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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국민신문고는 Q&A형식으로 사례로 알아볼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아래에 항목을 선택하시면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 현재 근무중인 회사가 신축공장이라 준공후 소방안전관리자 및 위험물안전관리자를 소방서에 선임신고 하였습니다.신규 안전관리자는 법정교육이 있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확히 언제기준으로 언제쯤 받아야 되는지 궁금합니다.관련법을 찾아보면 2년 주기로 되어 있는데, 선임신고 후 2년안에 신청하여교육을 수료하면 되는건가요?
    • 안녕하십니까?
      우리 청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심에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소방안전관리자 실무교육 및 위험물안전관리자 안전교육은 2년마다 1회를 받아야 하며
      - 교육시간은 각 8시간 이내로 교육시간 중 4시간은 사이버교육도 가능합니다.
      - 교육에 관한 사항은 한국소방안전협회로 위탁된 사항이니 자세한 내용은 협회 교육운영과(02-2671-869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소방방재청 소방제도과 
      < 담당자 : 이계용(연락처 : 02-2100-5330), 이메일 : lgy6841@korea.kr, FAX : 02-2100-5339>로 문의하거나 추가로 민원을 신청하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 콘텐츠 분류 : 소방정책국
      • 정부기관 : 소방방재청
      • 담당부서 : 소방방재청 소방정책국 소방제도과 (☏ 02-2100-5330)
    • 현행 법령 소방시설 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 관한법률 제41조 1항에보면 1호 소방안전관리자2호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대행하는자 및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대행하는 자를 감독하는자3호 소방안전관리자의 자격을 인정받으려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자는소방방재청장이 실시하는 강습또는 실무교육을 받아야한다고 되어있습니다..같은법 41조 2항에 보면 제1항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나 소방안전관리업무대행자가 정하여진 교육을 받지 아니하면 교육을 받을때까지 업무를 제한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41조 2항에서는 1항 2호에서 말하는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대행하는자를 감독하는자에대해서 업무제한을 하는것에 대해서는 정확히 명시되어 있지는 않습니다...소방안전관리 업무를 대행하는자를 감독하는자에 대해서도업무제한을 시킬 수 있는지요? 질의드립니다.
    • 안녕하십니까?
      우리 청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심에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대행하는자를 감독하는 자도 소방안전관리자에 해당하므로 업무제한을 할 수 있습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소방방재청 소방제도과 
      < 담당자 : 이계용(연락처 : 02-2100-5330), 이메일 : lgy6841@korea.kr, FAX : 02-2100-5339>로 문의하거나 추가로 민원을 신청하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사항에만 국한되어 개별 사실 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콘텐츠 분류 : 소방정책국
      • 정부기관 : 소방방재청
      • 담당부서 : 소방방재청 소방정책국 소방제도과 (☏ 02-2100-5330)
    • 안녕하십니까.119안전센터에 근무하는 직원입니다.센터에서 소방훈련을 실시할 때 공공기관 및 1급,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 대한 합동훈련은 소방시설 설치법에서 충분히 근거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그런데 센터에서 실시하고 있는 '지도훈련'이라는 훈련은 제가 찾아본 결과 법령에서 명칭도 찾을 수 없었고, 그 훈련 근거도 명확하게 찾을 수 없었습니다.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 대한 지도훈련 실시 근거 규정을 알고 싶어 질의드립니다.
    • 안녕하십니까?
      우리 청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심에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답변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특정소방대상물의 근무자 및 거주자에 대한 소방훈련 등)에 의거하여 준용하심이 가할것으로 사료됩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소방방재청 소방제도과 
      <담당자연락처 : 02-2100-5330>로 문의하거나 추가로 민원을 신청하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사항에만 국한되어 개별 사실 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콘텐츠 분류 : 소방정책국
      • 정부기관 : 소방방재청
      • 담당부서 : 소방방재청 소방정책국 소방제도과 (☏ 02-2100-5330)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의견

  • 똑디
    2019.08.27
       댓글
    소방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연락이 왔는데, 이게 의무교육인가요?
    개인 성형외과 의원인데, 직원포함 10명정도 됩니다.
    교육을 받아야 한다면 어떻게 받아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 방진영
    2018.03.16
       댓글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이고 근무인원 5명인 청소년수련시설입니다.
    이 경우 상시근무인원이 10명 이하이므로 소방훈련을 진행하지 않아도 되는지요?
    진행하지 않아도 된다면 소방계획서에 소방훈련 부분을 빼도 되는지요?
  • 소방담당자
    2017.08.16
       댓글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14조에 1항에 의하면
    상시 근무하는 인원이 10명이하인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소방관서와 합동으로 하는 소방훈련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되어있는데
    그럼 연 2회 이상의 소방훈련과 교육 중 훈련을 제외한 1회 교육만 시행하면 되는것인지 교육을 2회 시행해야하는것인지 문의드립니다.
    공공기관 건물에 근무하는 근무자가 정규직이 아닌 외부용역인 경우 이 분들에 대한 교육도 시행해아 하나요 ?
  • 검둥이
    2017.01.14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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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9년 0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국민이 실생활에 필요한 법령을 쉽게 찾아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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