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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국민신문고는 Q&A형식으로 사례로 알아볼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아래에 항목을 선택하시면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 2005년 8월 2일 입사하여 2008년 8월 31일까지 근무하였습니다.9월 1일부터는 이직하여 다른 회사를 다니고 있고요현재 체납급여가 4개월이며 퇴직금을 받지 못하였습니다.노동부에 진정서 제출하지 않고 회사 자체적 발행한 체납급여확인서만 받아 놓고 있습니다.만약 회사가 부도가 날경우 저는 체납급여와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또한 먼저 퇴직한사람들중에는 노동부에서 발급받은 체납급여확인서로 회사건물에 가압류를 걸어 놓았습니다. 그럼 가압류 건 사람들이 저보다 더 유리한건지 알고 싶습니다.
    • 1. 귀하의 질의서 내용만으로는 사실관계가 일부 불분명하고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곤란하나 다음과 같이 회신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으나, 상시근로자 300인 미만을 사용하다가 사업이 부도 등 폐지되었거나 폐지과정에 있을 때 금품체불된 근로자들의 신청에 의하여 일정한 절차를 거쳐 “도산등사실의 인정”
      을 받으실 수 있으며,
      - 이때, 해당 근로자가 체불금품 등을 청구하면, 퇴직일전 최종 3개월분의 임금, 최종 3년간의 퇴직금을 사업주를 대신하여 체당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귀하가 질의한 내용과 같은 체불금품(체불임금 및 체불퇴직금)을 지급받기 위하여는 노동부 의정부지청 근로감독과(전화 031-850-7741~6)에 귀하가 근로하다 퇴직한 사업장의 “도산등사실의 인정”신청을 하여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 아울러, 사업주에 대한 임금채권을 이유로 도산등사실 인정의 신청을 하는 방법과 그 외에 법원을 통한 직접 가압류를 행한 때에 어느 것이 금품체불 근로자에게 유리한지와 또한 누가 우선 순위로 체불금품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에 대하여는 의정부지방 법원 민원실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 기타 궁금한 사항은 당 지청 노사지원과 (☎ 031-850-760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지원과 (☎ 031-850-7606, 심재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 콘텐츠 분류 : 임금채권보장법(체당금등)
      • 정부기관 : 노동부
      • 담당부서 : 노동부 종합상담센터 (☏ 1544-1350)
    • 연일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2008년 7월 말일 자로 퇴사를 하였읍니다.오늘까지 7월 급여 및 퇴직금, 또한 개인이 회사 경비로 지출한 출장 경비등을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 계속 지불을 요청하였으나, 미루기만 할뿐 지급이 되지 않고 있는 상태에 퇴사한 회사가 부도 처리(법정관리)가 될것 같읍니다.근무 연수는 약 2년 10개월 가량 됩니다.전 직장은 법인으로 퇴사시 근무 인원이 50인 이상~100인 이하 사업장 입니다.회사가 부도처리(법정관리)에 들어 간다면 받지 못한 임금 및 퇴직금, 특히 개인 지출 출장경비등은 어떻게 지급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또한 지급 받기 위한 방법이 무엇인지 궁급합니다.
    • 1. 귀하의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2. 귀하와 전화통화 사실에 의거
      - 화의개시 결정과 같은 재건형 도산의 경우 재건절차가 종결(화의인가의 확정)된 경우에는 법원의 감독을 벗어나 관재인도 해임되고 재산처분에 대한 제한도 없어지므로 즉, 통상의 기업으로 돌아가므로 이전의 화의개시 결정을 이유로 체당금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만, 귀 질의상 내용이 분명하지 않아 정확한 답변은 곤란하나 귀하와 전화통화에 의거 화의인가 확정 후 사업이 폐지되었거나 폐지과정에 있으며, 임금 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는 등 임금채권보장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도산등사실인정요건을 충족하고 있다면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관서에 도산등사실인정을 신청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끝.
      • 콘텐츠 분류 : 체불임금
      • 정부기관 : 노동부
      • 담당부서 : 노동부 종합상담센터 (☏ 1544-1350)
    • 10월달 임금도 한달 반을 끌고서야 겨우 주더니11월 임금은 지급하지도 않은 채 회사가 파산신청을 했고 12월 31일자로 영업이 종료된다고 합니다저는 알바생이지만 들어보니 정규직의 보너스 임금, 계약직의 임금은 몇달치나 연체되고알바생들은 한달 치 월급들이 밀려 있는 상태입니다다들 불안해하는건 파산신청 후 임금을 지불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구제책이 있어회사가 노동자들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사라지는 건 아닌지 하는 겁니다회사가 파산신청을 하더라도 자동적으로 임금은 지급되는 것입니까?아니면 노동청 등에 체당금인가... 그런거를 신청해야 받을 수 있는겁니까?좀 알려주세요....
    • 안녕하십니까?
      노동부 종합상담센터입니다.

      귀하가 질의하신 사항에 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 임금채권보장제도는 퇴직한 근로자가 기업의 도산 등으로 인하여 체불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임금채권보장기금에서 일정범위의 체불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고 사업주에 대해 임금 및 퇴직금 청구권을 대위하여 행사하는 제도입니다.

