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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대상물의 방염 조치 의무
일부 소방대상물에 설치되는 실내장식물은 법령에서 정한 방염 성능 기준 이상인 물품이어야 하고, 소방청장(위임된 경우는 시·도지사)으로부터 방염 성능 검사를 받은 물품이어야 합니다.
소방대상물의 실내장식물 등에 대한 방염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소방대상물의 실내장식물 등에 대한 방염
일부 소방대상물의 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는 그 소방대상물에 실내장식물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물품을 사용할 때에는 법령에서 정한 방염 성능 기준 이상인 물품을 사용해야 하며, 소방청장(위임된 경우는 시·도지사)으로부터 방염 성능 검사를 받은 물품을 사용해야 합니다(규제「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 제13조제1항).
※ 방염 성능 기준이란?
위에서 말하는 방염 성능 기준은 다음의 기준에 따르되, 방염 대상 물품의 종류에 따른 구체적인 기준은 「방염성능기준」(소방청고시 제2017-1호, 2017. 7. 26. 발령∙시행)에 따릅니다(규제「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제2항).
1. 버너의 불꽃을 제거한 때부터 불꽃을 올리며 연소하는 상태가 그칠 때까지 시간은 20초 이내
2. 버너의 불꽃을 제거한 때부터 불꽃을 올리지 않고 연소하는 상태가 그칠 때까지 시간은 30초 이내
3. 탄화한 면적은 50제곱센티미터 이내, 탄화한 길이는 20센티미터 이내
4. 불꽃에 의해 완전히 녹을 때까지 불꽃의 접촉 횟수는 3회 이상
5.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한 방법으로 발연량을 측정하는 경우 최대연기밀도는 400 이하
방염 대상 소방대상물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방염 대상 소방대상물
1. 근린생활시설 중 체력단련장, 숙박시설, 방송통신시설 중 방송국 및 촬영소
2. 건축물의 옥내에 있는 시설로서 다음의 시설
가. 문화 및 집회시설
나. 종교시설
다. 운동시설(수영장은 제외)
3.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요양병원 및 정신의료기관
4. 노유자시설 및 숙박이 가능한 수련시설
6. 위의 1.부터 5.까지의 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서 층수가 11층 이상인 것(아파트는 제외)
방염 대상 물품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방염대상 물품
제조 또는 가공 공정에서 방염처리를 한 물품(합판·목재류의 경우에는 설치 현장에서 방염처리를 한 것을 포함)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창문에 설치하는 커튼류(블라인드를 포함)
나. 카펫, 두께가 2밀리미터 미만인 벽지류(종이벽지는 제외)
다. 전시용 합판 또는 섬유판, 무대용 합판 또는 섬유판
라. 암막·무대막( 영화상영관에 설치하는 스크린과 골프 연습장업에 설치하는 스크린을 포함)
마. 섬유류 또는 합성수지류 등을 원료로 하여 제작된 소파·의자(단란주점영업, 유흥주점영업 및 노래연습장업의 영업장에 설치하는 것만 해당)
건축물 내부의 천장이나 벽에 부착하거나 설치하는 것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다만, 가구류(옷장, 찬장, 식탁, 식탁용 의자, 사무용 책상, 사무용 의자 및 계산대,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함)와 너비 10센티미터 이하인 반자돌림대 등과 내부마감재료는 제외]
가. 종이류(두께 2밀리미터 이상인 것을 말함)·합성수지류 또는 섬유류를 주원료로 한 물품
나. 합판이나 목재
다. 공간을 구획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간이 칸막이(접이식 등 이동 가능한 벽체나 천장 또는 반자가 실내에 접하는 부분까지 구획하지 않는 벽체를 말함)
라. 흡음(吸音)이나 방음(防音)을 위해 설치하는 흡음재(흡음용 커튼을 포함) 또는 방음재(방음용 커튼을 포함)
※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위 물품 외에 다중이용업소·숙박시설·의료시설 또는 노유자시설에서 사용하는 침구류·소파 및 의자에 대해 방염 처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방염 처리된 제품을 사용하도록 권장할 수 있습니다(규제「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제3항).
위반 시 제재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개선조치명령
방염 성능 기준 이하의 성능이거나 방염 성능 검사를 받지 않은 물품을 사용하면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으로부터 그 방염 대상 물품을 제거하거나 방염 성능 검사를 실시하는 등의 개선조치에 관한 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규제「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2항).
※ 방염성대상물품의 제거 또는 방염성능검사에 대한 조치명령을 받은 관계인 등은 천재지변이나 다음의 사유로 조치명령을 그 기간 내에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조치명령을 명령한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치명령을 연기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7조의2제1항제4호 및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2제1항).
1. 태풍, 홍수 등 재난(「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재난을 말함)이 발생하여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7조의2에 따른 조치명령·선임명령 또는 이행명령(이하 "조치명령 등"이라 함)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2. 관계인이 질병, 장기출장 등으로 조치명령 등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3. 경매 또는 양도·양수 등의 사유로 소유권이 변동되어 조치명령기간에 시정이 불가능 한 경우
4. 시장·상가·복합건축물 등 다수의 관계인으로 구성되어 조치명령기간 내에 의견조정과 시정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개선조치명령 위반에 따른 제재
위 명령을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명령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의2제1호).
과태료
방염 성능 기준 이하의 물품을 사용하면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53조제2항제1호).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의견

