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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등의 점검

 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 점검
소방대상물의 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는 소방시설에 대해 정기적으로 자체점검을 실시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점검하게 해야 합니다.

자체점검을 한 후에는 그 점검결과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소방시설의 자체점검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소방대상물에 설치된 소방시설에 대한 자체점검 의무
소방대상물의 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이하 “관계인”이라 함)는 그 대상물에 설치되어 있는 소방시설에 대해 정기적으로 자체점검을 하거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정기적으로 점검하게 해야 합니다(규제「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규제「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
1. 소방시설관리업자
2.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자
3. 소방기술사
자체점검의 구분 및 대상
위 자체점검은 작동기능점검(소방시설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여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를 점검하는 것을 말함)과 종합정밀점검(소방시설등의 작동기능점검을 포함하여 소방시설 설비별 주요 구성 부품의 구조기준이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점검하는 것을 말함)으로 구분하여 실시합니다(규제「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제1항 별표 1).
※ 점검의 대상, 점검자의 자격, 점검방법 및 점검 시기 등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체점검의 구분에 따른 세부점검방법
위 자체점검의 구분에 따른 점검사항·소방시설점검표·점검인원 및 세부점검방법 등에 대한 내용은 「소방시설 자체점검 사항 등에 관한 고시」(국민안전처 고시 제2017-27호, 2017. 6. 8. 발령·시행)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규제「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제3항).
위반 시 제재
소방시설에 대한 자체점검을 하지 않거나 관리업자 등으로 하여금 정기적으로 점검하게 하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4호).
또한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해당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도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52조).
자체점검결과의 보고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자체점검결과의 보고 의무
자체점검을 실시한 경우에는 관계인이 그 점검결과를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에게 보고해야 합니다(규제「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
자체점검결과의 보고 또는 자체점검결과보고서의 제출
작동기능점검을 실시한 경우에는 그 점검결과를 2년간 자체적으로 보관해야 합니다(규제「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9조제3항).
종합정밀점검을 실시한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그 점검결과를 기재한 소방시설등 작동기능점검 실시결과 보고서에 소방시설등점검표를 첨부해서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규제「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9조제1항·제2항, 별지 제21호서식 및 「소방시설 자체점검 사항 등에 관한 고시」 별지 제2호서식).
위반 시 제재
소방시설의 점검결과를 보고하지 않으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거짓으로 보고하면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53조제2항제10호 및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0 제2호파목).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의견

  • 안전왕
    2017.01.17
       댓글
    소방시설 점검관련하여 한 가지 여쭈어 보고 싶은 것이 있어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현재 저희는 건물내 방화문 보수공사를 진행하고하 합니다.
    보수하고자 하는 방화문에 보안시설장비가 설치되어 있었다가, 떼어낸 후, 방화문의 앞뒤로 6개의 구멍이 생겼는데,

    앞 부분은 직경10mm 1개, 직경 3mm 4개 / 뒷 부분은 직경 10mm 1개

    이렇게 총 6개가 있습니다.
    제가 생각한 보수방안은 3가지 입니다.

    1. 핸디코트로 채우고, 폴리퍼티 마무리 후, 도장
    2. 방화폼으로 채우고, 퍼티 후, 도장
    3. 용접으로 매꾸고, 글라인더 후 도장

    공기와 비용절감등의 이유로 저희는 '1안'이나 '2안'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어떠신지요?
    일단 핸디코트는 불연재료로 알고있습니다.

    바쁘시겠지만 신속히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 궁금
    2016.09.01
       댓글
    궁금한것이 있어서 올림니다.
    고양시일산후곡15단지 건영아파트가 1동에서 10동까지 있는데 계단마다 자전거가 없는동이 없습니다.
    그냥 맨몸으로 다녀도 불편한데 화재시 걱정이 됩니다.1층부터 15층 옥상 올라가는 곳까지 너무 많아서 너무 불편해요
    요즘 더울때는 짜증이 더나요.이것을 법적으로 시정 할수는 없는건가요.
    소방법에 없다면 어디다 문의를 하나요.
  • 2014.11.21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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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7년 06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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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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