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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행정심판위원회

법령의 구체적 적용을 위하여 법령의 의미를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그 제정목적에 따라 규범의 의미를 명확히 하기 위해 행정기관에서 행하는 유권해석의 사례를 제공합니다.

200211299 도산등사실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사건명   200211299 도산등사실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판단 1) 「임금채권보장법」 제6조 및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300인 이하이고, 사업 활동이 정지 중에 있으며, 사업주의 소재불명이나 사업소의 폐쇄 등으로 사업재개의 가능성이 없고, 임금 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거나 사업주의 소재불명 등으로 인하여 지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당해 사업주로부터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의 도산등사실인정신청이 있는 때에는 도산등사실인정을 할 수 있다.

2) 이택배서비스는 사업소의 폐쇄 등으로 사업재개의 가능성이 없으며, 임금 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그 밖에 달리 사업재개의 가능성 등이 있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으므로 이택배서비스의 도산등사실인정을 거부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재결례파일 200211299 도산등사실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20090912162148522].hwp
200003150 도산사실인정신청반려처분취소청구
사건명   200003150 도산사실인정신청반려처분취소청구
판단 일용근로자인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단순히 고용계약의 형태 만에 의해 결정할 것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가 제공하고 있는 근로의 형태, 근로관계의 계속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것이고, 고용형태가 형식적으로는 일용직인 근로자라도 사실상 계속해서 근로를 제공해왔고 회사로부터 매월 임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이를 상용근로자로 보아야 할 것이며, 당해 근로자의 매월 근로제공일수가 불규칙적이라고 해서 달리 판단할 것은 아니다.
재결례파일 200003150도산사실인정신청반려처분취소청구[20090912162208313].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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