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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피난시설 등 관리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피난시설 등 관리 의무
소방대상물의 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방시설을 알맞게 설치·유지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특히, 화재 발생 시 피해 우려가 높은 다중이용업소의 경우에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소방시설, 안전시설 등도 추가로 설치·유지해야 합니다.

또한, 「건축법」에 따른 피난시설 및 방화시설이 훼손되지 않도록 유지·관리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소방시설, 안전시설 등의 설치·유지 의무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소방시설, 안전시설 등의 설치·유지
소방대상물의 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이하 “관계인”이라 함)는 그 소방대상물의 규모·용도 및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에 따른 수용 인원 등을 고려해서 갖추어야 할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5에 따른 소방시설을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알맞게 설치·유지해야 합니다. 이 경우 장애인 등이 사용하는 소방시설(경보설비 및 피난설비를 말함)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5에 따라 장애인 등에 적합하게 설치 또는 유지∙관리해야 합니다(규제「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제9조의4제1항「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특히, 화재 발생 시 피해 우려가 높은 다중이용업소의 관계인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방시설 외에도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소방시설, 안전시설 등을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알맞게 설치·유지해야 합니다(「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제1항).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10년을 경과한 분말형태의 소화약제를 사용하는 소화기를 교체해야 합니다(「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의5제1항규제「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의4).
※ 특별히 산후조리업의 영업장, 고시원업의 영업장에는 소방시설 중 간이스프링쿨러 설비를 설치해야 합니다(규제「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 별표 1의2 제1호가목).
※ 소방대상물별로 설치해야 하는 소방시설의 구체적인 범위와 설치 방법 등은 이 사이트(http://www.easylaw.go.kr) 『소방안전관리』의 <소방시설의 설치·유지 및 방염-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피난시설 등 관리-소방대상물별 소방시설의 설치 범위·방법>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임시소방시설의 유지·관리
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소방대상물의 건축·대수선·용도변경 또는 설치 등을 위한 공사를 시공하는 자(이하 “시공자”라 함)는 공사 현장에서 인화성(引火性) 물품을 취급하는 작업 등 다음의 작업(이하 “화재위험작업”이라 함)을 하기 전에 설치 및 철거가 쉬운 화재대비시설(이하 “임시소방시설”이라 함)을 설치하고 유지·관리해야 합니다(규제「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제1항규제「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의5제1항).
1. 인화성·가연성·폭발성 물질을 취급하거나 가연성 가스를 발생시키는 작업
2. 용접·용단 등 불꽃을 발생시키거나 화기를 취급하는 작업
3. 전열기구, 가열전선 등 열을 발생시키는 기구를 취급하는 작업
4.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폭발성 부유분진을 발생시킬 수 있는 작업
5. 그 밖에 1.부터 4.까지와 비슷한 작업으로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작업
임시소방시설의 종류와 임시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공사의 종류 및 규모는 다음과 같습니다(규제「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제1항규제「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의4제2항, 별표 5의2제1호, 제2호).

임시소방시설의 종류

임시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공사의 종류와 규모

소화기

건축허가 등을 할 때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건축·대수선·용도변경 또는 설치 등을 위한 공사 중 규제「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의4제1항 에 따른 작업을 하는 현장(이하 "작업현장"이라 함)

간이소화장치

(물을 방사(放射)하여 화재를 진화할 수 있는 장치로서 소방청장이 정하는 성능을 갖추고 있을 것)

다음 공사의 작업현장

연면적 3천㎡ 이상

해당 층의 바닥면적이 600㎡ 이상인 지하층, 무창층 및 4층 이상의 층

          비상경보장치

(화재가 발생한 경우 주변에 있는 작업자에게 화재사실을 알릴 수 있는 장치로서 소방청장이 정하는 성능을 갖추고 있을 것)

다음 공사의 작업현장

연면적 400㎡ 이상

해당 층의 바닥면적이 150㎡ 이상인 지하층, 무창층 및 4층 이상의 층

          간이피난유도선

(화재가 발생한 경우 피난구 방향을 안내할 수 있는 장치로서 소방청장이 정하는 성능을 갖추고 있을 것)