       ○ 사업주를 대신하여 근로자에게 임금채권보장기금에서 체당금을 지급하게 되는 사유는 기업의 도산입니다. 기업의 도산은 법원이 결정하는 재판상의 도산과 경영악화로 기업활동이 사실상 정지되어 폐업된 상태인 사실상의 도산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 재판상의 도산의 경우에는 사업주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해 파산선고를 받았거나 회생절차 개시의 결정을 받은 경우에 체당금의 지급사유가 됩니다.
        - 재판상 도산이 아니라도 임금채권보장법령에 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로서 지방노동관서장으로부터 사업주가 미지급 임금 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는 것으로 인정(도산등 사실인정)되면 지급사유가 됩니다.

       ○ 체당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사업주 요건과 근로자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지급이 가능하며,
        - 사업주 요건은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당연적용사업이 된 후 6월 이상의 기간 동안 당해사업을 행하고 있고, 사업주로서 체당금 지급사유인 파산선고 등을 받았거나 도산 등 사실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 근로자 요건은 도산등 사실인정의 신청일 1년 전이 되는 날 이후 3년 이내에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이어야 합니다.

      ○ 임금채권의 보장은 퇴직한 근로자의 연령 및 월정상한액에 따라 보장의 한도를 설정하고 한도내에서 지급하고 있는 바,
        - 퇴직한 근로자가 지급보장 받을 수 있는 임금채권의 범위는 최종 3월분의 임금 또는 휴업수당과 최종 3년간의 퇴직금(90일분)중 미지급액으로 체당금 지급은 근로복지공단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 임금채권보장법에 의한 체당금 지급은 위에 답변드린 바와 같이 여러 요건을 충족해야 하므로, 번거로우시더라도 사업장 관할 노동관서에 문의하여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을 통해 판단을 받아 권리를 구제받으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답변 내용이 귀하에게 도움이 되셨는지요? 답변 내용이 질의 취지와 다르거나, 불충분한 경우에 전화를 주시면 추가적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 콘텐츠 분류 : 임금채권보장법(체당금등)
      • 정부기관 : 노동부
      • 담당부서 : 노동부 종합상담센터 (☏ 1544-1350)
    • 안녕하세요. 회사가 도산을 할 위기에 처해 있는데요. 현재는 아직 회사에 재직중입니다. 현재 급여2개월분과 퇴직급, 연월차수당, 시간외수당을 전혀 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 모든걸 받을 수가 있나요? 노동부에 신청을 해야하는건지..아니면 법무사에 신청을 하면 되는건지.. 또 어떤 서류들이 필요한것인지...궁금합니다. 홈페이지에 보니까..1560만원까지 보장을 해준다고 하는데요. 이게 급여와 퇴직금만 포함이 되고, 연월차수당 이나 시간외수당은 받을수가 없는건지. 궁금합니다.다. 그럼 답변 기다리겠습니다.(이메일 or 핸드폰으로 답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십시요.
    • 안녕하십니까?
      노동부 종합상담센터입니다.
      귀하의 어려운 사정을 안타깝게 생각하며, 귀하께서 상담을 요청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우선, 임금 등을 사용자가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도산임박 여부와 관계없이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청(지청) 근로감독과로 아래의 방법에 의해 진정 등을 제출하여 도움을 요청하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근로기준법 위반사례 신고방법
      ①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
      <노동부 홈페이지(www.molab.go.kr) → 상단의 '노동부소개' 중 『찾아오시는 길』선택 또는 홈페이지 초기화면 좌측메뉴 중 『지방노동관서』선택> 참조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 제기
      <노동부 홈페이지(www.molab.go.kr) → e-노동민원센터 → (새창에서) 자주하는민원 중 체불임금 → (하단) 체불임금 민원신청>

      ○ 아울러, 문의하신 내용은 사업장이 도산 등이 된 경우 임금채권을 보장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내용으로 판단되는데, 근로자가 사업장의 도산 등으로 인하여 임금 또는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한 경우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체불임금 등을 지급하는 제도로서 임금채권보장제도가 있습니다(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같은법 시행령 제4조 및 제5조).

      ○ 동 제도에 의해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하는 임금 등을 체당금이라고 하는데, 이와같이 체당금 청구는 법원에 의한 재판상 도산 또는 노동청(지청)에 의한 도산등사실인정(사실상 도산)을 받은 경우로서 사업주의 임금청산 능력이 없음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 도산등사실인정은 퇴직한 날의 다음날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하여야 하며, 도산등사실인정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청인(근로자)이 대상사업주의 사업에서 퇴직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와 당해 사업주의 사업이 폐지되었거나 폐지과정에 있으며 임금 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거나 지급이 현저히 곤란하다는 사실을 기재하거나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 귀하 사례의 경우에도 체당금 신청이 가능한지 여부를 위 내용을 참조하시어 판단해 보시기 바라며, 체당금 등 임금채권보장제도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노동부 홈페이지(www.molab.go.kr) → 주요정책정보 → 근로기준 → 근로기준 → 임금 → 임금채권보장제도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며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청(지청) 근로감독과(노동부 홈페이지(www.molab.go.kr) → 상단의 '노동부소개' 중 『찾아오시는 길』선택 → 좌측메뉴 중 『지방노동관서』 참조)에서도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답변 내용이 도움이 되셨는지요? 답변 내용이 질의 취지와 다르거나, 불충분한 경우에는 전화주시면 추가적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콘텐츠 분류 : 체불임금
      • 정부기관 : 노동부
      • 담당부서 : 노동부 종합상담센터 (☏ 1544-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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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9년 0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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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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