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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서 판결된 내용을 보실수 있습니다.
해당 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기준으로 제공되었습니다.

대법원 1997. 2. 25. 선고 96다10263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사건명   대법원 1997. 2. 25. 선고 96다10263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판시사항 임금채권자 등 실체법상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채권자가 적법한 배당요구를 하지 아니한 경우,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인정 여부(소극)
판결요지 「민사소송법」 제728조에 의하여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605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배당요구 채권자는 경락기일까지 배당요구를 한 경우에 한하여 비로소 배당을 받을 수 있고, 적법한 배당요구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실체법상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채권자라 하더라도 배당을 받을 수 없으므로, 이러한 배당요구 채권자가 적법한 배당요구를 하지 아니하여 그를 배당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배당표가 작성ㆍ확정되고 그 확정된 배당표에 따라 배당이 실시되었다면, 그가 적법한 배당요구를 한 경우에 배당받을 수 있었던 금액 상당의 금원이 후순위 채권자에게 배당되었다 하여 이를 법률상 원인이 없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판례파일 대법원 1997. 2. 25. 선고 96다10263 판결 【부당이득금반환】[20090912155837656].hwp
대법원 1990.7.10. 선고 89다카13155 판결 【부당이득금】
사건명   대법원 1990.7.10. 선고 89다카13155 판결 【부당이득금】
판시사항 가. 우선특권이 있는 근로기준법 제30조의2 제2항 소정의 근로자의 최종 3월분 임금은 강제경매의 경우나 임의경매절차에서 강제경매신청에 의한 기록첨부가 된 경우에 한해서만 우선변제 받을 수 있는지 여부(소극)

나. 전항의 근로자의 최종 3월분 임금의 우선특권의 효력이 위 규정의 신설이전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에 대하여도 미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가. 「근로기준법」 제30조의2 제2항에 규정된 근로자의 최종 3월분 임금에 대한 우선특권은 이른바 법정담보물권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이므로 사용자 소유의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실행으로 진행되는 임의경매절차에서도 그 권리를 주장하여 저당권의 피담보채권보다 우선하여 변제를 받을 수 있고, 반드시 강제경매의 경우나 또는 강제경매신청을 하여 임의경매절차에 기록첨부가 된 경우에 한해서만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나. 법정담보물권이 갖는 우선특권의 효력은 법률에 특별히 정한바 없는 이상, 그 우선특권을 설정한 법률이 제정되기 전에 이미 성립한 질권이나 저당권에 대하여서까지 소급하여 미친다고 볼 수 없으므로 1987.11.28. 신설된 「근로기준법」 제30조의2 제2항에 규정된 근로자의 최종 3월분 임금의 우선특권의 효력도 위 규정의 신설 이전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에 대해서는 미치지 아니한다.
판례파일 대법원 1990.7.10. 선고 89다카13155 판결 【부당이득금】[20090912155902377].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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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8년 06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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