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찾기쉬운 생활법령 정보

통합검색박스
  • 크기

주메뉴

임금

목차

하위 메뉴

임금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생활법령 내 검색

생활법령 내 검색

화면 내 검색 시 체크

본문 영역

  • 근로/노동 : 임금: 체불임금 구제

    조회수: 12215건   추천수: 3638건

  • 6개월 동안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해고되었습니다. 이 경우 어떻게 구제 받나요?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는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밀린 임금을 지급받게 해달라는 진정이나
    사용자를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해 달라는 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는 민사절차에 의해 체불임금을 해결할 수도 있습니다.
    임금미지급(임금체불)
    ☞ “임금미지급(임금체불)”이란 일반적으로 임금의 지급 의무나 금품청산 의무를 위반한 것을 말합니다.
    진정, 고소
    ☞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는 필요한 경우 사전상담을 한 후에 진정 또는 고소 여부를 결정한 후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 또는 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 진정은 밀린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구를 말합니다.
    ☞ 고소는 사용자를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해 달라는 요구를 말합니다.
    ◇ 민사절차
    ☞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는 민사절차에 의해 체불임금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 민사절차에 따른 체불임금의 해결은 일반적으로 가압류 → 지급명령신청, 소액사건재판, 민사재판 → 강제집행의 순서에 따라 진행됩니다.
    ☞ 체불 당시 최종 3개월분의 월평균 임금이 400만원 미만인 임금체불 피해근로자(국내거주 외국인 포함)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법률구조를 받아 민사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새소식 상세 내용
관련생활분야

임금 > 체불임금의 구제 > 지방고용노동관서 신고(진정ㆍ고소)에 의한 해결 > 지방고용노동관서 신고(진정ㆍ고소)에 의한 해결

임금 > 체불임금의 구제 > 민사절차에 의한 해결 > 민사절차에 의한 해결

관련법령

「법률구조법」 제33조의3

「법률구조법 시행규칙」제7조

「법률구조사건처리규칙」(대한법률구조공단 규칙 제340호, 2016. 12. 23. 발령, 2017. 1. 1. 시행) 제5조제2항제1호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의견

  •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내용과 무관한글, 광고성 글, 상호 비방, 법적 책임을 동반할 수 있는 글은 참여자등의 보호를 위하여 임의 삭제됩니다.
  • 이 정보는 2018년 06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국민이 실생활에 필요한 법령을 쉽게 찾아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설문조사

  1. 민사절차에 의한 해결 법령정보 서비스에 만족하십니까?
  2. 민사절차에 의한 해결 법령정보 서비스를 신뢰하십니까?
  3. 서비스 이용 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4. 민사절차에 의한 해결 법령정보 서비스가 도움이 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