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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안전관리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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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안전관리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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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대상물 및 소방시설 등 적용 범위
- 소방시설의 설치·유지 및 방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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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피난시설 등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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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내장식물 등 방염(防炎)
- 소방대상물 안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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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안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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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훈련 및 소방안전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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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시설 등의 점검
| 소방안전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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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 점검소방대상물의 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는 소방시설에 대해 정기적으로 자체점검을 실시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점검하게 해야 합니다.
자체점검을 한 후에는 그 점검결과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자체점검을 한 후에는 그 점검결과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소방시설의 자체점검 
소방대상물에 설치된 소방시설에 대한 자체점검 의무
소방대상물의 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이하 “관계인”이라 함)는 그 대상물에 설치되어 있는 소방시설에 대해 정기적으로 자체점검을 하거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정기적으로 점검하게 해야 합니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 및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1. 소방시설관리업자
2.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자
3. 소방기술사
자체점검의 구분 및 대상 위 자체점검은 작동기능점검(소방시설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여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를 점검하는 것을 말함)과 종합정밀점검(소방시설등의 작동기능점검을 포함하여 소방시설 설비별 주요 구성 부품의 구조기준이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점검하는 것을 말함)으로 구분하여 실시합니다(「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제1항 참조 및 별표 1).※ 점검의 대상, 점검자의 자격, 점검방법 및 점검 시기 등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체점검의 구분에 따른 세부점검방법 위 자체점검의 구분에 따른 점검사항·소방시설점검표·점검인원 및 세부점검방법 등에 대한 내용은 「소방시설 자체점검 사항 등에 관한 고시」(소방청고시 제2017-1호, 2017. 7. 26. 발령∙시행)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제3항). 위반 시 제재 소방시설에 대한 자체점검을 하지 않거나 관리업자 등으로 하여금 정기적으로 점검하게 하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4호). 또한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해당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도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52조). 자체점검결과의 보고 자체점검결과의 보고 의무 자체점검결과의 보고 또는 자체점검결과보고서의 제출 종합정밀점검을 실시한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그 점검결과를 기재한 소방시설등 작동기능점검 실시결과 보고서에 소방시설등점검표를 첨부해서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9조제1항·제2항, 별지 제21호서식 및 「소방시설 자체점검 사항 등에 관한 고시」 별지 제2호서식). 위반 시 제재 소방시설의 점검결과를 보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하면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53조제2항제10호 및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0 제2호파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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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정보는 2018년 0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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