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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피난시설 등 관리 의무
소방대상물의 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방시설을 알맞게 설치·유지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특히, 화재 발생 시 피해 우려가 높은 다중이용업소의 경우에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소방시설, 안전시설 등도 추가로 설치·유지해야 합니다.

또한, 「건축법」에 따른 피난시설 및 방화시설이 훼손되지 않도록 유지·관리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소방시설, 안전시설 등의 설치·유지 의무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소방시설, 안전시설 등의 설치·유지
소방대상물의 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이하 “관계인”이라 함)는 그 소방대상물의 규모·용도 및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에 따른 수용 인원 등을 고려해서 갖추어야 할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5에 따른 소방시설을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알맞게 설치·유지해야 합니다. 이 경우 장애인 등이 사용하는 소방시설(경보설비 및 피난구조설비를 말함)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5에 따라 장애인 등에 적합하게 설치 또는 유지∙관리해야 합니다(규제「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제9조의4제1항 및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특히, 화재 발생 시 피해 우려가 높은 다중이용업소의 관계인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방시설 외에도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소방시설, 안전시설 등을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알맞게 설치·유지해야 합니다(「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제1항).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10년을 경과한 분말형태의 소화약제를 사용하는 소화기를 교체해야 합니다(「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의5제1항 및 규제「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의4).
※ 특별히 산후조리업의 영업장, 고시원업의 영업장에는 소방시설 중 간이스프링쿨러 설비를 설치해야 합니다(규제「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 별표 1의2 제1호가목).
※ 100세대 이상 아파트 및 3층 이상 기숙사에 소방자동차 전용 주차구역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전용구역에 소방자동차 외의 차를 주차하거나 전용구역에의 진입을 가로막는 등의 방해행위를 한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소방기본법」 제21조의2제1항, 제56조제2항, 「소방기본법 시행령」 제7조의12).
※ 소방대상물별로 설치해야 하는 소방시설의 구체적인 범위와 설치 방법 등은 이 사이트(http://www.easylaw.go.kr) 『소방안전관리』의 <소방시설의 설치·유지 및 방염-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피난시설 등 관리-소방대상물별 소방시설의 설치 범위·방법>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임시소방시설의 유지·관리
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소방대상물의 건축·대수선·용도변경 또는 설치 등을 위한 공사를 시공하는 자(이하 “시공자”라 함)는 공사 현장에서 인화성(引火性) 물품을 취급하는 작업 등 다음의 작업(이하 “화재위험작업”이라 함)을 하기 전에 설치 및 철거가 쉬운 화재대비시설(이하 “임시소방시설”이라 함)을 설치하고 유지·관리해야 합니다(규제「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제1항및 규제「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의5제1항).
1. 인화성·가연성·폭발성 물질을 취급하거나 가연성 가스를 발생시키는 작업
2. 용접·용단 등 불꽃을 발생시키거나 화기를 취급하는 작업
3. 전열기구, 가열전선 등 열을 발생시키는 기구를 취급하는 작업
4.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폭발성 부유분진을 발생시킬 수 있는 작업
5. 그 밖에 1.부터 4.까지와 비슷한 작업으로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작업
임시소방시설의 종류와 임시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공사의 종류 및 규모는 다음과 같습니다(규제「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제1항 및 규제「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의5제2항, 별표 5의2제1호, 제2호).

임시소방시설의 종류

임시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공사의 종류와 규모

소화기

건축허가 등을 할 때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건축·대수선·용도변경 또는 설치 등을 위한 공사 중 규제「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의4제1항 에 따른 작업을 하는 현장(이하 "작업현장"이라 함)

간이소화장치

(물을 방사(放射)하여 화재를 진화할 수 있는 장치로서 소방청장이 정하는 성능을 갖추고 있을 것)

다음 공사의 작업현장

연면적 3천㎡ 이상

해당 층의 바닥면적이 600㎡ 이상인 지하층, 무창층 또는 4층 이상의 층

비상경보장치

(화재가 발생한 경우 주변에 있는 작업자에게 화재사실을 알릴 수 있는 장치로서 소방청장이 정하는 성능을 갖추고 있을 것)

