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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법원

법원에서 판결된 내용을 보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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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4. 7. 9. 선고 2004도2682 판결 「구 소방법」 위반
사건명   대법원 2004. 7. 9. 선고 2004도2682 판결 「구 소방법」 위반
판시사항 소방법상 소방대상 건물의 소유자 이외에 점유·사용자가 따로 있는 경우, 소유자가 방화관리자를 선임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소극) 및 이미 방화관리자가 선임되어 있는 상태에서 소방대상 건물의 소유권을 경매로 취득한 경우, 소유자가 방화관리자를 새로 선임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구 소방법(2003. 5. 29. 법률 제6893호 소방기본법 부칙 제2조에 의하여 폐지되기 전의 것) 제2조, 제9조, 같은법시행령(2004. 4. 24. 대통령령 제18374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3조, 제6조, 제10조, 같은법 시행규칙(2004. 5. 28. 행정자치부령 제229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4조 등 관련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소방법 및 그 시행령이 규정하고 있는 방화관리자의 처리업무의 내용에 비추어 그 업무처리는 현실적으로 건물을 사용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점유자)가 취하여야 할 조치라고 봄이 상당하고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소방법 제2조 제7호에서 방화관리자를 선임할 관계인은 소방대상 건물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점유자로 규정한 법의 취지에도 부합한다 할 것이므로, 소유자 이외에 현실적으로 소방대상 건물을 점유·사용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그 점유·사용자가 방화관리자를 선임하는 것이 마땅하다.
판례파일 대법원 2004. 7. 9. 선고 2004도2682 판결[20080725202122386].hwp
대법원 1984. 8. 21. 선고 84도781 판결 「구 미성년자보호법」 위반ㆍ「구 소방법」 위반
사건명   대법원 1984. 8. 21. 선고 84도781 판결 「구 미성년자보호법」 위반ㆍ「구 소방..
판시사항 소유건물을 임대한 자도 방화관리인을 선임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임차건물에 대하여는 선관의무를 진 임차인들이 소방계획을 수립하고 방화관리인을 선임하여 운영하여야 할 책임이 있고 현실적인 관리관계에 있지 아니한 단순한 소유자에 불과한 자에게는 임차인과 중첩하여 방화관리인을 선임하여야 할 의무가 없다.
판례파일 대법원 1984. 8. 21. 선고 84도781 판결[20080725202042815].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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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의견

  • 남자는직진
    2020.03.10
       댓글
    안녕하세요 경남창원에 위치한 터널에서 근무중인 소방관리자2급 선임중인 1인입니다.
    연면적 2,900정도 되고 소방시설등의 설치내용으로는
    소화설비: 소화기구, 옥내소화전설비
    경보설비: 저동화재탐지설비, 시각경보기, 비상방송설비, 비상경보설비
    피난구조설비: 유도등설비, 비상조명등설비
    소화활동상설비: 연결살수설비, 비상콘센트설비, 제연설비, 연결송수관설비, 무선통신보조설비 등이 있습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1. 지금 제가 있는곳이 터널(관리동포함)시설물에 대한 2급 소방안전관리설비관리자가 선임기준의 법령에 나와있는 2. 에 해당하는 연면적 1만5천제곱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 1명(다만, 초과되는 연면적 1만5천제곱미터 마다 1명이상을 추가로 선임해야함) 이 항목에 해당되서 소방안전관리자 2급이 선임기준인건가요??
    카더라통신으로 알고 계신 직장의 어느분들은 터널이라는 시설이 특정시설로 들어가기 때문에 1,2급 방화대상물을 결정할때 일반법령이 아니라 다른 특별항목이 있을 거라고 찾아보라고 해서요. 정말 궁금합니다.

    2. 1,2급 소방안전관리자를 나눌때 터널같은 경우는 어떻게 나누는지 알고 싶습니다. 현재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소방시설이외에 다른 설비가 추가 되면 1급으로 선임을 해야되는지 건지 아니면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범위 법령에서 1. 다. 항목에 나와있는 것처럼 연면적 20만 제곱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는제외)라는 항목에 해당되어 연면적 20만 제곱미터 이상인 터널인 경우는 1급 소방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3. 방화관리자 1급,2급 선임하는 것도 있던데 현재 제가 가지고 있는 자격증이 가스산업기사, 산업안전산업기사 이 2개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방화관리자는 따로 선임을 해야되는 건지 아니면 소방안전관리자2급이 선임되면 자동으로 같이 선임되는건지 궁금합니다.


