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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근로/노동 : 임금: 체불임금 구제

    조회수: 12220건   추천수: 3640건

  • 6개월 동안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해고되었습니다. 이 경우 어떻게 구제 받나요?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는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밀린 임금을 지급받게 해달라는 진정이나
    사용자를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해 달라는 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는 민사절차에 의해 체불임금을 해결할 수도 있습니다.
    임금미지급(임금체불)
    ☞ “임금미지급(임금체불)”이란 일반적으로 임금의 지급 의무나 금품청산 의무를 위반한 것을 말합니다.
    진정, 고소
    ☞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는 필요한 경우 사전상담을 한 후에 진정 또는 고소 여부를 결정한 후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 또는 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 진정은 밀린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구를 말합니다.
    ☞ 고소는 사용자를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해 달라는 요구를 말합니다.
    ◇ 민사절차
    ☞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는 민사절차에 의해 체불임금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 민사절차에 따른 체불임금의 해결은 일반적으로 가압류 → 지급명령신청, 소액사건재판, 민사재판 → 강제집행의 순서에 따라 진행됩니다.
    ☞ 체불 당시 최종 3개월분의 월평균 임금이 400만원 미만인 임금체불 피해근로자(국내거주 외국인 포함)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법률구조를 받아 민사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새소식 상세 내용
관련생활분야

임금 > 체불임금의 구제 > 지방고용노동관서 신고(진정ㆍ고소)에 의한 해결 > 지방고용노동관서 신고(진정ㆍ고소)에 의한 해결

임금 > 체불임금의 구제 > 민사절차에 의한 해결 > 민사절차에 의한 해결

관련법령

「법률구조법」 제33조의3

「법률구조법 시행규칙」제7조

「법률구조사건처리규칙」(대한법률구조공단 규칙 제340호, 2016. 12. 23. 발령, 2017. 1. 1. 시행) 제5조제2항제1호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의견

  • 일용직
    2018.07.09
       댓글
    저희 아버지께서 5년정도 일하면서 총 900만원 가량을 받지 못하다가 더이상은 안되겠어서 고용노동부에 신고를 했습니다.
    아버지는 통장기록과 자신이 기록한 것을 대조해서 진정서에 첨부를 했습니다만 담당하시는 분께서 이런 말을 하셨다고 하더군요
    "5인 이상의 근로자를 데리고 하는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아니라 개인 집 짓는데에 따라다닌 것에 불과해서 효력이 없을것이다"
    "뭐하러 이렇게 자세하게 썼느냐, 어차피 신고 접수되어봤자 잘 진행되어봤자 민사로 넘어갈 것이고 그렇게 되면 벌금만 맞고 끝난다. 어차피 당신에게 돌아올 돈은 없다"
    이게 사실인가요?
    여기다가 올려서 해결 될 문제는 아니지만 우선 어떤데에서 도움을 청 할 수 있는지 모르겠어서 올려봅니다.
  • 임금체불
    2018.05.09
       댓글
    저는 정규직원으로 XX시 XXX로 XX번길 XX소재 (주)XXX이라는 회사에 근무하다가 1년도 안된 상황에서 부당하게 퇴직을 강요받았고 임금도 1개월이상 받지 못하고 집에서 쉬고 있습니다.

    영업과 경영을 해주면서 나름대로 열심히 하여 회사의 수익에 많은 도움을 주었으며
    보통 겨울에 일감이 없어서 쉬고 있었던 회사를 하루도 쉬지않고 일할 수 있도록 해주었습니다.
    회사가 부당하게 관두라면 을의 입장에서 어쩔수 없지만 밀린 월급이나 정산하여 지급하고 난후에
    관두라고 하는 것이 정상적이라 생각합니다.

    현재에도 공장을 잘 돌아갈 수 있는 상황에서
    퇴직을 하는 마당에 임금도 주지않고 엉뚱한 변명만 늘어놓고 임금을 지연시키고 있습니다.

    이회사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 지난 최근에 관두고 나간 사람들마다 끝까지 애를 먹이며
    임금을 지불하지 않고 있다가 결국은 분당에 소재한 노동중재 감독관에 불려가서야
    처리해 주고 있는 악덕기업입니다.

    이미 이 회사는 업계에서도 소문이 나서 이곳에 지원하는 사람도
    이제는 없습니다. 겨우 최저임금정도를 받아오다가 그마저도 이핑계저핑계 대면서 월급과 추가 일한 날짜의
    인건비를 주지 않고 있어서 이에 처리를 요구하자 민원을 제기하고져 합니다.

    하루벌어 하루먹는 사람들에게 임금체불로 인한 고통은 매우 크니 중제를 하여 조속히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미 이런 임금체불이 사건이 매번 직원들 퇴직시마다 발생되므로 지방 노동청에 기록으로 남아 있을것이니검토하시어서 엄격하게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 전화는 010-XXXX-XXXX OOO이고요, XXX의 대표는 OOO으로 연락처는 010-XXXX-XXXX 입니다.

