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찾기쉬운 생활법령 정보

통합검색박스
  • 크기

주메뉴

소방안전관리

목차

하위 메뉴

소방안전관리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생활법령 내 검색

생활법령 내 검색

화면 내 검색 시 체크

본문 영역

 소방대상물의 소방훈련 및 소방안전교육
일부 소방대상물의 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는 그 소방대상물에서 근무하거나 거주하는 사람에게 소방훈련과 소방안전관리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소방대상물의 근무자 및 거주자에 대한 소방훈련 및 소방안전관리교육 실시 의무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소방훈련 및 소방안전관리교육
일부 소방대상물의 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이하 “관계인”이라 함)는 그 장소에 상시 근무하거나 거주하는 자에게 소화·통보·피난 등의 소방훈련과 소방안전관리상 필요한 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이 경우 피난훈련은 그 소방대상물에 출입하는 자를 안전한 장소로 대피시키고 유도하는 훈련을 포함해야 합니다(「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
소방훈련 등 실시 대상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소방훈련 등 실시 대상
소방훈련 및 소방안전관리교육을 실시해야 하는 소방대상물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방대상물 중에서 상시 근무하거나 거주하는 인원(숙박시설의 경우에는 상시 근무하는 인원을 말함)이 10명 이하인 소방대상물을 제외한 것입니다(「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1. 특정소방대상물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아파트, 동·식물원, 철강 등 불연성 물품을 저장·취급하는 창고,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위험물 제조소 등(「위험물 안전관리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제조소 등을 말함, 이하 같음), 지하구를 제외한 것(이하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이라 함)
가. 30층 이상(지하층을 포함)이거나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120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나. 30층 이상(지하층을 포함)이거나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120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에 해당하지 않는 특정소방대상물로서 연면적이 20만제곱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2. 특정소방대상물 중 위의 1.에 따른 특정소방대상물을 제외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아파트, 동·식물원, 철강 등 불연성 물품을 저장·취급하는 창고,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위험물 제조소 등, 지하구를 제외한 것(이하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이라 함)
가. 연면적 1만5천제곱미터 이상인 것
나. 가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특정소방대상물로서 층수가 11층 이상인 것
다. 가연성 가스를 1천톤 이상 저장·취급하는 시설
3.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의 특정소방대상물 중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특정소방대상물을 제외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하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이라 한다)
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5에 따라 스프링클러설비, 간이스프링클러설비 또는 물분무등소화설비[호스릴(Hose Reel) 방식만을 설치한 경우는 제외한다]를 설치하는 특정소방대상물
나. 위의 가목에 해당하지 않는 특정소방대상물로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5에 따라 옥내소화전설비 또는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설치하는 특정소방대상물
다. 가스 제조설비를 갖추고 도시가스사업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시설 또는 가연성 가스를 100톤 이상 1천톤 미만 저장·취급하는 시설
라. 지하구
바. 규제「문화재보호법」 제23조에 따라 보물 또는 국보로 지정된 목조건축물
소방훈련 등 실시 방법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소방훈련 등 실시 방법
소방훈련 및 소방안전관리교육은 연 1회 이상 실시해야 합니다. 다만, 소방서장이 화재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해서 2회의 범위에서 추가로 실시할 것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추가로 실시해야 합니다(규제「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제1항).
소방훈련 및 소방안전관리교육을 실시한 후에는 그 결과를 소방훈련·교육실시결과기록부에 기재하고, 그 기록부를 2년간 보관해야 합니다(규제「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제4항 및 별지 제20호서식).
위반 시 제재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위반 시 제재
소방훈련 및 방화관리교육을 실시하지 않으면 1차 위반 시 50만원, 2차 위반 시 100만원, 3차 위반 시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53조제2항제8호 및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0 제2호카목).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의견

  • 소방담당자
    2017.08.16
       댓글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14조에 1항에 의하면
    상시 근무하는 인원이 10명이하인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소방관서와 합동으로 하는 소방훈련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되어있는데
    그럼 연 2회 이상의 소방훈련과 교육 중 훈련을 제외한 1회 교육만 시행하면 되는것인지 교육을 2회 시행해야하는것인지 문의드립니다.
    공공기관 건물에 근무하는 근무자가 정규직이 아닌 외부용역인 경우 이 분들에 대한 교육도 시행해아 하나요 ?
  • 검둥이
    2017.01.14
       댓글
    관리자에 의해 삭제 되었습니다.

본 부분은 페이지 네비게이션 부분입니다.

1
내용과 무관한글, 광고성 글, 상호 비방, 법적 책임을 동반할 수 있는 글은 참여자등의 보호를 위하여 임의 삭제됩니다.
  • 이 정보는 2017년 0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국민이 실생활에 필요한 법령을 쉽게 찾아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설문조사

  1. 소방훈련 및 소방안전교육 법령정보 서비스에 만족하십니까?
  2. 소방훈련 및 소방안전교육 법령정보 서비스를 신뢰하십니까?
  3. 서비스 이용 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