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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2007. 5. 2. 선고 2006고정1527 판결 소방기본법위반: 확정
사건명   대전지법 2007. 5. 2. 선고 2006고정1527 판결 소방기본법위반: 확정
판시사항 [1] 소방기본법 제20조에 따른 조치의무 위반을 이유로 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을 처벌하기 위한 요건
[2] 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화재진압조치를 이행하였지만 화재진압에 성공하지 못하여 사람들이 사망하거나 상해를 입은 경우, 소방기본법 제54조 제2호, 제20조에 의하여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3] 소방기본법 제20조에 정한 소방대상물의 관계인으로서 ‘점유자’의 의미
판결요지 [1] 소방기본법 제54조 제2호는 ‘ 제20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소방대가 현장에 도착할 때까지 사람을 구출하는 조치 또는 불을 끄거나 불이 번지지 아니하도록 하는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소방기본법 제20조에서 소방대상물의 관계인에게 선택적으로 인명구출조치 또는 화재진압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취지에 더하여 위 법규정의 문리적 해석에 의하더라도 ‘사람을 구출하는 조치 또는 불을 끄거나 불이 번지지 아니하도록 하는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를 처벌하는 것으로 보일 뿐 ‘사람을 구출하는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또는 ‘불을 끄거나 불이 번지지 아니하도록 하는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를 처벌하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으므로, 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위와 같은 조치를 전혀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소방기본법상의 조치위반을 이유로 형사처벌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해석하여야 한다.
[2] 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화재 당시 자신의 판단에 따라 화재진압조치를 이행하였다면, 비록 화재진압조치에 성공하지 못하였고 또 그와 같은 과정에서 더 높은 가치의 의무인 인명구출조치를 이행하지 못하여 결과적으로 건물 안에 남아 있던 사람들이 사망하거나 상해를 입었다고 하더라도 이에 대한 도의적 책임을 별론으로 하고, 소방기본법 제54조 제2호, 제20조에 의하여 처벌할 수는 없다.
[3] 소방기본법 제20조는 소방대상물의 관리자·소유자 또는 점유자에 대하여 인명구출조치 또는 화재진압조치를 할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소방기본법의 목적 및 위 규정이 위급한 재해의 발생원인과 관련있는지 여부와는 무관하게 관계인에 대하여 인명구출조치 또는 화재진압조치를 부과하고 있는 취지에 비추어 보면, 위 법조항 소정의 점유자는 소방대상물을 사실상 지배하면서 소방대상물을 보존, 관리할 권한과 책임이 있는 자로 한정하여 해석하여야 한다.
판례파일 대전지법 2007. 5. 2. 선고 2006고정1527 판결[20080725200922010].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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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8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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