    앞으로 이런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번에는 철저하게 조사해서 조치를 하여야만 힘이 없는 근로자들이 부당하게
    밀려나고 임금마저도 제때 받지 못하는 사태를 막을 수 있을 것입니다. 조속히 해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전기쟁이
    2017.12.30
       댓글
    저는 OOOO에 위치한 OOOO 에서 전기공사를 했던 사람입니다
    저는 OOO라는 곳이 어떤곳이고 얼마나 좋은가 하는 생각에 10월 말일날 김포공항에서 몸을 실어 OOO에 있는 OOO에 공사중인 OOO에 들어가게 되어 일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알고보니 OOO에 직영팀이 아니고 골조대마팀에 들어가게 된것입니다
    그래도 OOO에서 근로계약서도 작성을 하고 일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11월에 하루도 안쉬어 가며 공수가 35,5 정도 되었고 12월 10일날 목돈을 받을수있겠구나 하여 즐거워 하였는데
    11일 되어도 돈준다는 말도 없고 그와중에 골조팀장이라는 사람은 사람들에 인건비를 받아 잠적한것입니다
    근데 저한테 일지시를 하던 OOO에서는 OOO이라 하는 골조팀장에게 일한우리들에 동의도 하나 받지않고 골조팀장에게 전부 지급하였다고 OOO에서는 책임회피만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한것은 OOO이지 OOO이라는 사람은 아닙니다 저희같이 일자무식인 노가다 쟁이지만 최소한 우리가 일한것은 우리에게 지급해야 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OOO에서는 근로계약서가 OOO이가 전부가졌갔다고 말을 하는데 저희에 지식으로는 도무지 이해가 가질않습니디 하루벌어 하루먹는 그런 인간이지만 너무 억울하고 분통이 터집니다
    하다못해 현장앞에 있는 OOO노동청 근로감독관이 하는말 OOO씨 잡아야 한다고 시간만 끄는데 저희는 그런것들도 이해가 가질않습니다 1월 5일날 없는돈에 일도 못하고 OOO에 또 가지만 너무 억울합니다
  • rkd3091
    2015.07.11
       댓글
    5명의 직원이 월급을 못받고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우리들이 관둬서 그만큼 손님못받았다고 법원으로 소송을 걸겠답니다.
    5명이 한번에 관둔것도 아닌데 왜 이런일을 겪어야 하나요
  • rkd3091
    2015.07.11
       댓글
    5명의 직원이 월급을 못받고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우리들이 관둬서 그만큼 손님못받았다고 법원으로 소송을 걸겠답니다.
    5명이 한번에 관둔것도 아닌데 왜 이런일을 겪어야 하나요
  • 혜민
    2014.10.13
       댓글
    등록자에 의해 삭제 되었습니다.
  • 혜민
    2014.10.13
       댓글

    제가 시장어묵집에서 판매직원으로 일했는데
    급여는 120 , 하루8시간 , 쉬는날은 이주에 한번 으로 정하고 일을 시작했어요.
    일이 너무 힘들어서 4일만 하고 그만두게 됬는데
    문자를 보내도 답이없고, 사장이 자기도 손해배상에 변호사까지 선임해서라도 제 임금 안준대요.
    결국 사장이랑 저희엄마랑 전화로 싸우시다가 끊고는 또 문자로 싸우셨는데, 사장이 "우리변호사랑 얘기후 드릴태니 기다리라고요." 이러는 거에요. 그뒤로 4일째 문자 답도 없고, 제가 사장이 일하는 곳으로 몰래가보니까 이미 또 알바생은 구했고 아무일도 없었듯이 장사를 하고 있는거에요. 제 문자는 그렇게 무시를 당했어요. 4일째.. 14일을 그냥 기다리고만 있기는 제가 알바를 또 구해야되서 ㅠㅠ;;;;... 4일 일한거 꼭 받고싶은데 14일이 지나버리면 사장님이 더 유리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최저임금에도 못미치거든요..
    1.제가 일한 4일치를 최저임금 또는 그이상으로 받을수있을까요?
    저도 지금 알바를 해야되는데 이사건때문에 지금 못받을까봐 노심초사만 하고있어요 ㅜㅜ....
    2.지금 알바비를 못받은지 5일째인데 9일 정도 더 기다려야 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장이 더 유리해지지 않을까요? 일한 증거라곤 사장님과 한 문자와 제 기억밖에 없는데 이걸로 증거가 될까요?;;
    사장이 일 안했다고 연기하면 어떻해요?...

본 부분은 페이지 네비게이션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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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8년 06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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