다음 공사의 작업현장

연면적 400㎡ 이상

해당 층의 바닥면적이 150㎡ 이상인 지하층 또는 무창층

간이피난유도선

(화재가 발생한 경우 피난구 방향을 안내할 수 있는 장치로서 소방청장이 정하는 성능을 갖추고 있을 것)

바닥면적이 150㎡ 이상인 지하층 또는 무창층의 작업현장

다만, 시공자가 화재위험작업 현장에 소방시설 중 임시소방시설과 기능 및 성능이 유사한 것으로서 다음의 소방시설을 화재안전기준에 맞게 설치하고 유지·관리하고 있는 경우에는 임시소방시설을 설치하고 유지·관리한 것으로 봅니다(규제「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제2항 및 규제「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의4제3항, 별표 5의2제3호).
간이소화장치를 설치한 것으로 보는 소방시설: 옥내소화전 및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맞는 소화기
비상경보장치를 설치한 것으로 보는 소방시설: 비상방송설비 또는 자동화재탐지설비
간이피난유도선을 설치한 것으로 보는 소방시설: 피난유도선, 피난구유도등, 통로유도 등 또는 비상조명 등
피난시설 및 방화시설의 관리 의무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피난시설 및 방화시설의 관리
소방대상물(다중이용업소 포함)의 관계인은 규제「건축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피난시설, 방화구획(防火區劃) 및 「건축법」 제50조부터 제53조까지에 따른 방화벽, 내부 마감재료 등(이하 “방화시설”이라 함)에 대해 다음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및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1.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을 폐쇄하거나 훼손하는 등의 행위
2.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주위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
3.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용도에 장애를 주거나 화재, 재난·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 소방대를 현장에 신속하게 출동시켜 화재진압과 인명구조 등 소방에 필요한 활동(「소방기본법」 제16조)을 하는 데 지장을 주는 행위
4. 그 밖에 피난시설·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을 변경하는 행위
위반 시 제재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소방시설, 안전시설 등의 설치·유지 의무 위반 시 제재
개선조치명령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방시설이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유지되어 있지 않으면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으로부터 그 소방시설을 보완하는 등의 개선조치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소방시설이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유지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도 역시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으로부터 그 소방시설을 보완하는 등의 개선조치명령 받거나 관계 법령에 따라 영업정지 처분 또는 허가 등의 취소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제2항).
※ 소방시설에 대한 조치명령을 받은 관계인 등은 천재지변이나 다음의 사유로 조치명령을 그 기간 내에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조치명령을 명령한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조치명령을 연기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7조의2제1항제2호 및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2제1항).
1. 태풍, 홍수 등 재난(「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재난을 말함)이 발생하여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7조의2에 따른 조치명령·선임명령 또는 이행명령(이하 "조치명령 등"이라 함)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2. 관계인이 질병, 장기출장 등으로 조치명령 등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3. 경매 또는 양도·양수 등의 사유로 소유권이 변동되어 조치명령기간에 시정이 불가능 한 경우
4. 시장·상가·복합건축물 등 다수의 관계인으로 구성되어 조치명령기간 내에 의견조정과 시정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개선조치명령 위반에 따른 제재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명령을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명령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의2제1호).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면 다음과 같은 제재를 받게 됩니다.
√ 다중이용업주가 개선조치명령을 2회 이상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그 조치 내용(위반사항에 대해 수사기관에 고발된 경우에는 그 고발된 사실을 포함)이 인터넷 등에 공개될 수 있습니다(「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0조제1항).
√ 또한, 개선조치명령을 받은 후 그 정한 기간 이내에 해당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다음 구분에 따른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규제「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6조제1항 및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7 제2호).
1. 안전시설 등의 작동·기능에 지장을 주지 않는 경미한 사항: 200만원
2. 안전시설 등을 고장상태로 방치한 경우: 600만원
3. 안전시설 등을 설치하지 않은 경우: 1,000만원
과태료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방시설이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유지되어 있지 않으면 다음의 구분에 따른 과태료가 부과됩니다(「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53조제2항제1호 및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0 제2호가목).
1. 소방시설을 최근 1년 이내에 2회 이상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관리·유지하지 않은 경우: 100만원
2. 소방시설을 다음에 해당하는 고장상태 등으로 방치한 경우: 200만원
가. 소화펌프를 고장상태로 방치한 경우
나. 수신반 전원, 동력(감시)제어반 또는 소방시설용 비상전원을 차단하거나, 고장난 상태로 방치하거나, 임의로 조작하여 자동으로 작동이 되지 않도록 한 경우
다. 소방시설이 작동하는 경우 소화배관을 통하여 소화수의 방수 또는 소화약제가 방출되지 않는 상태로 방치한 경우
3. 소방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경우: 300만원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소방시설이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유지되어 있지 않으면 다음의 구분에 따른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제1항제2호 및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6 제2호나목).
1. 안전시설등의 작동·기능에 지장을 주지 않는 경미한 사항을 2회 이상 위반한 경우: 50만원
2. 비상구를 폐쇄·훼손·변경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경우: 1회 50만원, 2회 100만원, 3회 이상 300만원
3. 영업장 내부 피난통로에 피난에 지장을 주는 물건 등을 쌓아놓은 경우: 1회 50만원, 2회 100만원, 3회 이상 300만원
임시소방시설 등의 유지·관리 의무 위반 시 제재
개선조치명령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임시소방시설 또는 소방시설이 설치 또는 유지·관리되지 않을 때에는 해당 시공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규제「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제3항).
개선조치명령 위반에 따른 제재
임시소방시설 등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명령 받고도 정당한 사유없이 명령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의2제1호).
피난시설 및 방화시설의 유지·관리 의무 위반 시 제재
개선조치명령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피난시설 및 방화시설의 유지·관리 의무를 준수하지 않으면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으로부터 그 피난시설 및 방화시설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개선조치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
※ 피난시설 및 방화시설에 대한 조치명령을 받은 관계인 등은 천재지변이나 다음의 사유로 조치명령을 그 기간 내에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조치명령을 명령한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조치명령을 연기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7조의2제1항제3호 및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2제1항).
1. 태풍, 홍수 등 재난(「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재난을 말함)이 발생하여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7조의2에 따른 조치명령·선임명령 또는 이행명령(이하 "조치명령 등"이라 함)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2. 관계인이 질병, 장기출장 등으로 조치명령 등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3. 경매 또는 양도·양수 등의 사유로 소유권이 변동되어 조치명령기간에 시정이 불가능 한 경우
4. 시장·상가·복합건축물 등 다수의 관계인으로 구성되어 조치명령기간 내에 의견조정과 시정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개선조치명령 위반에 따른 제재
위 개선조치명령을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명령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의2제1호).
과태료
피난시설 및 방화시설의 유지·관리 의무를 위반해서 피난시설 또는 방화시설을 폐쇄·훼손·변경하는 등의 행위를 하면 1차 위반인 경우 100만원, 2차 위반인 경우 200만원, 3차 이상 위반인 경우에는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53조제1항제2호 및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0 제2호나목).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의견