바닥면적이 150㎡ 이상인 지하층 또는 무창층의 작업현장

다만, 시공자가 화재위험작업 현장에 소방시설 중 임시소방시설과 기능 및 성능이 유사한 것으로서 다음의 소방시설을 화재안전기준에 맞게 설치하고 유지·관리하고 있는 경우에는 임시소방시설을 설치하고 유지·관리한 것으로 봅니다(규제「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제2항규제「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의4제3항, 별표 5의2제3호).
간이소화장치를 설치한 것으로 보는 소방시설: 옥내소화전 및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맞는 소화기
비상경보장치를 설치한 것으로 보는 소방시설: 비상방송설비 또는 자동화재탐지설비
간이피난유도선을 설치한 것으로 보는 소방시설: 피난유도선, 피난구유도등, 통로유도 등 또는 비상조명 등
피난시설 및 방화시설의 관리 의무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피난시설 및 방화시설의 관리
소방대상물(다중이용업소 포함)의 관계인은 규제「건축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피난시설, 방화구획(防火區劃) 및 「건축법」 제50조부터 제53조까지에 따른 방화벽, 내부 마감재료 등(이하 “방화시설”이라 함)에 대해 다음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1.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을 폐쇄하거나 훼손하는 등의 행위
2.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주위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
3.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용도에 장애를 주거나 화재, 재난·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 소방대를 현장에 신속하게 출동시켜 화재진압과 인명구조 등 소방에 필요한 활동(「소방기본법」 제16조)을 하는 데 지장을 주는 행위
4. 그 밖에 피난시설·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을 변경하는 행위
위반 시 제재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소방시설, 안전시설 등의 설치·유지 의무 위반 시 제재
개선조치명령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방시설이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유지되어 있지 않으면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으로부터 그 소방시설을 보완하는 등의 개선조치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소방시설이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유지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도 역시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으로부터 그 소방시설을 보완하는 등의 개선조치명령 받거나 관계 법령에 따라 영업정지 처분 또는 허가 등의 취소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제2항).
※ 소방시설에 대한 조치명령을 받은 관계인 등은 천재지변이나 다음의 사유로 조치명령을 그 기간 내에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조치명령을 명령한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조치명령을 연기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7조의2제1항제2호 및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2제1항).
1. 태풍, 홍수 등 재난(「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재난을 말함)이 발생하여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7조의2에 따른 조치명령·선임명령 또는 이행명령(이하 "조치명령 등"이라 함)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2. 관계인이 질병, 장기출장 등으로 조치명령 등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개선조치명령 위반에 따른 제재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명령을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명령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의2제1호).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면 다음과 같은 제재를 받게 됩니다.
√ 다중이용업주가 개선조치명령을 2회 이상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그 조치 내용(위반사항에 대해 수사기관에 고발된 경우에는 그 고발된 사실을 포함)이 인터넷 등에 공개될 수 있습니다(「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0조제1항).
√ 또한, 개선조치명령을 받은 후 그 정한 기간 이내에 해당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다음 구분에 따른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규제「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6조제1항「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7 제2호).
1. 안전시설 등의 작동·기능에 지장을 주지 않는 경미한 사항: 200만원
2. 안전시설 등을 고장상태로 방치한 경우: 600만원
3. 안전시설 등을 설치하지 않은 경우: 1,000만원
과태료
1. 소방시설의 작동·기능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경미한 사항을 2회 이상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관리·유지하지 않은 경우: 50만원
2. 소방시설을 다음에 해당하는 고장상태 등으로 방치한 경우: 100만원
가. 소화펌프를 고장상태로 방치한 경우
나. 수신반 전원, 동력(감시)제어반 또는 소방시설용 비상전원을 차단하거나, 고장난 상태로 방치하거나, 임의로 조작하여 자동으로 작동이 되지 않도록 한 경우
다. 소방시설이 작동하는 경우 소화배관을 통하여 소화수의 방수 또는 소화약제가 방출되지 않는 상태로 방치한 경우
3. 소방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경우: 200만원
4. 비상구를 폐쇄·훼손·변경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경우: 1회 50만원, 2회 100만원, 3회 이상 300만원
5. 영업장 내부 피난통로에 피난에 지장을 주는 물건 등을 쌓아놓은 경우: 1회 50만원, 2회 100만원, 3회 이상 300만원
임시소방시설 등의 유지·관리 의무 위반 시 제재
개선조치명령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임시소방시설 또는 소방시설이 설치 또는 유지·관리되지 않을 때에는 해당 시공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규제「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제3항).
개선조치명령 위반에 따른 제재
임시소방시설 등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명령 받고도 정당한 사유없이 명령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의2제1호).
피난시설 및 방화시설의 유지·관리 의무 위반 시 제재
개선조치명령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피난시설 및 방화시설의 유지·관리 의무를 준수하지 않으면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으로부터 그 피난시설 및 방화시설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개선조치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
※ 피난시설 및 방화시설에 대한 조치명령을 받은 관계인 등은 천재지변이나 다음의 사유로 조치명령을 그 기간 내에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조치명령을 명령한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조치명령을 연기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7조의2제1항제3호 및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2제1항).
1. 태풍, 홍수 등 재난(「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재난을 말함)이 발생하여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7조의2에 따른 조치명령·선임명령 또는 이행명령(이하 "조치명령 등"이라 함)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2. 관계인이 질병, 장기출장 등으로 조치명령 등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개선조치명령 위반에 따른 제재
위 개선조치명령을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명령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의2제1호).
과태료
피난시설 및 방화시설의 유지·관리 의무를 위반해서 피난시설 또는 방화시설을 폐쇄·훼손·변경하는 등의 행위를 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53조제1항제2호 및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0 제2호나목).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의견

