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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안전/범죄 : 소방안전관리: 방염조치의무

    조회수: 9495건   추천수: 2780건

  • 숙박시설을 개설하면서 객실 커튼을 저가의 커튼을 사용하려 하는데, 괜찮을까요?
    숙박시설의 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는 그 시설에 커튼류, 카페트 등의 물품을 사용할 때에는 법령에서 정한 방염 성능 기준 이상인 물품을 사용해야 하며, 국민안전처장관으로부터 방염 성능 검사를 받은 물품을 사용해야 합니다.
    ◇ 소방대상물의 실내장식물 등에 대한 방염
    ☞ 근린생활시설 중 체력단련장, 숙박시설, 방송통신시설 중 방송국 및 촬영소, 건축물의 옥내에 있는 문화, 집회, 종교시설 및 수영장을 제외한 운동시설,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요양병원 및 정신의료기관, 노유자(老幼者)시설, 숙박이 가능한 수련시설, 다중이용업의 영업장, 아파트가 아닌 시설 중 층수가 11층 이상인 경우 및 교육연구시설 중 합숙소 등 소방대상물의 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는 그 소방대상물에 실내장식물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물품을 사용할 때에는 법령에서 정한 방염 성능 기준 이상인 물품을 사용해야 하며, 국민안전처장관으로부터 방염 성능 검사를 받은 물품을 사용해야 합니다.
    ☞ 방염 성능 기준 이하의 성능이거나 방염 성능 검사를 받지 않은 물품을 사용하면 개선조치에 관한 명령을 받을 수 있으며, 명령을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명령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방염 성능 기준 이하의 물품을 사용하면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방염 대상 물품
    ☞ 위 방염 조치를 해야하는 물품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 제조 또는 가공 공정에서 방염처리를 한 물품(합판·목재류의 경우에는 설치 현장에서 방염처리를 한 것을 포함)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창문에 설치하는 커튼류(블라인드를 포함)
    나. 카펫, 두께가 2밀리미터 미만인 벽지류(종이벽지는 제외)
    다. 전시용 합판 또는 섬유판, 무대용 합판 또는 섬유판
    라. 암막·무대막( 영화상영관에 설치하는 스크린과 골프 연습장업에 설치하는 스크린을 포함)
    마. 섬유류 또는 합성수지류 등을 원료로 하여 제작된 소파·의자(단란주점영업, 유흥주점영업 및 노래연습장업의 영업장에 설치하는 것만 해당)
    ∙ 건축물 내부의 천장이나 벽에 부착하거나 설치하는 것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다만, 가구류(옷장, 찬장, 식탁, 식탁용 의자, 사무용 책상, 사무용 의자 및 계산대,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함)와 너비 10센티미터 이하인 반자돌림대 등과 내부마감재료는 제외]
    가. 종이류(두께 2밀리미터 이상인 것을 말함)·합성수지류 또는 섬유류를 주원료로 한 물품
    나. 합판이나 목재
    다. 공간을 구획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간이 칸막이(접이식 등 이동 가능한 벽체나 천장 또는 반자가 실내에 접하는 부분까지 구획하지 않는 벽체를 말함)
    라. 흡음(吸音)이나 방음(防音)을 위해 설치하는 흡음재(흡음용 커튼을 포함) 또는 방음재(방음용 커튼을 포함)
    ※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위 물품 외에 다중이용업소·숙박시설·의료시설 또는 노유자시설에서 사용하는 침구류·소파 및 의자에 대해 방염 처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방염 처리된 제품을 사용하도록 권장할 수 있습니다.
새소식 상세 내용
관련생활분야

소방안전관리 > 소방시설의 설치·유지 및 방염 > 실내장식물 등 방염(防炎) > 소방대상물의 방염 조치 의무

관련법령

규제「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3조제1항, 제48조의2제1호, 제53조제2항제1호

규제「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제20조, 별표 10 제2호다목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의견