  • 팅팅팅
    2019.04.22
       댓글
    안녕하세요. 주상복합 2층 상가에서 가게를 하고 있는데요. 옆가게에서 복도에 배너를 놔두고 있는데요. 보통 복도에 배너를 놔둘경우 이경우 공용복도인데 타인에게 침해가 되고 하면 어떻게 처리가 되나요. 가연성물질이나 불법거치물은 공용복도에 못놔두도록 알고 있는데요. 광고배너 같은건 어떻게 처리되나요. 배너는 거치물은 아니지만 불에 잘타는 가연성물질 인데 말입니다. 공용복도에 있는 광고배너는 소방법에 의하여 신고나 처리가 가능한건가요. 아니면 다른 구청이나 이런곳에 문의를 해야 되나요
  • 김영중
    2019.04.03
       댓글
    안녕하세요 지하3층 지상10층 근린생활시설 건축현장 입니다.
    연면적은 8532m2이구요 임시소방 시설 을 설치 해야 해서 질문 드립니다.
    1. 소화기는 각층 별로 2개씩 설치 하면 되는지요?
    2. 용접 작업하는 층에서는 일반 소화기 2개와 추가로 일반소화기 2개 + 대형 소화기 1개로 총 5대를 준비해놓으면 되는지요?
    3. 간이 피난 유도선은 광원점등방식으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설치 하면 되나요?
    4. 확성기는 각층마다 1개씩(작업을 하는 층만) 설치하면 되나요?
  • hhhhh
    2019.03.26
       댓글
    완강기실에 완강기가 설치 되어있는 곳에는 물건을 두지 않았지만
    완강기실 안에 벽면으로 캐비넷, 또는 신발장을 두었는데 문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완강기실에는 물건을 전혀 두면 안되는건지...답변 부탁드립니다.
  • 궁금
    2019.03.25
       댓글
    궁금한점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건물이 3층 높이이고요.. 기숙사 입니다.
    1층 현관에 강화유리문(양문형) 있습니다. 여기를 잠가 놓지 않으면 학생들이 나가고 해서... 잠가놓은 상태인데..
    1층에 비상개폐장치를 설치 하려고 하는데요... 관련 법령이 있나요?
    옥상등은 있는데... 1층에 비상개폐장치와 관련하여서는 나오는게 없어서요..
    행여나 관련법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 제프하디
    2019.01.31
       댓글
    바쁘신데 죄송합니다.연면적 1319.34제곱미터 지하1층 지상5층의 근린생활시설 건물입니다.지하 용도는 의약품 보관창고입니다.
    지상에서 지하로 통하는 계단 중 입구가 아닌 외부에서 직접 내려가는 계단이 있는데 계단실 참 부분(꺽어지는 형태) 막고 문을 달으려고 합니다.이 부분을 막는 것과 문을 다는것이 문제가 되는지요??방화문을 피난방향으로 열리게 달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질의드립니다.막는자재는 방화석고보드로 막으면 문제가 없는지 질의드립니다.감사합니다.수고하십시요
  • 베스트투동
    2019.01.04
       댓글
    안녕하세요. 소방시설 설치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총 4층(1층 주차장 2~4층) 높이의 원룸(2007년 시공)을 몇해 전에 매입하여 관리 중인데
    최근 고시원 등 주거용 건물의 화재사고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질문드립니다.

