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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근로/노동 : 임금: 체당금

    조회수: 12540건   추천수: 3481건

  • 공장이 부도가 나서 밀린 임금과 퇴직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체당금을 받고 싶은데, 체당금 지급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체당금은 사업주가 ① 파산 선고나 ② 회생절차개시 결정 또는 ③ 고용노동부장관의 도산사실인정을 받은 경우에 지급합니다.
    ◇ 체당금
    ☞ 사업주가 파산 선고, 회생절차 개시 결정, 고용노동부장관의 도산등사실인정을 받은 경우에
    퇴직한 근로자가 지급받지 못한 임금, 퇴직금, 휴업수당의 지급을 청구하면
    고용노동부장관이 사업주를 대신하여 그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임금·퇴직금·휴업수당을 말합니다.
    ◇ 체당금 지급 사유
    ☞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사업주를 대신하여 체당금을 지급합니다.
    ① 파산 선고
    ② 회생절차 개시 결정
    ③ 고용노동부장관의 도산사실인정
    ④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미지급 임금 등을 지급하라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 명령, 조정 또는 결정 등이 있는 경우
    √ 확정된 종국판결
    √ 확정된 지급명령
    √ 소송상 화해, 청구의 인낙(認諾) 등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것
    √ 성립된 조정
    √ 확정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 확정된 이행권고결정
    ◇ 체당금 지급 대상 근로자
    ☞ 체당금 지급 대상이 되는 근로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날의 1년 전이 되는 날 이후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로 합니다.
    ① 파산 선고, 회생절차 개시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신청일
    ② 회생절차 개시의 신청 후 법원이 직권으로 파산 선고를 한 경우에는 그 신청일 또는 선고일
    ③ 도산등사실인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도산등사실인정의 신청일
    ◇ 체당금 지급 청구
    ☞ 체당금을 지급 받으려는 자는 해당 사업주에 대해 파산 선고 또는 회생절차 개시 결정이 있거나 도산등사실인정이 있은 날부터 2년 이내에 체당금 지급청구서를 퇴직 당시의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체당금 지급을 청구하는 자는 다음의 사항에 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그 확인의 신청은 체당금 지급청구와 함께 해야 합니다.
    ① 파산 선고, 회생절차 개시 결정 또는 도산등사실인정이 있은 날 및 그 신청일
    ② 퇴직일 및 퇴직 당시의 연령
    ③ 최종 3월분의 임금 또는 휴업수당 및 최종 3년간의 퇴직금 중 미지급액
    ④ 지급받아야 할 체당금
    ⑤ 해당 사업주가 「임금채권보장법」의 적용 대상이 되어 6개월 이상 해당 사업을 행한 후에 파산 선고, 회생절차 개시 결정, 고용노동부장관의 도산등사실인정이 발생한 사업주에 해당하는 사실
    ◇ 체당금 지급
    ☞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확인 사항에 대해 확인을 한 결과 해당 신청인이 체당금 지급요건을 갖추고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제출한 체당금 지급청구서에 확인통지서 사본을 첨부하여 지체 없이 근로복지공단에 송부해야 합니다.
    ☞ 체당금 지급청구서를 송부받은 근로복지공단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체당금 지급청구서를 송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청구인이 지급받아야 할 임금, 퇴직금,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체당금의 범위
    ☞ 고용노동부장관이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하는 체당금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최종 3개월분의 임금
    ② 최종 3년간의 퇴직금
    ③ 최종 3개월분의 휴업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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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규제「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규제「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제5조, 제7조제1항, 제9조, 제10조제1항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5조, 제8조제2항

「체당금 상한액 고시」(고용노동부 고시 제2015-29호, 2015. 6. . 발령, 2015. 7. 1.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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