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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법원

법원에서 판결된 내용을 보실수 있습니다.
해당 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기준으로 제공되었습니다.

대법원 2004. 7. 9. 선고 2004도2682 판결 「구 소방법」 위반
사건명   대법원 2004. 7. 9. 선고 2004도2682 판결 「구 소방법」 위반
판시사항 소방법상 소방대상 건물의 소유자 이외에 점유·사용자가 따로 있는 경우, 소유자가 방화관리자를 선임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소극) 및 이미 방화관리자가 선임되어 있는 상태에서 소방대상 건물의 소유권을 경매로 취득한 경우, 소유자가 방화관리자를 새로 선임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구 소방법(2003. 5. 29. 법률 제6893호 소방기본법 부칙 제2조에 의하여 폐지되기 전의 것) 제2조, 제9조, 같은법시행령(2004. 4. 24. 대통령령 제18374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3조, 제6조, 제10조, 같은법 시행규칙(2004. 5. 28. 행정자치부령 제229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4조 등 관련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소방법 및 그 시행령이 규정하고 있는 방화관리자의 처리업무의 내용에 비추어 그 업무처리는 현실적으로 건물을 사용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점유자)가 취하여야 할 조치라고 봄이 상당하고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소방법 제2조 제7호에서 방화관리자를 선임할 관계인은 소방대상 건물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점유자로 규정한 법의 취지에도 부합한다 할 것이므로, 소유자 이외에 현실적으로 소방대상 건물을 점유·사용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그 점유·사용자가 방화관리자를 선임하는 것이 마땅하다.
판례파일 대법원 2004. 7. 9. 선고 2004도2682 판결[20080725202122386].hwp
대법원 1984. 8. 21. 선고 84도781 판결 「구 미성년자보호법」 위반ㆍ「구 소방법」 위반
사건명   대법원 1984. 8. 21. 선고 84도781 판결 「구 미성년자보호법」 위반ㆍ「구 소방..
판시사항 소유건물을 임대한 자도 방화관리인을 선임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임차건물에 대하여는 선관의무를 진 임차인들이 소방계획을 수립하고 방화관리인을 선임하여 운영하여야 할 책임이 있고 현실적인 관리관계에 있지 아니한 단순한 소유자에 불과한 자에게는 임차인과 중첩하여 방화관리인을 선임하여야 할 의무가 없다.
판례파일 대법원 1984. 8. 21. 선고 84도781 판결[20080725202042815].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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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의견

  • 아파트영선원
    2018.03.27
       댓글
    전기기능사 자격증이 있으면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검색으로 나오는 정보는 엇갈린게 많아서 확인이 어렵네요.
  • 기업규제완화특별법
    2018.03.22
       댓글
    # 중소기업자 등에 대한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의무의 완화
    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중소기업자이거나 중소기업자 외의 자로서 제조업을 경영하는 자인 경우에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채용하면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한 것과 같으므로 별도로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아도 됩니다(「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0조제2항).

    상기 글에서 "중소기업자 외의 자로서 제조업을 경영하는 자인 경우"라는 문구가 있는데요..
    기특법 조항을 찾아봐도 해당 근거가 없습니다. 어디서 근거를 찾을 수가 있는지요?
    혹시 모르시면 저 걸 작성한 담당자 전화번호를 알려주시면 제가 통화해보겠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매너
    2018.01.31
       댓글
    특급 소방안전 관리자 자격 조건에 대한 문의
    현 특급소방 안전대상물로서 총괄재난 관리자로 소방기사를 선임하여 5년이상 근무중입니다.
    총괄 재난 관리자는 겸직을 할수 없어 총괄재난 관리자로서만 선임하여 근무 하고 있습니다
    총괄재난 관리선임(소방설비기사)자는 소방 경력을 인정 받을수 없는지 궁금 합니다???
  • 겨울백곰
    2018.01.04
       댓글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의 적용 특례 "중소기업자 등에 대한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의무의 완화"
    항목을 보고 공장(제조소)에 위험물 관리자가 선임되어 있는데 별도로 소방관리자를 선임할 필요가 없는건가요?
    또 이 경우에 소방관리자 법정교육도 면제되는건지 문의드립니다.
  • 학교소방안전관리자
    2017.12.30
       댓글
    학교에서는 소방안전관리자가 학교장 아닌가요?
    행정실장은 자격도 없고 아무런 직무관련 수당도 없습니다.
  • mns
    2017.12.19
       댓글
    특급소방안전관리자 - 교대근무가 가능한가요? 아니면 일근만 가능한가요?

    특급소방안전관리자 와 위험물 안전관리자 겸직이 가능한가요?
  • 궁금
    2017.08.16
       댓글
    문의드립니다.
    A라는 회사에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이되어있고(4대보험가입중)
    B라는 회사(소방설계감리업체)에 일용직으로 일을 하게될경우 이중취업으로보아 자격정지가 될수있나요???
  • 위험물,소방 겸임
    2017.07.14
       댓글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연면적 - 7,888.09m2 , 건축면적 – 6,798.22m2 이며 6개동에 지상3층의

    구조를 가진 지방공장입니다. 저희는 본사와 다른 지방공장과 합쳐 중견기업으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소방시설은 위에 기재한대로 2급소방시설이며, 위험물도 1,4류 위험물이 있어 위험물관리자도 선임해야 합니다.

    여기서 질문이 있습니다.

    위험물 산업기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1명의 사람이 2급소방안전관리자와, 위험물안전관리자를

    겸직으로 선임할 수 있습니까? (중견기업임)

    바쁘시겠지만 중요한문제라서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 전경민
    2017.06.22
       댓글
    기숙사 소방시설관리에 있어 안전관리회사를 통한 안전관리자를 선임하려고 합니다. 이 같은 경우 안전관리 회사와 직접 1차 도급을 통한 계약만 가능한지 또는 부동산 관리회사가 안전관리 회사와 계약하여 저희 기숙사를 연결한 2차도급으로도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이에 대한 법적 근거도 있다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도식화
    (소방안전관리회사 - 기숙사) : 1차 도급
    (소방안전관리회사- 부동산 컨설팅 회사 - 기숙사): 2차 도급
  • 성하원
    2016.12.19
       댓글
    회사에 보전팀 과장으로 재직 중입니다. 회사 내에서 아무것도 선임 된 것이 없습니다.
    교회 건물에 소방안전 관리업무를 대행업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산업안전 기사 자격을 가지고 있어 저를 소방안전 관리자로 선임을 하려 합니다
    가능 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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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8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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