    두서없이 질문을 한것 같은데 질문의 의도는 터널이라는 시설이 특정시설물로 취급되어 터널시설물에 관한 소방안전관리자 선임기준이 따로있는 건지 아니면 법령에 나와있는 사항인 연면적을 기준으로 1/2급 소방관리자 선임이 나뉘어 지는건지 그게 궁금합니다. 수고하세요~
  • 놈3
    2020.01.30
       댓글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감독직 기준에 대해 궁금하여 글 올립니다.
    제5조(소방안전관리자의 선임) ① 기관장은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감독직에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격을 갖춘 사람을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하여야 한다. 다만,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소화기 또는 비상경보설비만을 설치하는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6. 1. 19.>

    위 사항에 감독직이라 되어있는데 그팀에 팀장, 과장이 무조건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만하네요?

    현재 사립대학교 전기안전관리자 담당자인데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을 하고 싶습니다.
    가능한지 답변부탁드립니다.
  • 소안방전리관자
    2020.01.28
       댓글
    각 동마다 지번이 다른 건물이 창고 3동 사무실 1동이 있는데 이 건물들은 한 울타리 안에 있으며 각 건축면적이 1,000㎡이 안되는데 이 경우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을 해야되나요? 해야되면 각동마다 해야되는지 궁금합니다.
  • 맴맴
    2019.11.25
       댓글
    소방안전 관리자 선임은 꼭ㄱ해야하는건지 아니면 회사내 소방관리사 자격증이 계신분이 있으면 그 분을 소방안전관리사로 선입해도 되는지 알고 싶어요
  • 영시니
    2019.06.25
       댓글
    기존 의료기관이 바로 옆에 신관확장을 하였을때 본관과 신관의 연결 구조가 되어있지만 주소지가 다른경우
    소방안전관리자 와 보조자를 따로 선임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동일 기관이기때문에 통합선임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막약 선임해야 한다면 선임하지 못 하였을시 그 기간에따른 과태료가 상의한지 여부도 궁금합니다
    위내용에 관한 법적 근거도 있다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이차장
    2019.02.26
       댓글
    건물 전체가 아니라 일부면적만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도 해당 건물이 특정소방대상물에 해당한다면 임차인이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나요? 또한 임차인이 선임한 소방안전관리자가 건물 전체를 관리하게 되는 것인지요? 일부면적만을 임차한 임차인이 건물전체의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면 불합리한 것 같아서 질의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 아파트영선원
    2018.03.27
       댓글
    전기기능사 자격증이 있으면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검색으로 나오는 정보는 엇갈린게 많아서 확인이 어렵네요.
  • 기업규제완화특별법
    2018.03.22
       댓글
    # 중소기업자 등에 대한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의무의 완화
    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중소기업자이거나 중소기업자 외의 자로서 제조업을 경영하는 자인 경우에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채용하면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한 것과 같으므로 별도로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아도 됩니다(「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0조제2항).

    상기 글에서 "중소기업자 외의 자로서 제조업을 경영하는 자인 경우"라는 문구가 있는데요..
    기특법 조항을 찾아봐도 해당 근거가 없습니다. 어디서 근거를 찾을 수가 있는지요?
    혹시 모르시면 저 걸 작성한 담당자 전화번호를 알려주시면 제가 통화해보겠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매너
    2018.01.31
       댓글
    특급 소방안전 관리자 자격 조건에 대한 문의
    현 특급소방 안전대상물로서 총괄재난 관리자로 소방기사를 선임하여 5년이상 근무중입니다.
    총괄 재난 관리자는 겸직을 할수 없어 총괄재난 관리자로서만 선임하여 근무 하고 있습니다
    총괄재난 관리선임(소방설비기사)자는 소방 경력을 인정 받을수 없는지 궁금 합니다???
  • 겨울백곰
    2018.01.04
       댓글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의 적용 특례 "중소기업자 등에 대한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의무의 완화"
    항목을 보고 공장(제조소)에 위험물 관리자가 선임되어 있는데 별도로 소방관리자를 선임할 필요가 없는건가요?
    또 이 경우에 소방관리자 법정교육도 면제되는건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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