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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안전/범죄 : 소방안전관리: 방화관리자 선임

    조회수: 9925건   추천수: 2790건

  • 저는 특정소방대상건물의 소유자입니다. 현재 해당 건물은 B가 임차하여 건물을 점유·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방화관리자 선임의무는 누구에게 있나요?
    특정소방대상물의 경우, 소유자 이외에 현실적으로 소방대상 건물을 점유·사용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점유·사용자가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합니다(대법원 2004. 7. 9. 선고 2004도2682 판결). 따라서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의무는 건물을 실제적으로 점유·사용하고 있는 B에게 있습니다.
    ◇ 소방안전관리자의 선임 및 지도·감독
    ☞ 화재가 발생할 경우 대규모 피해가 우려되어 보다 전문적인 소방안전관리가 필요한 일부 소방대상물의 경우 그 소방대상물의 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이하 “관계인”이라 함)는 소방안전관리 관련 전문 자격을 가진 사람을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하거나 법령에서 정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소방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하게 해야 합니다.
    ☞ 방화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이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또한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해당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도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
    ☞ 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소방계획서의 작성
    2. 자위소방대(自衛消防隊)의 조직
    3.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피난시설 및 방화시설의 유지·관리
    4.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소방훈련 및 교육
    5. 소방시설이나 그 밖의 소방 관련 시설의 유지·관리
    6. 화기(火氣) 취급의 감독
    7. 그 밖에 소방안전관리상 필요한 업무
새소식 상세 내용
관련생활분야

소방안전관리 > 소방대상물 안전관리 > 소방안전관리 > 소방안전관리자 등 선임

관련법령

규제「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50조제5호, 제5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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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의견

  • 아파트영선원
    2018.03.27
       댓글
    전기기능사 자격증이 있으면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검색으로 나오는 정보는 엇갈린게 많아서 확인이 어렵네요.
  • 기업규제완화특별법
    2018.03.22
       댓글
    # 중소기업자 등에 대한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의무의 완화
    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중소기업자이거나 중소기업자 외의 자로서 제조업을 경영하는 자인 경우에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채용하면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한 것과 같으므로 별도로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아도 됩니다(「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0조제2항).

    상기 글에서 "중소기업자 외의 자로서 제조업을 경영하는 자인 경우"라는 문구가 있는데요..
    기특법 조항을 찾아봐도 해당 근거가 없습니다. 어디서 근거를 찾을 수가 있는지요?
    혹시 모르시면 저 걸 작성한 담당자 전화번호를 알려주시면 제가 통화해보겠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매너
    2018.01.31
       댓글
    특급 소방안전 관리자 자격 조건에 대한 문의
    현 특급소방 안전대상물로서 총괄재난 관리자로 소방기사를 선임하여 5년이상 근무중입니다.
    총괄 재난 관리자는 겸직을 할수 없어 총괄재난 관리자로서만 선임하여 근무 하고 있습니다
    총괄재난 관리선임(소방설비기사)자는 소방 경력을 인정 받을수 없는지 궁금 합니다???
  • 겨울백곰
    2018.01.04
       댓글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의 적용 특례 "중소기업자 등에 대한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의무의 완화"
    항목을 보고 공장(제조소)에 위험물 관리자가 선임되어 있는데 별도로 소방관리자를 선임할 필요가 없는건가요?
    또 이 경우에 소방관리자 법정교육도 면제되는건지 문의드립니다.
  • 학교소방안전관리자
    2017.12.30
       댓글
    학교에서는 소방안전관리자가 학교장 아닌가요?
    행정실장은 자격도 없고 아무런 직무관련 수당도 없습니다.
  • mns
    2017.12.19
       댓글
    특급소방안전관리자 - 교대근무가 가능한가요? 아니면 일근만 가능한가요?

    특급소방안전관리자 와 위험물 안전관리자 겸직이 가능한가요?
  • 궁금
    2017.08.16
       댓글
    문의드립니다.
    A라는 회사에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이되어있고(4대보험가입중)
    B라는 회사(소방설계감리업체)에 일용직으로 일을 하게될경우 이중취업으로보아 자격정지가 될수있나요???
  • 위험물,소방 겸임
    2017.07.14
       댓글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연면적 - 7,888.09m2 , 건축면적 – 6,798.22m2 이며 6개동에 지상3층의

    구조를 가진 지방공장입니다. 저희는 본사와 다른 지방공장과 합쳐 중견기업으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소방시설은 위에 기재한대로 2급소방시설이며, 위험물도 1,4류 위험물이 있어 위험물관리자도 선임해야 합니다.

    여기서 질문이 있습니다.

    위험물 산업기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1명의 사람이 2급소방안전관리자와, 위험물안전관리자를

    겸직으로 선임할 수 있습니까? (중견기업임)

    바쁘시겠지만 중요한문제라서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 전경민
    2017.06.22
       댓글
    기숙사 소방시설관리에 있어 안전관리회사를 통한 안전관리자를 선임하려고 합니다. 이 같은 경우 안전관리 회사와 직접 1차 도급을 통한 계약만 가능한지 또는 부동산 관리회사가 안전관리 회사와 계약하여 저희 기숙사를 연결한 2차도급으로도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이에 대한 법적 근거도 있다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도식화
    (소방안전관리회사 - 기숙사) : 1차 도급
    (소방안전관리회사- 부동산 컨설팅 회사 - 기숙사): 2차 도급
  • 성하원
    2016.12.19
       댓글
    회사에 보전팀 과장으로 재직 중입니다. 회사 내에서 아무것도 선임 된 것이 없습니다.
    교회 건물에 소방안전 관리업무를 대행업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산업안전 기사 자격을 가지고 있어 저를 소방안전 관리자로 선임을 하려 합니다
    가능 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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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8년 0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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