  • 허민영
    2017.07.18
       댓글
    42평 규모의 지하 1층 상가를 임차했습니다. 사업자 등록을 받을 때, 종목을 '파티룸 대여'로 했구요, 제가 꾸며놓은 공간을 이용자들이 돈을 내고 일정 시간 사용하는 업태로 운영 예정입니다. 사업자 등록 시, 음식물 제공, 취사 도구 사용 여부등을 체크했는데, 취사도구로는 전자레인지와 인덕션 1구 정도만 둘 거라서 음식점으로는 등록되지 않았구요. 그런데 제가 임차하기 전 기존 시설은 노래방으로 운영 되었어서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어있습니다. 저는 전체 철거작업을 진행중인데, 천장을 제거하고 시멘트를 노출 시켰더니 스프링클러가 걸리더군요. 소방법 상, 제 경우는 스프링클러 설치가 의무가 아닌 것 같은데 혹시 철거해도 문제 없는지, 철거시 일반 인테리어 업체가 철거 작업을 진행해도 되는지가 궁금합니다.
  • 질주
    2017.05.18
       댓글
    원룸 복도 끝에 있는 화재 시 대피공간(완강기실)을 입주자들이 창고처럼 사용을 한다던지, 환기를 목적으로 문을 물건으로 고여서 닫히지 않게 하고, 또 흡연을 하는 행위가 너무 빈번하나 해당 공간을 시건할 수는 없기에 관계 법령이 있으면 경고문을 부착하고자 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 초보
    2017.03.31
       댓글
    근린2종인곳을 노유자시설로 사용하려고합니다
    노유자시설(노인보호센터) 꼭해야하는 소방시설이 어떤것들있나오ㅡ?
  • 뿅뿅궁금이
    2016.07.20
       댓글
    안녕하세요, 기사에보면 매년 학교에 대다수가 스프링클러가 설치안되어있다 그 이유는 4층이하 건물?이라서 그렇다 그런 규정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요, 정확한 규정이 궁금합니다.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하죠?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저학년에는 저층이라도 스프링클러는 반드시 있어야 하는거 아닌가요?
  • 마마
    2015.12.28
       댓글
    안녕하세요. 법령을 잘 몰라서 문의 드립니다.
    부동산 등록은 근,생시설/업무시설로 초기 등록되었으나, 최근까지 학원으로 개업하여 운영하였으나, 현재는 폐업된 상태 입니다.(법적으로 학원 시설로 등록되어 있는지는 잘 모르는 상태)
    저는 이 기존의 학원 공간에 토즈와 같은 스터디센터를 개업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한 법령이 무엇인지 궁금하고,
    혹시 학원으로 등록되어 있을 경우, 용도 변경이 필요한지에 대한 여부와 스터디센터의 경우 소방법이 어떻게 되는지 궁급합니다.(비상통로와 이어지는 복도 폭, 통로, 실의 최소 면적 등 전면적인 정보를 부탁드립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 파파
    2015.12.16
       댓글
    공동주택(아파트) 매립방화문 설치 규정 및 설치 범위 등 관련 내용이 궁금합니다.

    매립방화문에 대하여 관련 내용이 없다보니 질의드립니다.
  • 밥희
    2015.11.06
       댓글
    특정소방대상품 해당 건물일경우에 PIT층이나 지하층에 기계실 또는 펌프실 하고 발전기실을 구획하는경우에
    이공간에 환기설비가 꼭 설치되어야 하는지 혹시 꼭 설치되어야하면 이에 관한 법령이나 조례등 근거자료,근거 문구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 스이
    2015.11.01
       댓글
    안녕하세요. 연면적 50m^2 인 가설건축물의 경우 특정소방대상물에 포함되지 않아 캐비넷형 소화장치 등을 설치할 의무가 없음에도 설치했을 경우(HCFC BLAND A 100kg 사용 시)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관할 소방본부에 따로 설치 신고 등을 해야하는지요?
  • 쫑쫑
    2015.01.14
       댓글
    오피스텔 세대내의 스프링클러가 동파 되었을 경우 책임소재?
    오피스텔 위층 세대내에서 사용자의 부주의로 인하여 스프링클러가 동파되어 해당 세대는 물론 아래층 까지 누수가 되었을 경우 손해배상 책임은 사용자인지 혹은 관리사무소인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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