    1. 피난기구 중 완강기는 반드시 설치해야 되는지요?
    - 현재 건물에 완강기가 설치 되지 않았는데 시행일자 기준 그 전 건물은 설치 면제여부
    - 완강기를 설치한다면 각 실별 설치인지? 또는 각 층별 설치인지 여부

    2. 소화기는 각 층별로 설치하면 되는지? 아니면 각 실별로 설치해야되는지요?

    3. 원룸은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대상인가요?

    ※ 관련 법규 등을 상세히 알려주시면 찾아보고 확인하는데 도움이 될거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미네르바
    2018.12.23
       댓글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전기실 내 소화기를 1개월에 1회씩 점검하고있습니다.
    이를 6개월에 1회씩 점검하고자 하는데 법적으로 문제되진 않는가요?
    위 내용 중 과태료 부분에 "소방시설을 최근 1년 이내에 2회 이상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관리·유지하지 않은 경우: 100만원" 이라고 되어있는데
    소화기도 소방시설이라고 보면되는가요?
  • Qoo
    2018.11.23
       댓글
    사람이 상주하지 않는 연면적 3500mm2 이상의 창고동에도 비상방송 설비 설치가 필요할까요?
  • 콜라곰87
    2017.11.27
       댓글
    안녕하세요 특정소방시설에 관한 궁금증이 있어서 글을 남깁니다 원자력관련시설 해체시 소방설비 유지 및 관리해야되는지에 관해 궁금합니다
  • 애옹
    2017.11.16
       댓글
    대학교 내 복도너비 규정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저는 대학교 실험실 소속으로 실험실 내부에 공간이 협소하여 부득이하게 복도에 물건이 적재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복도의 너비는 2.32m이며 이중 약 0.45m의 공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소방안전법상 복도에 물건 적재 자체가 위법인 것인지, 정해진 복도의 기준 너비가 있어서 그것을 해치지 않는 한 적재가 가능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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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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