  • 김김김
    2018.09.13
       댓글
    안녕하세요.
    카페 유리창에 시트지를 부착하려고 합니다. 유리창 시트 부착용을 방염처리 해서 부착을 해야하는 의무사항이 있을까요?
  • 은하수
    2018.08.14
       댓글
    노유자시설인 어린이집 내부에 있는 화장실에 칸막이를 설치했습니다. 재료는 나무로, 두께는 5cm 이상으로 정도, 목재 칸막이로, 이동이 불가능, 나사로 밑바닥을 고정했습니다. 나무칸막이는 천장까지 닿치 않고, 보통 어른키 이상으로, 높이는 천장까지 닿지 않습니다. 이 칸막이두 방염처리는 해야 하나요?
  • 사회사업가
    2018.08.09
       댓글
    수고하십니다.
    소방관련 노유자시설 내부마감재 방염기준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조립식 철골 판넬 건축물로 벽면은 석고보드에 일반벽지입니다.
    시공사에서 말하길 일반벽지와 석고보드의 경우 방염기준에 부합하는 불연재로 소방법에 문제없다고 합니다.

    일반벽지와 석고보드가 방염기준에 부합한다는 법령근거를 찾고 싶은데 구체적인 내용을 찾기 어렵네요
    도와주세요, 부탁드립니다!!
  • ljihwan
    2018.05.21
       댓글
    아파트 단지 지하에 있는 커뮤니티시설 내에 있는 헬스장, 락커룸, 샤워장, 요가장(GX룸), 실내골프연습장이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제2항 다목 운동시설(수영장은 제외한다)에 해당하는지 알고싶습니다.

    아파트 단지 내 헬스장,요가장,실내골프연습장이 상기 시행령의 "다목 운동시설"에 해당한다면,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방염대상물품 및 방염성능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맞는지요?

    상기 시행령 제19조에서 지정한 운동시설에 대한 면적기준은 없습니까?
  • 땅다리네
    2018.05.01
       댓글
    안녕하세요 수고가 많으세요.
    당구장을 하려고 하는데요. 150평정도 입니다.
    바닥에 카페트를 설치하려고 합니다. 중고 카페트를 깔려니
    설치 하시는분께서 방염 필증서가 없다는데 당구장 허가에 문제가 없는지 문의드립니다.
  • 등촌동닉
    2017.12.19
       댓글
    안녕하세요 부산 중구 중앙동에 안마원 개업을 생각중입니다.
    2004년 준공한 10층이상 건물이며 계약/전용면적: 21.1/13.6평(전용률64%) 의 지하 1층 상가에 개업할 예정입니다.
    안마원도 다중이용업소에 속하나요? (안마시술소 아님. 보건복지부 인가를 받아서 하는 보건업종.)
    안마원도 소방필증이 필요한지요?
  • 정용주
    2017.09.28
       댓글
    안녕하세요
    아산에서 가정어린이집(29평) 인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벽체 원목에는 방염필름을 시공을 하였는데 저희가 인테리어 업체에 주문 제작한 원목환경게시판과 원목 안전문, 원목 선반에 대해서도 방염 처리를 해야 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 박순일
    2017.07.11
       댓글
    가로(5m).세로(2m)의 장안감 수납장입니다.방염도색을 해야하는지요
  • 날아라쫑
    2017.02.21
       댓글
    바닥 방염 필요 여부를 확인차 연락 드립니다.

    <프로젝트 개요>
    용도: 업무시설 및 문화 집회시설(일부층)
    규모: 지상26층 지하 6층
    -> 전층 방염대상 건물로 파악함.

    >문의사항
    당 현장 바닥 공사중 악세스 플로어 (바닥에서 300mm이격) 위 우드 혹은 카펫타일 마감을 계획 중입니다.
    이럴경우 바닥 공사도 방염대상 시설물로 보아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 레드
    2016.11.22
       댓글
    노유자 시설 유치원, 경로당 벽지 방염대상 필증 대상이 2mm 미만인가요
    실내장식물에는 종이류(두께2mm이상), 합성수지류, 섬유류를 주원료로 한 물품 되어 있어서 좀 혼돈이 옵니다
    핵심은 유치원과 경로당에 도배를 해야 되는데 방염대상 필증 대상 벽지 두께가 2mm이상인지 미만인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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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8년 0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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