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기쉬운 생활법령 정보

기타 의견

• 커피삼촌

  2019.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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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회사 내에 소방차량주차구역이 있습니다. 최근 주차 차량 급증으로 소방차량주차구역 및 진입로까지 추가 주차 가능구역으로 지정하려고 하는데 이 같은 경우 소방기본법에 저촉되는 부분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삭제 수정
• 찾기쉬운 생활법령

  2019.04.29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를 방문·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는 국민들에게 필요한 법령 정보를 국민이 이해하기 쉽게 정리하여 제공하는 곳으로 개별적인 사안에 대한 법적검토나 유권해석을 할 수 있는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문의하신 사항에 구체적인 답변을 하기에는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다는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건축법」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 중 세대수가 100세대 이상인 아파트와 3층 이상의 기숙사의 건축주는 소방활동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공동주택에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을 설치해야 합니다(「소방기본법」 제21조의2제1항 및 「소방기본법 시행령」 제7조의12). 또한, 누구든지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에 주차를 하거나 전용구역에의 진입을 가로막는 등의 방해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소방기본법」 제21조의2제2항).
  
  귀하의 회사에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등 대한 구체적 내용은 소방청 화재예방과(☎044-205-7457)에 문의를 하시거나,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에 접속하시어 민원신청을 통해 질의하셔도 해당 기관으로부터 상세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에 꾸준한 관심과 소중한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삭제 수정
• seop

  2019.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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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궁금한게 있어서 여쭤보려구요
  소방점검을 연 2회 종합정밀점검으로만 실시하는데 법적 기준이 있나요?
  인터넷을 찾아도 종합정밀점검 대상은 나오는데 종합정밀점검 2회하는 기준은 안나오더라구요
  작동기능점검 없이 종합정밀점검만 연 2회 실시하는 건축물 대상 알수 있을까요? 삭제 수정
• 찾기쉬운 생활법령

  2019.02.07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를 방문·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는 국민들에게 필요한 법령 정보를 국민의 눈높이에서 쉽게 정리하여 제공하는 곳으로 개별적인 사안에 대한 법적검토나 유권해석을 할 수 있는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문의하신 사항에 구체적인 답변을 하기에는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다는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소방대상물의 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는 그 대상물에 설치되어 있는 소방시설에 대해 정기적으로 자체점검을 하거나 소방시설관리업자 등으로 하여금 정기적으로 점검하게 해야 하는데, 이러한 자체점검은 작동기능점검(소방시설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여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를 점검하는 것을 말함)과 종합정밀점검(소방시설등의 작동기능점검을 포함하여 소방시설 설비별 주요 구성 부품의 구조기준이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점검하는 것을 말함)으로 구분하여 실시합니다(「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 및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 제18조제1항 및 별표 1).
  
  위 자체점검의 구분에 따른 점검사항·소방시설점검표·점검인원 및 세부점검방법 등에 대한 내용은 「소방시설 자체점검 사항 등에 관한 고시」(소방청고시 제2019-5호, 2019. 1. 22. 발령∙시행)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제4항).
  
  질의하신 사항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관할 소방서 또는 소방청 화재예방과(☎044-205-7456)에 문의를 하시거나,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에 접속하시어 민원신청을 통해 질의하셔도 해당 기관으로부터 상세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에 꾸준한 관심과 소중한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삭제 수정
• 서울

  2019.02.11

  지하포함 30층이상이거나 건물높이가 120미터이상 또는 연면적 20만제곱미터이상 되는 건물은 연2회 하여야됩니다. 궁금하신사항이 있으시면 댓글로 주세요 삭제 수정
• 안전왕

  2017.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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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시설 점검관련하여 한 가지 여쭈어 보고 싶은 것이 있어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현재 저희는 건물내 방화문 보수공사를 진행하고하 합니다.
  보수하고자 하는 방화문에 보안시설장비가 설치되어 있었다가, 떼어낸 후, 방화문의 앞뒤로 6개의 구멍이 생겼는데,
  
  앞 부분은 직경10mm 1개, 직경 3mm 4개 / 뒷 부분은 직경 10mm 1개
  
  이렇게 총 6개가 있습니다.
  제가 생각한 보수방안은 3가지 입니다.
  
  1. 핸디코트로 채우고, 폴리퍼티 마무리 후, 도장
  2. 방화폼으로 채우고, 퍼티 후, 도장
  3. 용접으로 매꾸고, 글라인더 후 도장
  
  공기와 비용절감등의 이유로 저희는 '1안'이나 '2안'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어떠신지요?
  일단 핸디코트는 불연재료로 알고있습니다.
  
  바쁘시겠지만 신속히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삭제 수정
• 찾기쉬운 생활법령

  2017.01.17

  안녕하십니까?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를 방문·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는 국민이 실생활에 필요한 법령을 쉽게 찾아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정부 각 기관의 업무 중심으로 복잡하게 얽힌 법령간의 관계를 국민의 생활 중심으로 재분류하고, 전문가의 시각에서 쓰여진 어려운 법령의 내용을 국민의 눈높이에서 쉽게 정리하여 제공하는 시스템으로, 귀하의 질문에 대해 구체적으로 답변하기에는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다는 양해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귀하의 질문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 044-201-4835)에 문의하시거나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에 접속하시어 민원신청을 통해 질의하시면 해당 기관으로부터 상세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에 꾸준한 관심과 소중한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삭제 수정
• 궁금

  2016.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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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궁금한것이 있어서 올림니다.
  고양시일산후곡15단지 건영아파트가 1동에서 10동까지 있는데 계단마다 자전거가 없는동이 없습니다.
  그냥 맨몸으로 다녀도 불편한데 화재시 걱정이 됩니다.1층부터 15층 옥상 올라가는 곳까지 너무 많아서 너무 불편해요
  요즘 더울때는 짜증이 더나요.이것을 법적으로 시정 할수는 없는건가요.
  소방법에 없다면 어디다 문의를 하나요. 삭제 수정
• 찾기쉬운 생활법령

  2016.09.02

  안녕하십니까?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를 방문·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르면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주위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53조제1항,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 및 별표 10).
  
  귀하의 질문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국민안전처 소방제도과(☏ 044-205-7247)에 문의하시거나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에 접속하시어 민원신청을 통해 질의하시면 해당 기관으로부터 상세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에 꾸준한 관심과 소중한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삭제 수정
• 최

  2014.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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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찾기쉬운 생활법령

  2014.11.21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를 방문·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린생활시설(슈퍼마켓, 휴게음식점, 제과점, 일반음식점 등)을 운영하려는 자는 화재안전기준에 따른 소방시설을 설치·유지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7과 같이 화재 위험도가 낮은 경우 등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소방시설을 설치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러한 소방시설은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에 따라 정기적으로 자체점검을 해야 하며, 점검을 하지 않거나 점검 결과를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제34조제1항제2호에 따라 등록이 취소되거나 영업정지에 처할 수 있게 됩니다.
  
  소방점검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에 접속하시어 민원신청을 통해 질의하시면 해당 사항에 대한 상세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에 꾸준한 관심과 소중한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삭제 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