  • 김김김
    2018.09.13
       댓글
    안녕하세요.
    카페 유리창에 시트지를 부착하려고 합니다. 유리창 시트 부착용을 방염처리 해서 부착을 해야하는 의무사항이 있을까요?
  • 은하수
    2018.08.14
       댓글
    노유자시설인 어린이집 내부에 있는 화장실에 칸막이를 설치했습니다. 재료는 나무로, 두께는 5cm 이상으로 정도, 목재 칸막이로, 이동이 불가능, 나사로 밑바닥을 고정했습니다. 나무칸막이는 천장까지 닿치 않고, 보통 어른키 이상으로, 높이는 천장까지 닿지 않습니다. 이 칸막이두 방염처리는 해야 하나요?
  • 사회사업가
    2018.08.09
       댓글
    수고하십니다.
    소방관련 노유자시설 내부마감재 방염기준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조립식 철골 판넬 건축물로 벽면은 석고보드에 일반벽지입니다.
    시공사에서 말하길 일반벽지와 석고보드의 경우 방염기준에 부합하는 불연재로 소방법에 문제없다고 합니다.

    일반벽지와 석고보드가 방염기준에 부합한다는 법령근거를 찾고 싶은데 구체적인 내용을 찾기 어렵네요
    도와주세요, 부탁드립니다!!
  • ljihwan
    2018.05.21
       댓글
    아파트 단지 지하에 있는 커뮤니티시설 내에 있는 헬스장, 락커룸, 샤워장, 요가장(GX룸), 실내골프연습장이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제2항 다목 운동시설(수영장은 제외한다)에 해당하는지 알고싶습니다.

    아파트 단지 내 헬스장,요가장,실내골프연습장이 상기 시행령의 "다목 운동시설"에 해당한다면,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방염대상물품 및 방염성능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맞는지요?

    상기 시행령 제19조에서 지정한 운동시설에 대한 면적기준은 없습니까?
  • 땅다리네
    2018.05.01
       댓글
    안녕하세요 수고가 많으세요.
    당구장을 하려고 하는데요. 150평정도 입니다.
    바닥에 카페트를 설치하려고 합니다. 중고 카페트를 깔려니
    설치 하시는분께서 방염 필증서가 없다는데 당구장 허가에 문제가 없는지 문의드립니다.
  • 등촌동닉
    2017.12.19
       댓글
    안녕하세요 부산 중구 중앙동에 안마원 개업을 생각중입니다.
    2004년 준공한 10층이상 건물이며 계약/전용면적: 21.1/13.6평(전용률64%) 의 지하 1층 상가에 개업할 예정입니다.
    안마원도 다중이용업소에 속하나요? (안마시술소 아님. 보건복지부 인가를 받아서 하는 보건업종.)
    안마원도 소방필증이 필요한지요?
  • 정용주
    2017.09.28
       댓글
    안녕하세요
    아산에서 가정어린이집(29평) 인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벽체 원목에는 방염필름을 시공을 하였는데 저희가 인테리어 업체에 주문 제작한 원목환경게시판과 원목 안전문, 원목 선반에 대해서도 방염 처리를 해야 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 박순일
    2017.07.11
       댓글
    가로(5m).세로(2m)의 장안감 수납장입니다.방염도색을 해야하는지요
  • 날아라쫑
    2017.02.21
       댓글
    바닥 방염 필요 여부를 확인차 연락 드립니다.

    <프로젝트 개요>
    용도: 업무시설 및 문화 집회시설(일부층)
    규모: 지상26층 지하 6층
    -> 전층 방염대상 건물로 파악함.

    >문의사항
    당 현장 바닥 공사중 악세스 플로어 (바닥에서 300mm이격) 위 우드 혹은 카펫타일 마감을 계획 중입니다.
    이럴경우 바닥 공사도 방염대상 시설물로 보아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 레드
    2016.11.22
       댓글
    노유자 시설 유치원, 경로당 벽지 방염대상 필증 대상이 2mm 미만인가요
    실내장식물에는 종이류(두께2mm이상), 합성수지류, 섬유류를 주원료로 한 물품 되어 있어서 좀 혼돈이 옵니다
    핵심은 유치원과 경로당에 도배를 해야 되는데 방염대상 필증 대상 벽지 두께가 2mm이상인지 미만인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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