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찾기쉬운 생활법령 정보

통합검색박스
  • 크기

주메뉴

소방안전관리

목차

하위 메뉴

소방안전관리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생활법령 내 검색

생활법령 내 검색

화면 내 검색 시 체크

본문 영역

소방안전관리

 소방안전관리업무 수행 등
소방대상물의 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는 피난시설 및 소방시설의 유지·관리 등 법령상 소방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또한, 보일러, 난로, 가스ㆍ전기시설 등 불을 사용하는 설비 또는 기구를 사용하거나 고무, 면화 등의 특수가연물을 저장·취급할 경우에는 법령상 준수사항을 지켜야 합니다.
소방안전관리업무의 수행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소방안전관리업무의 수행 의무
소방대상물의 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이하 “관계인”이라 함)는 다음과 같은 소방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해야 합니다(규제「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제6항 및 규제「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4조).
1.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피난시설 및 방화시설의 유지·관리
2. 소방시설이나 그 밖의 소방 관련 시설의 유지·관리
3. 화기(火氣) 취급의 감독
4. 그 밖에 소방안전관리상 필요한 업무
위반 시 제재
불을 사용하는 설비와 특수가연물 등의 취급 관리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불을 사용하는 설비 등의 관리 의무
소방대상물(다중이용업소를 포함)의 관계인이 보일러, 난로, 건조설비, 가스·전기시설 등 불을 사용하는 설비 또는 기구를 사용할 때에는 「소방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서 정하는 사항을 지켜야 합니다(「소방기본법」 제15조제1항「소방기본법 시행령」 제5조제1항).
「소방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서 정하는 것 외에 불을 사용하는 설비 또는 기구의 세부관리기준은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조례로 정해져 있습니다(「소방기본법 시행령」 제5조제2항). 해당 조례는 자치법규정보시스템(http://www.elis.go.kr/) 또는 한국소방안전협회의 소방정보센터(http://www.kfsa.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수가연물의 저장·취급 의무
소방대상물(다중이용업소를 포함)의 관계인은 화재가 발생할 경우 화재의 확대가 빠른 특수가연물(特殊可燃物)인 고무류·면화류·석탄 및 목탄 등 「소방기본법 시행령」 별표 2에 규정된 품명별 수량 이상의 가연물을 다음의 기준에 따라 저장·취급해야 합니다(「소방기본법」 제15조제2항「소방기본법 시행령」 제6조·제7조).
1. 특수가연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장소에는 품명·최대수량 및 화기취급의 금지표지를 설치할 것
2. 다음의 기준에 따라 쌓아 저장할 것. 다만, 석탄·목탄류를 발전(發電)용으로 저장하는 경우에는 다음 기준에 따르지 않아도 됩니다.
가. 품명별로 구분해서 쌓을 것
나. 쌓는 높이는 10미터 이하가 되도록 하고, 쌓는 부분의 바닥면적은 50제곱미터(석탄·목탄류의 경우에는 200제곱미터) 이하가 되도록 할 것. 다만, 살수설비를 설치하거나, 방사능력 범위에 해당 특수가연물이 포함되도록 대형수동식소화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쌓는 높이를 15미터 이하, 쌓는 부분의 바닥면적을 200제곱미터(석탄·목탄류의 경우에는 300제곱미터) 이하로 할 수 있습니다.
다. 쌓는 부분의 바닥면적 사이는 1미터 이상이 되도록 할 것
위반 시 제재
불을 사용할 때 지켜야 하는 사항을 위반하면 다음의 구분에 따른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소방기본법」 제56조제1항제2호 및 「소방기본법 시행령」 별표 3 제2호나목).
위반행위로 인해 화재가 발생한 경우: 200만원
위반행위로 인해 화재가 발생한 경우 외의 경우: 1차 위반 시 50만원, 2차 위반 시: 100만원, 3차 위반 시 150만원, 4차 이상 위반 시 200만원
특수가연물의 저장 및 취급 기준을 위반하면 1차 위반 시 20만원, 2차 위반 시: 50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소방기본법」 제56조제1항제2호 및 「소방기본법 시행령」 별표 3 제2호다목).
피난안내도의 비치 또는 피난안내 영상물의 상영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피난안내도의 비치 또는 피난안내 영상물의 상영 의무
일부 다중이용업의 영업주는 화재 등 재난 그 밖의 위급한 상황의 발생시에 이용객들이 안전하게 피난할 수 있도록 피난계단·피난통로, 피난설비 등이 표시되어 있는 피난안내도를 비치하거나 피난안내에 관한 영상물을 상영해야 합니다(규제「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제1항).
피난안내도의 비치 대상
피난안내도를 비치해야 하는 대상은 모든 다중이용업소입니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피난안내도를 비치하지 않아도 됩니다(규제「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 별표 2의2 제1호).
1. 영업장으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3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2. 영업장 내 구획된 실(室)이 없고 영업장 어느 부분에서도 출입구 및 비상구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
피난안내 영상물의 상영 대상
피난안내 영상물을 상영해야 하는 대상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다중이용업의 영업장입니다(규제「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 별표 2의2 제2호).
1.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 및 제16호나목에 따른 영화상영관 및 비디오물소극장업의 영업장
2.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의 노래연습장업의 영업장
3. 규제「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다목 및 라목의 단란주점영업 및 유흥주점영업의 영업장(피난안내 영상물을 상영할 수 있는 시설이 설치된 경우만 해당)
4. 규제「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의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의 영업장(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이 설치된 책상마다 피난안내도를 비치한 경우에는 제외 가능)
5. 전화방업·화상대화방업, 수면방업, 콜라텍업으로서 피난안내 영상물을 상영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영업장
피난안내도의 비치 위치
피난안내도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치에 모두 설치해야 합니다(규제「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 별표 2의2 제3호).
1. 영업장 주 출입구 부분의 손님이 쉽게 볼 수 있는 위치
2. 구획된 실(室)의 벽, 탁자 등 손님이 쉽게 볼 수 있는 위치
피난안내 영상물의 상영 시간
피난안내 영상물 상영 시간은 영업장의 내부구조 등을 고려해서 정하되, 상영 시기는 다음과 같습니다(규제「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 별표 2의2 제4호).
1. 영화상영관 및 비디오물소극장업: 매 회 영화상영 또는 비디오물 상영 시작 전
2. 노래연습장업 등 그 밖의 영업: 매 회 새로운 이용객이 입장하여 노래방 기기(機器) 등을 작동할 때
피난안내도 및 피난안내 영상물의 내용
피난안내도 및 피난안내 영상물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규제「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 별표 2의2 제5호).
1. 화재 시 대피할 수 있는 비상구 위치
2. 구획된 실(室) 등에서 비상구 및 출입구까지의 피난 동선
3. 소화기, 옥내소화전 등 소방시설의 위치 및 사용방법
4. 피난 및 대처방법
위반 시 제재
피난안내도를 갖추어 두지 않거나 피난안내에 관한 영상물을 상영하지 않으면 1차 위반 시 50만원, 2차 위반 시 100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규제「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제1항제5호 및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6 제2호사목).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의견

  •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내용과 무관한글, 광고성 글, 상호 비방, 법적 책임을 동반할 수 있는 글은 참여자등의 보호를 위하여 임의 삭제됩니다.
  • 이 정보는 2017년 06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국민이 실생활에 필요한 법령을 쉽게 찾아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설문조사

  1. 소방안전관리 법령정보 서비스에 만족하십니까?
  2. 소방안전관리 법령정보 서비스를 신뢰하십니까?
  3. 서비스 이용 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하단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