 뒤 배우자 비자를 신청할 예정인데 이때도 결혼증명서 원본과 번역본이 필요한지,
    그 증명서에도 아포스티유가 필요한지도 알고 싶습니다.

    현재 둘다 제3국에 거주하고 있는 중이고 미국 아포스티유를 받기 위해서는 미국에서 직접 받아야할 것 같아 빨리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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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7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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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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